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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전 공공기관 재직자 자녀 부산 소재 고교재학 43%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부산 이전 9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당 기관 재직자 자녀 268명 중 부산 소재 고교재학생이 113명(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부산 이전 공공기관별 재직자 자녀 중 부산 소재 고교재학 현황을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38명 중 8명(21%)로 가장 낮았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44명 중 12명(27%) △영화진흥위원회 7명 중 2명(29%) △주택도시보증공사 33명 중 11명(33%) △게임물관리위원회 7명 중 3명(43%) △기술보증기금 65명 중 28명(4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명 중 6명(55%)
김경진 의원, 위장난민 신속 심사 및 제소 금지법 발의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난민심사에 신속절차를 도입해 국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기각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난민심사 제도는 난민법과 사법체계에 따라 크게 5단계로 분류된다. 먼저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와 이에 불복해 이뤄지는 난민위원회의 2차 심사
김수현 靑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또 불안해지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 청와대가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불안정한 낌새가 보이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뜻을 내비쳤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들이 반영되는 시장이다”며 “정부는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적인 현상이 있을 경우 지체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김 실장은 “시중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꺾이고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의 안정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만 못하다”고 진단했다.이어 “현재의 집
김종훈 의원, 25일 '울산동구 관광산업 발전방향'토론회 울산 동구가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발전시켜 조선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월 25일 오후 2시~4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울산 동구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는 울산시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정천석 동구청장, 정용욱 동구의회 의장과 지역 주민 100여명도 참석하게 된다. 김기헌 한국관광공사부산울산지사장이 ‘동구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김종훈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김혜정 울산시 관광진흥과 팀장, 김정민 영산대 교수, 윤석 울산 생명의숲 사무국
백재현 의원,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인권포럼」 연속토론회 제4차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에너지인권포럼」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토론회로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월 1회 ·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의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과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과 이를 해결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울산유일 여당 이상헌 국회의원, 첫 의정보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의회에 입성 한 지 7개월 만에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 유일 여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8일 오후 5시 울산북구청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동권 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운을 뗏다.이날 의정보고회는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박병석·백운산 시의원, 북구의회 구의원 등 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황세영 의장은 "이상헌 국회의원의 약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보면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큰 성과를 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김도읍 의원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임명 배후는 박남춘 인천시장"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임명 비위 의혹 배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있다고 밝혔다.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상균 이사장을 청와대에 추천한 인물이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김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박 시장이 추천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모임 활동 내역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
박지원 의원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번은 삐걱거릴 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영철 부장의 워싱턴 방문, 북미고위급 회담 및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ICBM 폐기 문제는 이미 대화 테이블에 올라갔을 것이고, 영변 핵 시설 전문가 참관 및 폐기는 변죽만 울리다가 이제 본격적인 의제로 올라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영철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7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의 ICBM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마치 평창동계올림픽이 직전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 한 것과 같은 것”이라며 “ICB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시기 연기 추진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
박지원 의원 "손혜원 의원, 목포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 “손 의원이 국토부와 문화부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해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목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지금도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6일 저녁 tbs-R <김종배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국토부장관과 이야기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단일 지역 3곳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고, 이후 한 곳이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공간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곳이다. 지금도 그 곳과는 조금 떨어진 경동성당과 구 목포세관 창고
이상헌 의원, 문화재청장 만나 반구대 암각화 문제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월 15일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에 새겨진 바위그림으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역사 자료임에도 사연댐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침수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십년간 반복된 침수로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울산시 물 부족 문제로 댐의 수위를 낮추는 결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상헌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을 방지하면서도 울산시 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울산시가
김종훈 의원 "KT가 부동산 회사인가" KT가 부동산개발을 위해 아현통신구로 설비를 집중이전하고도 중요통신시설 등급은 상향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6일 오전 열린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KT현안질의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관련 문제점을 짚었다.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효국사를 시작으로 2017년 중앙국사(명동), 2018년 광화문국사 통신시설이 아현통신구로 이전됐다. 시설이전으로 아현통신구는 중요통신시설분류 상 기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현재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2017년 시설이 이전된 명동전화국의 경우 현재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부지에는 메리
[입법] 윤준호 의원,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방지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1월 15일 안전사고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해 '산지복구 미완료 발전소'를 방지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준호 의원은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자의 산지복구 미완료 상태 발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2016년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산지복구 미완료 태양광 발전소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했다. 당시 산지사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지난해 만료된 123곳을 포함하면 현재 산지복구 미완료 시설은 148곳으로 전체의 52%
박지원 전 대표 "북한 ICBM 폐기는 북미 관계 개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의 친서, 신년사, 그리고 중국 방문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며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월15일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라고 말한 것은 ICBM과 관련해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북미 간에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을 폐기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일 미군 사령
이상헌 의원, 도종환 장관 면담 관광진흥법 대책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1월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 강동관광단지 개발 필요성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강동관광단지 개발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현재 해당 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의견 차이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다음 임시국회 법안 심사소위가 열릴 때까지 정부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이다.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헌 의원은 도종환 장관과 개별 면담 자리에서 강동관광단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김종회 의원 "정부, 쌀 목표가격 우선 결정해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15일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고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
김경진 의원, 블랙컨슈머 반품 제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반품을 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이후 장기간이 흘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뒤 반품을 하더라도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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