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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에 열악한 처우…농협공동방제단 540명 ‘2년 계약직’ 67.4%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소독 등을 실시하는 농협 공동방제단의 67.4%가 ‘2년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40명의 방역요원 중 2년 계약직이 364명으로 전체의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7년도 기준 방역요원의 이직률은 18%로, 고용불안정 및 근무조건 열악 등의 사유로 이직률 또한 높은 편이다.공동방제단 540명은 모두 소독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소속된 지역축협의 경영 여건에 따라서 계약직 혹은 정규직 등의 채용방식
여야 의원 50명, 5·18 유공자 서훈 추진 여야 정치권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 추진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은 3월 20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앞서 3월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내년이면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이 된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국회 공청회를 빙자한 망언대회를 여는 현실에서 이대로 40주년을 맞는다면 광주의 영령들께 어찌 사죄를 드리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망언 3인방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전두환 신군부에 맞
전재수 의원, 업계 대표 보험사의 무책임한 소비자 보호 행태 질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이 일부 보험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암보험 입원금 분쟁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다. 해당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의원이 보험소비자이자 암환자들에게 불리한 암보험 약관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으며, 금융감독원 또한 각 보험사에 암보험 입원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요청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독 삼성생명만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황운하 청장 파면 촉구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은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빙자한 노골절 관권선거에 대한 처벌과 황운하 청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그 배후 몸통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의 발언은 이렇다.1년 전 울산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다.한마디로 백주의 선거테러였다. 현직 시장이었던 저는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상대후보들보다 앞서갔다. 그런 저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악한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시장비서실장과 시청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하
이낙연 국무총리 “김해신공항, 조정 맡을 의향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이 총리는 김해신공항 사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대구시와 국방부 사이 조정 불가로 총리실이 조정 역할을 담당했던 대구 공항이전 문제를 일례로 들며 김해신공항 관련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와의 수용가능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조정을 맡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월 13일 부산대개조
박지원 "법관 탄핵, 사법부 자체 개혁에 맡겨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및 재판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더 이상 법관 탄핵 문제로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여의도 국회로 끌고 와 정치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 저는 육군 대령이 참모총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반대를 했지만 이후 사법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의견을 믿고 국회 인준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이후 김명수 사법부가 보여준 미진한 개혁추진에 실망해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된 강한 발
천정배 "5·18진상조사위 파행,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 발휘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
[입법]조경태,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의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미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각종 인권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미비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
[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
靑 “북미 관계, 과거로 회귀 않을 것…양국 모두 원치 않아”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양국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크게 진전했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록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북미 협상의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
[입법]전재수, 불법사채광고 근절 대부업법 대표발의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및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입법] 조경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13일 복권기금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위원회에 통보하는 시한을 ‘당해 연도 3월 31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이자액과 함께 반납하도록 규정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사업이 취소·축소·중단 되어 배분 받은 복권기금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금액을 지체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불용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불용액의 통보 시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복권기금사업자 별로 정산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불용액에서 발
[입법] 전재수, 대리점 권익보호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부산 북강서구갑)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로 하여금 정보공개서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본 개정안은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자로 하여금 대리점 거래 희망자에게 대리점 거래현황, 법 위반 내용 등이 담겨있는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
[입법] 김해영,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밀집돼있으며,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수도권에 인구·자본·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상태로,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상반기 통과 추진… 이르면 하반기 출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내에 출범할 전망이다.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장기적인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세부적으로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세부 계획은 교육부가 집행한다. 유아 초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국가교육위 위원에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며 총 19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
박지원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전두환 씨의 광주 법정 출석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도 없는 전두환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고, 질서를 지킨 광주 시민들은 위대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3월 12일 아침 MBC-R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려는 꼼수이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면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직 총사퇴는 한일회담 반대를 이유로 정일형 전 의원 등 3인이 사퇴한 것이 전부”라며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역시 공염불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의 유투브 출연에 대해 “청와대는 얼마든
韓-브루나이 정상...양국 협력방안 확대 공동성명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한-브루나이 협력에 대해 유익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24개 사항을 심도높게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1.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초청으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했다.2. 양 정상은 누룰 이만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국과 브루나이 사이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3. 양 정상은 한-브루나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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