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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낙연, 대선출마 공식 선언... "중산층 경제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중산층 경제를 만들겠다.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에서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슬로건 아래 5가지 국가 비전을 미래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5대 비전에는 중산층 경제와 함께 'NY(낙연) 노믹스'의 구심점인 ▲신복지 ▲ 헌법 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이 담겼다.
정세균-이광재, 정 전 총리로 단일화 합의... “정권 재창출 노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여권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이후 첫 후보 단일화로,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후보 연대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이 먼저 나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전용기의원,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적극 환영을 표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이번 제정법은 우리나라 국외 문화유산 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리 국민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며 “국외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법은 문화재청과 전용기 의원이 지속적 협의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이다. 2011년 프랑스
영유아보육법·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중증질환자 자녀를 보육의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질환 치료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치료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복귀를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20~40대의 청년층 중증질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암 치료 이후 사회복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최혜영 의원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최혜영의원은 6월 22일, 당사자 중심의 암 치료·돌봄·사회복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구자근 의원,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국내복귀기업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특례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이은주 의원 "저소득층 반값등록금 지원 축소 우려있다"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 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했다. 2020년 등록금 총액 11조 1천 229억원의 절반에 국가
이규민 의원, 죽음 부르는 軍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령복종 관계로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위계
정동만 의원, 부산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이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 1위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률을 집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 발표”에 따르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1년간 본회의 재석률 75.18%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함께 부산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의 출석, 재석상황을 국회회의록에 의거, 출석‧재석 점검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
임호선, 피해아동 이름 보도 2차 피해 예방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이상헌 의원, 국내 OTT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오는 6일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OTT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내 OTT 시장의 추산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8600억원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이처럼 OTT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 OTT 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에 맞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부처별
송석준 의원, 지명 결정 심의 지자체 이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명 결정 권한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하여 신속하게 지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 지명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명 결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결정에 이의가 끊이질 않는 등 지명결정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현행 3단계에 걸친 지명결정과정을 시·군·구의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
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
임종성 의원, ‘산재사고 119신고 의무화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2차 추경 캐시백 대신 20% 소득자에 상품권 지급” 주장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2일 2차 추경안과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철회하고 해당 예산 1조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무 자르듯 주고 안 주고를 구별한 재난지원금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부족이 심각하다면 선별(지급)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을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리게 하자"고 말했다. 캐시백 정책에 대해선 "이해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실제 받기도 어렵다"며 "사용처 제한을 받는 업종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 "위기극복 성공 공식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2년을 맞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부장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위기 극복은 물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간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소부장 현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재확인... 이준석 대표와 시정 협력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간담회 후 “차기 대선에 안 나간다는 결정에 변함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범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입당하지 않거나 완주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거론되는 인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정 운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참여의 메시지로 이어질 경우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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