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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장제원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장제원 의원은 “코로나19 장
재보선 D-1… 여야, 서울·부산 마지막 표심잡기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막바지 표심잡기가 서울과 부산에서 계속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화상 의원총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위원장은 이어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리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 힘을 보탠 후 강동구 일대로 자리를 옮겨 표심에 호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 대행은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김 후보 지원유세를 한 후 상경해 양천구와 서대문구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인다. 이 위원장과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저녁 홍대입구 상상마당 앞에서 박 후보에 다시 합류, 20·30 청년 표심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 최초 석탄화력발전소 자리에서 나무 심기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 최초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인리 발전소'가 있던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상지초등학교 숲사랑청소년단 소속 어린이 16명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40여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림청장으로부터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하는 도시숲 조성 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어린이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고 어린이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나무심기에는 '참고 견뎌냄'이라는 꽃말을 가진 회양목이 사용됐다. 청와대는 코로나 극복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 이 곳을
박영선-오세훈, 5일 선거 전 마지막 TV 토론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을 갖는다.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해 현안 문제에 대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토론은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된 뒤 펼치는 세 번째이자 4·7 보궐선거 이전 실시되는 마지막 토론이다.두 후보는 그동안 계속돼왔던 부동산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지도부 등의 장외 유세 지원 경쟁도 계속된다.박영선 후보 캠프는 민주당 텃밭인 서남권 집중 유세를 펼친다.강서구부터 금천, 관악, 동작, 영등포를 거치며 지지를 호소한다.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
[재보선 D-3] 박영선, 청년층 표심 호소…오세훈, 25개구 돌며 표몰이 대선 전초전겪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막바지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청년층·강북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힘을 쏟는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돌며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우선 박 후보는 이번주 세부 동선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지만 최종 사전투표율 결과와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남은 사흘간 부족했다고 판단한 지점을 분석한 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당이 전반적으로 청년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점을 인지하고 20·30대의 막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강조해 온 ‘서울 선언’ 등의 정책
문 대통령, 4·3사건 추념식 참석...“특별법 개정으로 보상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4·3 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로써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530명의 일괄 재심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
백종헌 국회의원, 부산 금정구 코로나19예방접종센터 개소식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국회의원은 4월 2일 오후 3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개소식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을 위해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박재구 금정경찰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희령 53사단 5대대장 등 금정구 예방접종추진협의체 관계자가 참여했다다.금정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4월 8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백종헌 국회의원은 개소식에서 금정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예방접종
김경만 의원 “코로나로 전시컨벤션산업 피해액 1조7천억대”...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시컨벤션 관련 산업의 피해액이 1조7천억원대에 달해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1일 전시컨벤션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시산업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시컨벤션산업은 전시회, 박람회, 컨벤션 등의 행사를 통해 기업에는 홍보와 마케팅 효과를 유발하고 고용과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전시컨벤션시설이 이용 중단되고 행사가 취소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 537건 중 249건이 취소
오영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 현장 간담회 개최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소방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직 전환 후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 국민 안전과 소방관 처우개선과 실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인명구조 실적이 1990명에서 2312명으로 16.2% 증가했고 구급3인 탑승률도 31.7%에서 86%로 크게 높아졌다. 소방1인당 담당인구는 1186명에서 859명으로 27.6%가 감소했다.소방관 처우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까지 국립 소방병원 건립할 예정이며 보건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직장어린이
구자근 의원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3% 그쳐"... 설계 분야 육성 근거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낮다.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미진한 수준이다.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 방지 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한 ‘공기관운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임원 정치활동 금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공사업을 위탁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상에도 적용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 ▲다른 임직원에 정치적 행위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보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박영선, 양천·강서-오세훈, 강북벨트 집중 유세... 마지막 여론조사 오 후보 우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월의 첫날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1일 합정역에서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강서 지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이날 또 은평구의 한 사회적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난다. 미디어 홍보도 병행한다. CBS, TBS 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SBS TV 연설, MBC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의 정책협약식에도 참석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
조경태 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4월 1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각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작년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원격수업과 부분 등교를 실시하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자,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게 확대된 바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교육청·지자체와 협업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잔여 예산을 활용해 각 학생의 가정에 농산물 등을 직접 제공하는 ‘농산물 꾸러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 3명 선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4월 1일 출범하는 '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 3명을 선임했다.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측 위원으로는 김해영 전 국회의원과 박상현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3명이 위촉됐다.부산 여야정 부동산 비리 조사 특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부산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조사대상에는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대표나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특위는 우선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를 위한 동의서
고영인 의원, 시‧군‧구 지방청소년협의회 지위 향상 위한 청소년 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서 민·관 협치의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시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주도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
김상희 국회부의장, ‘IT 기업인 간담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서울시 중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방문을 하고 IT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데이터 기업과의 교류를 갖고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 정영조 KT 상무의 ‘코로나19 확산 예측 연구’, 정성헌 예비창업자의 ‘비대면 시대의 배달 서비스 효율방안 연구’등이 다뤄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날 “데이터 산업이 우리 일상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려면 교통‧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IT 기업인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김회재 의원, 도심공간 효율적 개발을 위한 도로공간 입체개발 제정법 발의 국토공간의 종합적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31일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도시권에서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 공간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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