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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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경제정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경제충격 완화 및 양극화 회복,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심이 서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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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김성환 국회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탄소중립시대 등 미래전략 제시
김경수 도지사와 김성환 국회의원이 6월 26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이 개최한 정치아카데미에 강사로 나서 경남의 미래전략을 제시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강연에서 경남과 부산, 울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의 추진 배경과 부울경 공동체 구성을 위한 세부 사업의 성과와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경수 도지사는 이날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30대 이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순유입은 10만3천 명이었고 40대 이상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는 1만5천 명이었다. 수도권의 합계출산율과 삶의 만족도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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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한길, 김두관 옆에 서겠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세력을 대표해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을 돕겠다고 선언했다.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자치분권 세력으로는 첫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내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점차 목소리를 높여온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이장에서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자치분권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번 대선에서도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을 주요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걸어온 길에서 걸어갈 길을 봅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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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대권 프로젝트 본격' 가동…봉하마을서 노정연 전국 발대식 盧·文 계승자 '김두관 후보' 추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 을)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가 6월 26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잔디광장에서 전국 발대식을 열어 '김두관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발대식은 다음 달 초 대권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김두관 의원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부산경남(PK)지역 유일한 적통 후보로 추대하기 위함이다.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 인원을 90명 이내로 제한해 치러졌지만 전국에서 700여명이 모여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선 셈이다.노정연은 경남을 시작으로 제주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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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참전유공자 공공요금 지원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구 갑)이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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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규정 마련 병역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이 25일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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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서민 주거 안정성 확보 위한 주택담보대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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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특수종사자 과세자료 파악 ‘촘촘히’ 안정망 강화
택배·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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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청소년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5일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매체의 변화 등 모든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않다"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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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해체공사 상시감리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서울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감독할 감리자를 상주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이 없는 탓에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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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협의회 개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당정 협의에서는 2차 추경안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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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봉하 방문 노무현 묘소 참배... 호남 민심잡기 광폭 행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 대표가 영남권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11일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호남만 두차례 방문하며 민주당 텃밭 민심 끌어안기에 치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영남권 방문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가 목적인 만큼 호남 지지 기반 확보의 연장선이란 해석이다.이 대표 측은 "노무현 재단에서 먼저 제안이 왔다"며 "경남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행사 등도 고려했으나 (봉하마을을 찾기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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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SICA 정상회의 참석... 중남미 외교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4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코스타리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8개국으로 구성됐다.이번 한·SICA 정상회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S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청와대는 "한국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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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연기 없이 규정대로 진행... 9월초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에 정한 대로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이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25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고위원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경선 일정을 두 달 정도 연기하자고 요구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견지해왔다.정치권에서는 송영길 대표 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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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청소년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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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23일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은 (재)한국해양재단을 필두로 민간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일회성 교육이나 단기적 프로젝트로 사업이 끝나는 등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해양교육과 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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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투명화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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