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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회의원,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기사는 왜곡보도" 법적대응키로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8일 JTBC에서 보도한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고 9일 밝혔다.이 의원은 해당보도는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으며, 본인(이주환 의원)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이 보낸 ‘
하태경,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방치된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Fan fiction : 팬이 아이돌 가수 등 스타를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착취물 형태로 제작‧유포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
하태경,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갑)국회의원은 8일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고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취지다. 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다”며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의원단(단장 안민석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안민석 단장과 소속 국회의원, 민주당 부산·울산·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호 경남도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전한 가덕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26일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2위의 환적항인 부산진해신항을 중심으로 가덕신공항과 유라시아 대륙철도까지 통합한 육해공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부·
서범수 의원, 설 앞 두고 민심 청취 위해 전통시장 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구의원, 당직자들과 울주군 관내 상북우시장, 언양장, 덕하장 등 전통시장 3곳을 잇따라 방문,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설 상차림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을 만나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 장바구니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귀담아 들었다.지난해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따른 농수산물 작황 부진과 최근 연이은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그리고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 7일 개최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 7일 오후 2시 부산시당 5층 강당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4인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를 진행한다.미디어데이는 언론 및 각종 매체 관계자를 모아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등을 하는 것으로, 이번 ‘부산시장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에는 시장 경선후보 4인의 기호추첨, 부산비전 실천 및 공정 경선 서약, 후보와 언론인간 질의응답 등의 순서가 마련됐다.이날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하태경 시당위원장, 정점식·안병길 공천관리위원 등이 참석한다.
최인호 의원, 해양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 정부 R&D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4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에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부처 공동사업은 2개 이상의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한 R&D사업의 기획 및 실시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센터장 이제명 교수)가 기획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협력해 2022년에 본격 착수한다. LNG 냉열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동결파쇄·재활용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선을 건조
정동만 의원, 국회도서관 최우수상 수상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의장(박병석)이 수여하는 국회도서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의회·법률 정보회답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국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 및 정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정 의원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입법제도에 대한 회답을 의뢰했으며 법안발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동만 의
국민의힘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 6일 한·일해저터널 정책 세미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산행복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 2월 6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당 5층 소회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을 비롯, 세미나를 주관하는 박수영 부산행복연구원장(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최도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각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등이 참석해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의령군수재선거후보자 단수 선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오는 4월 7일에 치러지는 의령군수재선거 후보자로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단수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다음 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의령군수재선거 후보자 선정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편 의령군수재선거는 지난해 3월,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 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 부산에 연고를 가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방문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힘을 싣는다. 부산‧울산‧경남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2월 7일 오후 2시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울경의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부산갈매기 의원단은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거나 부산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의원별로 부산의 지역위원회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원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갈매기 의원단에는 5선의 안민석,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이광재, 한정애,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서범수 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에 행안부 적극적 역할 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4일 국회에서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의 예방을 받고, 2월 임시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재난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도 적극적으로 임해 전기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납기 유예, 전기·통신·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금 융자 등의 실질적인
진보당 송명숙 선본 "재판개입,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가결 환영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신분을 보장받는 판사라 할지라도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자행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독립을 침해했다.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죄질
진보당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당장 중단하라" 배달 라이더에 대한 갑질과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출입이나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제는 한 고객이 배달노동자에게 "공부를 못해서 배달하는 것" 등의 극언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졌다.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배달 라이더는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가 됐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인 배달 라이더가 저임금,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일부의 갑질과 편견에 휩싸인 차별적 언어들이 더해져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진보당 대변인실은 2월 4일자 논평을 내고 "당장 배달 라이더에
이상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 2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범수 의원, 전남 영광군 찾아 울산 울주군과 상생발전 협력 계기 마련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월 3일 전남 영광군을 찾아 울주군과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국민통합 프로젝트인‘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전남 영광군과 연을 맺은 서범수 의원은 이날 윤정록 울산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원 등과 함께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고 김준성 영광군수 및 최은영 군의회의장을 만나 원전주변지역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지난 1986년 한빛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호기까지 원전이 가동중인 영광군은 원전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원전주변지역이다. 서범수 의원은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결연 지역을 선정할 당시 울
김두관 의원 “작년 강남3구 아파트증여 123%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은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만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증가세가 더욱 커서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증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세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1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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