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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재판거래 관여자 황교안 대표 수사안한 이유 의심스러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입법] 조경태 최고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형법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1일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고도 처
[전문] 홍영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실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해 임금체계 개혁, 임금체계의 단순화,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고,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
문 대통령, 오늘 브루니아로 출국…동남아 순방길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첫 번째 순방지인 브루나이를 향해 출국했다. 이어 오는 16일까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6박7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에서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의 브루나이 방문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며, 볼키아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졌다.이어 문
천정배 "전두환 국보위 훈포장 236명, 5·18 유공자는 0명"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민주평화연구원 "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긴급토론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3월 7일 국회본청 226호에서‘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
조경태 최고위원, 중국발 미세먼지 주한 중국대사에 항의서한 발송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부산 사하구을·4선)은 3월 7일 오후 일주일 연속으로 지속된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서 주한 중국대사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주한 중국대사에게 이날 발송한 항의서한과 함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명한 미세먼지 위성지도 사진도 같이 보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항의서한을 통해 "대한민국은 중국의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대기상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위성사진만 비교해보더라도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또한 "중국은 2015년 기준으로 244
박지원 "MB보석, 사법 불신 가중시킬 염려 있어"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6일 오후 YTN-TV <노종면의 더 정치> 고정 코너 <더 훈수 정치>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 무산과 관련해서 북한이 트럼프 정권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스트 트럼프 정권과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트럼프가 국내 정치 위기이지만 재선 가능성도 높고, 또 재선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일부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
김종훈 의원, 대우조선 인수합병에 공정위 대책 촉구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만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현중 원하청 불공정거래 직권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노동자들과 협력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특히나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은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중국, EU 등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다”며 “공정위가 기자재 업체와 노동자들의 우려를 고려
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은 갑질횡포 중단해야" "갑질 근절과 피해보상 요구 천막 농성이 20일째,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3월 5일 오전 11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업 하청기업들의 호소에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도협)는 2월 13일부터 울산시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맞은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의 업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지지와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사회 공론화를 모색하는 한편, 회사에는 △갑질 횡포 중단 △하청 업체 피해 보상
천정배, 5·18 유공자에 대한 건국포장 등 서훈 추진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년여전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께선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5·17 쿠데타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내란죄·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북미 하노이 합의무산, 대통령이 나설 때"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북미 하노이 합의 무산과 관련해 “전 세계에서 북미 양국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북미 양국에 대한 특사 파견 및 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3월 4일 아침 YTN-R <김호성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서 특사도 파견하고 평양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구겨진 체면도 세워주고 속내를 충분히 듣고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그 결과를 놓고 대책을 논의해서 북미 양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준호 의원,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광안대교 선박추돌사고 현장을 방문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윤준호 의원은 3일 오후 5시경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해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고 전체 경과 및 수습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이 사고는 2월 28일 오후 3시40분경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5998톤, 승선원 15명, 러시아 선적)가 광안대교(10~11번 사이 교각)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충격으로 교각 일부가 파손됐다. 선장은 3월 3일 구속됐다. 윤준호 의원은 “사고 당시 광안대교에는 평소처
靑, 임종석 전 비서설장 테러설 “사실무근” 청와대는 3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테러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과 관련된 소문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앞서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러시아에서 테러를 당해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소문이 돌았다.
文, 4일 NSC 전체회의 주재…북미정상회담 불발 대응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을 찾는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 장관, 조 장관, 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김현종 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북미 정상 간 최종 합의
北 조선중앙통신 "김정은·트럼프 새로운 상봉 약속" 북한 언론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상봉을 약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협상이 결렬됐다는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 길을 오가며 이번 상봉과 회담의 성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며 작별인사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통신은 두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공동의 목표를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그 방도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민주평화연구원, 일제강점역사 청산 토론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과 일본제국주의침략역사청산기본법제정추진모임은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일제 강점 역사 청산의 원칙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양미강 최고위원의 사회로 △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대학원) △ 김광열 교수(광운대 국제학부) △ 최봉태 위원장(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 최종길 연구교수(동아대 산학협력단) △ 이신철 연구교수(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가 종합토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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