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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혜영 의원, ‘의료기기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 정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에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코드 및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무허가 제조·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
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이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쓴소리 남기며 떠난 김종인 "재보선은 국민들의 승리... 자만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8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당에 대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이낙연 등 지도부 책임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자리 모두 참패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선거전을 지휘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또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를 내려놓은 부분도 당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이 대선 불출마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당 분열 책임 소재와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외 기초선거도 14대 4 압승... 대선 ‘청신호’ 국민의힘이 모처럼 전국단위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1년 남은 대선에 대한 청신호를 밝혔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와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가 승리한 데 이어 재보선이 치러진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압승했다.국민의힘은 개표가 완료된 울산 남구청장(서동욱), 경남 의령군수(오태완)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광역·기초의원 재보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에서 당선됐다. 나머지 호남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경남 의령군의원 선거에선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특히 이번 선거는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
오세훈 서울 25개구 ‘싹쓸이’ 압승... 10년만에 서울시장 탈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0%를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승리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말 그대로 압도적인 승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승리를 따냈었다. 불과 3년만에 수도권 민심이 정반대로
부산시장 선거 출구조사…박형준 64% ·김영춘 33%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64% 대 33%로 3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박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거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방송을 지켜봤다.선거 현황을 생중계하는 TV가 설치된 박 후보 7층 사무실에는 서병수·조경태·하태경·김미애·황보승희·정동만·안병길·김희곤·이주환·백종헌 의원,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장 경제부시장 등이 박 후보와 함께했다.박 후보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 단호한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오세훈 59%, 박영선 37.7%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7일 오후 8시15분 투표 완료 직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7.7%)에 승리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지·성원해준 유권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재보선 결과 ‘촉각’...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국정 운영 향방은? 4·7 재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등으로 격전지가 많지 않지만 정치권에 던지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지난 4년의 정책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선거 중립을 위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결과가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국민의힘에 모두 내줄 경우 야당이 내세운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레임덕'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대
박상혁 의원,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전기자동차처럼 친환경 방식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양경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법안, 위헌 논란 대상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며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
장제원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비용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가 임대인은 건물 철거·재건축을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시설투자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영업중단이나 퇴거를 하게 돼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퇴거비용 청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건물 철거·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조승래 의원, 유료방송 CP 권리보호를 위한 방송법-IPTV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6일 콘텐츠사업자(CP)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의 정책변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책이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국민의힘 김종인, 4·7 재보선 마치고 당 떠난다... 국민의당 통합 진행되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8일 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선거는 우리(국민의힘)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선거를 마친 후 퇴임할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의 퇴임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재보선 이후 거위에 대해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위원은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당분간 가족들과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의 퇴임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보선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
류호정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류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등의 ‘학폭’ 이슈와 관련,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늘리고 정부의 예산 및 인력 운영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보복행위의 범위 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 추가 및 상습 학교폭력(2회 이상) 발생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가중조치 요청이 가능케 한 것이 주요
윤준병 의원, 과대포장 금지 ‘자원재활용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과대포장 등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 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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