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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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미투 '봇물'…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으로 '몸살'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성희롱은 모두 직위가 높은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임직원만 122명에 달하며, 이 중 고위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반내역은 2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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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안 하는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10명 중 9명 3년간 평가 실적 전무
한국연구재단에 81713명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 92.6%인 75661명은 3년간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의 92%가 평가 참여 실적이 없는 반면 1건이라도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천체 평가회수 11,570건 중 1/4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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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발간 잡지에 수천만원대 ‘명품’ 광고 논란… ‘강남 전문직 종사자’만 고객?
SR이 강남권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고급화 전략이라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해외 명품을 광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SR은 올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수익 극대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SR이 발간하는 잡지 ‘LUX’에 실린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손목 시계는 3천만원을 호가하고, 반지 등 쥬얼리의 경우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잡지 내용 역시 철도와 연관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면세점 매출 상위 상품 소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역시 해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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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성추행 징계 중인 가해자 '복직·재취업' 시켜줘
대한체육회가 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계 중인 가해자를 복직시켜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대한배구협회 ▲대한컬링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코치, 감독들이 현재 대학 선수나 실업팀 코치·감독 등으로 복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에는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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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부실학회 참석자가 주요보직 재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학회와 관련해 “연구계의 리더격 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점 때문에 보직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실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 중 부실학회 참석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특히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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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교수,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석사 논문 도용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모 교수가 자녀의 서울 유명 사립대 입학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해당 학생인 A씨는 서강대학교에 2015년도 수시 합격한 상태다. A씨는 학생부종합전형과정에 응시하며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에서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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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 운행 진동 탓에 붕괴된 주택 ‘책임회피’ 논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철도 운행에 따른 지속적 진동으로 발생한 경원선 신이문역 인근 노후주택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23일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경원선 신이문역 선로 위 고지대 주택 앞마당이 갑자기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6월에도 선로 인근 주택들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문동 선로 주변의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월 붕괴 사고 직후 현장을 답사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후주택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지반이 주저앉았다’는 소견서를 냈다.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도 ‘인접 철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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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자금 근저당 금액 5조 육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현재)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권 설정 건수는 총 5,828건이며, 근저당 금액은 5조 594억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업기업자금의 근저당 건수가 3,363건, 근저당 금액 2조8,612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근저당 설정 비용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담 금액은 10년간 163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창업기업들로 근저당 설정비용 92억 원을 부담, 창업기업들이 특히 근저당 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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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관리 부실 논란 증폭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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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5년간 소멸된 코레일 포인트 150억원… 적극적 홍보 나서야”
코레일(사장 오영식)의 지난 5년간 소멸된 멤버십 포인트가 무려 150억원 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맴버십 잔여 포인트 소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소멸된 맴버십 포인트는 150억 6300만점으로 조사됐다.코레일 멤버십 포인트는 1점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진다. 이를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매장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하다.앞서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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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 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포인트’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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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범죄 극심…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강원도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직원 범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22일 강원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영월의료원 등 총 12개 기관 임직원이 최근 3년간 40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월의료원이 7건, 강원도경제진흥원이 4건 순이었다. 특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경우 2017년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강제추행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직처분을 받았고,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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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봉사직’ 박경서 적십자 회장, 연간 활동비 1억원 ‘쌈짓돈’ 의혹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년간 1억원여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사업단체인 적십자사의 회장이 무보수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쌈짓돈'을 챙겨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22일 YTN은 박 회장이 지난해 9월부터 업무 추진비 외에도 별도로 매달 720만원의 활동비를 추가적으로 받아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적십자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은 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았고, 사용처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적십자사는 박 회장의 의전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월 임차료 120만원 수준의 회장 차량을 월 임차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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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제식구 감싸기 논란 증폭…비위 혐의자 놔둔 채 내부징계 마무리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의 비위사실 적발로 1천만원 추징 및 2개월 정직이 처분되었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핵심적인 의혹은 놔둔 채 내부징계를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들을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 하였다고 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처분에 그친 점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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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면접위원장이면 서류 꼴지도 합격…적십자 채용비리 의혹 '일파만파'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사무직 공채과정에서 경남지사 사무처장(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서류전형을 꼴찌로 통과했던 조카가 근소한 차이로 1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까지 한 채용부정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용부정 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초 복지부 특별채용감사가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조카 김씨는 외삼촌 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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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민 울리는 '특혜대출' 논란 증폭… 기재부 지침도 무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을 1%대 초저금리로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대출이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증폭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소속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금에 대해 작년 1.58%의 초저금리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출범 후 주택구입자금 이율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7.5%의 이자율이 꾸준하게 낮아져 작년에는 1.58%의 초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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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술지에 혈세 276억 날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성시헌 원장 관리능력 '도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정부출연금이 60억, 50억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약 3400만원이었으며 연구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와셋과 같은 가짜 학회에 참여한 뒤 가짜 논문을 만들고, 이들이 여는 학술대회에 참가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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