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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농지, 적발돼도 소액 벌금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해 불법 전용한 농지를 캠핑장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잇따르지만 적발되더라도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2017년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농지 불법 전용으로 3,244건이 적발됐으며, 면적으로는 447만9000㎡에 달했다. 경기도가 38%(1,218건)로 농지 불법전용이 가장 많았고, 경남 11%(362건), 경북 9.78% (318건), 전남 7.2%(234건), 인천 5.4%(176건)였다.불법 전용 유형별로는 야적장이 30%(882건), 가설건축물 16%(480건), 주차장 14%(429건) 등 순으로 많았으며
환경공단, 수의계약 제도 악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증폭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 수의계약 관련 주요 법령을 악용, 특정업체에 탈수기 및 기타 기자재를 발주해왔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직원 보복인사 논란 증폭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했다.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된 이후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내
정부 지침 무시하는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자산취득비 3분의2를 한 달만에 ‘펑펑’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이상을 매년 4/4분기에 집중 집행했고, 특히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연례적인 연말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항목들이었다.201
국립대병원 감염사고 1위는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은 8월에만 24건 발생 관리부실 논란 증폭 지난 8월 강원대학교 간호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두 건의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HIV에 감염된 환자가 응급 이송됐음에도 확인 없이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원했던 환자도 수술이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나서 결핵감염자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다행히 해당 환자들과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반응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국립대 병원 내 감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철도터널 재난방송수신 불량률 99%… 철도공단 늦장 개선대책 논란 증폭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재난방송시설보수를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깜깜이 전기차 충전, 포스코ICT 350원 vs 파워큐브 44원…포스코ICT 폭리 논란 증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kWh당 충전요금이 충전기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 최대 350원(포스코ICT)으로 약 8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최소요금은 파워큐브코리아의 60,720원, 최대요금은 포스코ICT의 48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났다. 소형하이브리드차의 연간 기름값과 맞먹는 금액이다. 송옥주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
보건의료연구원 내맘대로 인사 논란…인사위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인사위 결정 중 최고점자 배재하고 2순위자 임
백재현의원, 정책개발비 3천만원 반납…국민들께 공식사과 백재현 의원이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용역보고서상의 표절 및 명의도용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23일 오전 3천만원을 반납했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식사과했다. 백 의원은 “먼저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드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10월14일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분야 현장전문가를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표절했다’고 확인된 부분과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표절 및 명의도용과 관련된 정책개발비 2천5백만원을 先반납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기 위해 포럼 같은 회의방식을 통해
서울과기술대학교 가족회사? 교직원 A씨와 자녀 세 명 함께 근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 불거졌던 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직원 A씨의 딸 3명이 모두 학교 관련 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자녀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직원인 A씨가 3딸이 학교 관련기관에 서류 전형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을 밝혔다.A씨 둘째딸은 채용당시 3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선 15.1 점으로 제일 낮았지만, 2차 면접에서 지원자 중 가장 높은 47점을 받아, 서류전형 1등을 불과 1.1점차로 따돌리고 합격해 현재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보다 앞서 2년전 A씨의 첫째딸
DGIST 손상혁 총장, 셀프임용·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논란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Fellow) 셀프임용 의혹과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 연임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며, 손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셀프 임용 작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대상자와 향후 임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17년 3월 3일로, 총장이 취
가격 후려치는 한국생산성본부, 수주한 컨설팅비 반값으로 재하청 줘 한국생산성본부가 대학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 외주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는 총 403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20건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됐다.20건 모두 대학으로부터 수주한 건으로 수주금액은 4억7276만원이지만 생산성본부는 평균 40%대 수수료를 챙겨 1억8941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벌게 되는 셈이다.일례로 2015년 생산성본부는 OO대학으로부터‘OO대학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1800만원에 수주한 뒤 외
기술보증기금 직원, 뇌물수수도 모자라 보증기업 대표이사 취임… 부패 만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고,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저물어지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증폭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외부인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
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역 불균형 심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의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의 업종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업종과 설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해소방안을 촉구했다.소진공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총 19개의 센터가 설치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에 총17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지역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7월부터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원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직적으로 기술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극동선박설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국비 약 47억 원 등 총 59억 원이 투입되는 과제다. 송옥주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수상 이동형 조
한수원 정재훈 사장, 국감 상습적 위증 의혹… 국민·국회 기만행위 논란 증폭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위증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3일 정 사장의 국감 위증 의혹에 대해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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