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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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장 및 울주군의원(나선거구) 후보자 공모 실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서범수)는 1월 28일 오후 7시 시당강당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하고 재․보궐선거 지역(기초단체장 남구, 기초의원 울주군나선거구)에 대해 후보자 공모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서식 등은 국민의힘 울산시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서범수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울산시민의 민심을 담아내는 정성을 보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공천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시당 사상 최초로 공천 심사료 전액 면제를 의결하는 파격적 결정을 한 것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적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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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경남추진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경남추진본부(본부장 김두관)와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29일 오후 경남도당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 날 출범식은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추진본부장, 민홍철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김두관 경남추진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요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자 국가혁신과 도약의 토대”라며 “비수도권의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며 균형발전을 방치하고 국가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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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총 사업비 2,187억원이 투입되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부산 사하구 신평2동 신평역 인근 부지 15,750㎡(지하1층, 지상5층, 300병상 규모)에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모자보건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될 계획이다.부산 사하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동부산과 서부산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20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내세웠으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문제로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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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월 28일 ‘입주민이 알기 쉬운 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등의 정보는 단순 집행내역 또는 산출내역만 담겨 입주민에게 공개되는데 그치고 있어,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 공동주택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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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서울 시장후보들 유튜브 생중계 국민면접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송 생중계 국민면접을 실시한다.2월 1일 오후 7시부터 민주당 공식방송국 델리민주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국민면접에는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한다.국민면접은 후보자들이 직접 출연해 자기소개와 함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PT에 이어 사전 접수된 국민질문, 실시간 채팅 현장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민질문 사전접수는 1월 3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국민면접은 기존의 비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대변화에 발맞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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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집회 안 열리면 현수막 도배 못하게 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8일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 왔다.그동안 집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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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 고가 사다리차, 내년 6월 울산에 도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7일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소방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고가사다리차 및 소방선박 배치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울산소방본부 보고자료를 인용해 “작년 연말 국회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70m 고가 사다리차는 빠르면 내년 6월에, 500톤급 소방정은 23년 하반기에 울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소방본부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총 14억 원 규모의 고층건축물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올 4월 입찰계약을 완료하고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내년 6월 차량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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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주민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 은 27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예타 면제를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성원해준 사하주민들과 서부산 시민, 400만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역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2,187억원, 지상 5층, 300병상 규모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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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초등2부학교' 운영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던 ‘초등돌봄절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해운대을)의원은 초등 저학년기의 아이에 대한 오후시간대 사회적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특기·적성·돌봄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현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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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추진 관련 간담회 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5일 오전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평환 울산시 정책기획관, 울산경찰청 실무추진팀 박동준 총경,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안수일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과 윤정록, 고호근, 천기옥, 김종섭 시의원이 참석했다.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은 시범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울산광역시는 7월 1일 자치경찰 본격 출범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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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특별재난대상 선정가능' 재난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차 재난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2차 재난의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공과금을 감면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정의하고 이들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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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친구 황희, 공천 때 공수처 기권 사과 요구”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 기권한 일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희 의원은 두루두루 원만한 편이다. ‘친문(親문재인)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지만 밖으로 표를 내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동갑이어서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역구는 정봉주가 온다, 김남국이 온다, 유독 말이 많았다”며 “복수의 공천 신청자가 있던 현역 의원 지역구 중 유일하게 당에서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서 신경이 쓰이던 중에 황 의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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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 상생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이하 ‘금리TF’) ’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하여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 추진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연장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 결성 및 운영 및 금융권 실적 발표 △최고금리 20%로 인하 금년 7월 시행, ‘저신용자 신용공급’ 방안 상반기 발표 등이다.소확행위원회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생활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가 참석한 이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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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법 2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월 21일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법'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오랜시간 우리 삶에 밀접하게 형성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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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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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물건투척 등 처벌강화 경범죄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북 충주, 3선)국회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향한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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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安 겨냥 “시도 때도 없는 단일화 얘기만으론 승리 못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단순히 반문연대의 깃발 아래 합치기만 하면 될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단일화 방식 얘기만 꺼내는 식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일보 인터뷰를 링크하며 “좌파가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우파가 나서야한다는 시대착오적인 해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는 각각 보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안 대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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