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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회재 의원, 25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25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이용호, 이상직, 김성주, 김윤덕, 김승남, 소병철, 주철현, 서동용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와 전라북도(전주시, 익산시, 남원시)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방향과 기대효과’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돼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하게 되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이정문 의원, 공적자금 ESG투자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사회적 책임투자 독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22일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의 ESG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해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이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지난 2005년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깜깜이 보호종료아동’ 실태 파악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 파악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종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주 일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며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
도종환 의원,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한국유권자총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정감사 의정활동 최우수 상임위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지난 19일 열린 행사에서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모니터단 평가를 통해 최종 의정활동 최우수 대상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도종환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최숙현법의 국회 통과에 앞장섰었다.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사자와 관련 산업계에 조속한 지원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조율의 역할을 맡았다.
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최근 계속되는 미얀마 민주 시위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세미나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조승래 의원, 인터넷 주소 정책 민·관 공동 참여로...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주도하던 인터넷 주소 정책 결정이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경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적인 인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결정 여론 조사 진행... 이르면 최종 후보 내일 결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에 합의하면서 22일부터 후보 결정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진행되며 각각 1600명씩을 조사해 합산한다.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무선전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이틀간 계획돼 있지만 그전에 표본조사를 충족시킬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일 23일 최종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19일 단일화 '1차 시한'이 불발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오 후보는 조사 첫 날 강남·서초에서 민생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여론조사 합의…내일부터 실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내일부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들 후보의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 단일화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단일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마칠 경우 23일 발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5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다.여론조사는 두 곳에서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하며, 각 기관이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100% 휴대전화로 진행한다. 조사문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통상적인 적합도·경쟁력 문구
서범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현행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郡)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시·군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
박찬대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회의(webex)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 사태 파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박찬대, 이용빈, 강민정, 김상희.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송영길, 양정숙, 이용선, 이원욱, 이형선, 주철현 국회의원과 (사)한미얀마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최영준 경희대 교수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원인,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박현용 덕성여대 교수의 ‘미얀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강선우 의원, ‘깜깜이 보호종료아동’실태파악 위한 전수조사 의무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9일(금) 보호종료아동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방법 등의 부재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가 보호종료아동 현황의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또한, 최근 보호종료아동이 학업중단·실업·노숙·범죄·자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적 문제가
송영길,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 되도록 적극지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홍정민, 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 띠엔민민 대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 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 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송 위원장은 “전달받은 미얀마 현지의 상황은 외신 보도보다 참담했다”며, “미얀마 시민단체 추산 약 600여 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고, 군부는 가가호호
靑, 경호처서 3기 신도시 투기의심사례 적발…형이 LH 직원 청와대가 대통령경호처에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사례 1건을 적발했다. 청와대는 19일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호처를 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2002년부터 근무해 현재 4급 과장인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정필모 의원, "원전공기관 협력업체 허위보고·사실은폐 징역 5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원전공기관 협력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
박주민 의원, ‘대학의 위기’ 주제 토론회 22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학의 위기’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을 22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는 주제 아래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다. 앞서 15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대학 서열 문제와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은진 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신지현 한국IBM 사회공헌팀 부장,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이 참석한다.
국회, ‘넷플릭스 시대’ 맞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Over The Top)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TT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문화 콘텐츠의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 주요내용으로는 △OTT산업의 정의와 시장규모 △OTT산업이 극장·유선방송 등 기존 플랫폼 및 영화·방송 등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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