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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병욱 의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회원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각 단체의 회원수가 줄어들면서 존립조차 위태로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해당하는 ‘재일
김수흥 의원,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 투자 유치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충청북도에 위치한 셀트리온제약과 LG에너지솔루션을 찾아 익산 투자를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31일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30일 먼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지사와 충청권의 투자 노하우와 비결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청주시를 방문한 김 의원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로부터 투지유치 전략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익산이 호남권 교통의 요지임에도 기업 유치가 어려운 것은 기업을 감동시키는 전략이 부재한 탓임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청주
백종헌 의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과정 불편 대폭 개선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을 요구한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의 불편함에 대해, 심사평가원이 국민 중심의 환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권익보호서비스로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백종헌 의
윤준병 의원,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 국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선정한 ‘2020 국정감사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원들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해 ‘2020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 상임위 대상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사)한국유권자총연맹은 윤준병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불합리 지적. 전국민 고용보험과 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환경·노동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섰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노동·
여야, 재보궐선거 D-7 ‘총력’... 내년 대선 향한 전초전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돌입한다. 여야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시기적으로 1년 남은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선거 승리는 물론 이후의 정책 현안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이 유리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다. 31일까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게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등으로 민심이 동요를 나타내던 중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완전히 기울었다
오세훈, 박영선 20%P 이상 격차 벌려... 정권 심판·부동산 이슈가 ‘민심’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20%포인트 이상으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YTN·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5.8%,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2.0%였다. 이번 조사는 29일과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3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후보간 지지율 차이는 23.8%포인트로 지난 주 야권 단일화 이후 조사된 양자 대결때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시 오 후보는 48.9%, 박 후보는 29.2%로 19.7%의 격차였다. 이는 표심을 드러내는 중도층의 힘 때문으로
금천문화재단, 4월부터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 금천문화재단이 다음달부터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올해 프로그램을 오픈, 운영에 들어간다.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는 지난 2012년 서울시 주최, 서울시립교향악단 주관으로 시작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사업이다. 2017년 금천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부터는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맡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4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클래식 음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금천우리동네오케스트라 사업은 ‘오케스트라 교육’, ‘인문학 아카데미 교육’을 중점 추진한다. 오케스트라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민주주의4.0연구원, 한반도 평화-동아시아 번영 주제 한-중 협력 현안 논의 ‘민주주의4.0연구원’은 29일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모색을 위해 한-중 의원·정협위원 간 온라인 현안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측에서는 민주주의4.0연구원장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연구원 소속의 이광재·김영호·박정 의원과 행사 좌장을 맡은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가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소속 한팡밍(韩方明)·닝푸쿠이(寧賦魁)·자칭궈(賈慶國) 왕쫑이(王众一) 위원이 참석했다. 도종환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판 뉴딜과 중국 쌍순환 전략이 디지털혁신과 그린
김수흥 의원, “한솔케미칼 익산 산단 1373억원 투자 유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한솔그룹 조동혁 명예회장을 만나 익산 3산단에 대한 조기 투자 및 향후 계획 중인 신규사업 투자 시에도 익산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조동혁 명예회장은 29일 익산시 미륵사지를 방문해 김수흥 의원, 정헌율 시장, 김원요 상공회의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3산단에 입주할 기업은 한솔그룹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한솔케미칼이며 약 4만평 규모의 부지에 1373억원을 투자해 2차 전지 및 반도체 제조용 화학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한솔케미칼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 상황에서 정
최혜영 의원,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부터 총 5차례에 걸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10일에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탈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고영인, 서영석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한다. ‘1차 정책토론회 :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시병·재선)은 30일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박영선 후보 캠프, 코로나19 자영업자비대위와 민생위기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29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에는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누적된 손실 보상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영업장 무이자 5000만원 대출, 선대출 후감면 ‘서울형 PPP(Paychack Protection Program)’ 도입, 민생 현장단체와 함께 방역지침 개선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민생연석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협약식에는 박영선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 박홍근 정책본부장
여야 지도부·의원 ‘부산으로’... 표심잡기 지원 ‘총력’ 4·7 보궐선거 서울 지역과 더불어 최대 격전지인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30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력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는 총괄선대본부장인 전재수 국회의원,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재호 시당위원장과 최인호 중앙당 수석대변인 등 부산 현역 3인방과 미래비전위원장인 이광재 국회의원까지 직접 유세 현장에 가세한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도 지난주부터 부산에 내려와 가덕도 신공항 등 김영춘 후보의 핵심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부산에 내려와 유세 현장을 돌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박영선-오세훈, 30일 서울시장 후보 2차 TV토론....1차 시청률 7% 4·7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2차 TV 토론을 갖는다. 전날 첫 TV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던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참여해 '3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2차 토론에서도 주요 이슈는 부동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의혹' 관련,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전날 펼쳐진 1차 토론은 심야 편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에서 7% 시청률을 기록하며 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선관위,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 경력 의혹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과 벽보 등에 기재된 경력사항에 대해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선관위가 진위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공표함으로써 유권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 조사에 앞서 오 후보의 경력에 관한 의혹을 즉시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오 후보자의 책자형공보물에 기재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란에 “(전)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책자형공보물 5페이지에는 “경남도청에서는 정
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도 ‘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재발의를 해 법안이 통과됐지만 핵심 사안인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하태경 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되는 여·야·정 ‘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 시당은 △이영갑 변호사(법무법인 정인,사시 31회, 전 부산지법, 부산동부지원, 부산고법 판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류승미 변호사(법무법인 한빛, 사시 53회, 현 부산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전제철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현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3명을 위원으로 추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선했다. 특히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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