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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인호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지난 18일 5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 지난 2016년 이후 올해까지 총 5년 연속 수상이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최 의원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항재개발 난개발과 해운대 운촌마리나 특혜 의혹, 부산신항 개발사업 불법보상 등 부산 이슈를 집중 점검하고 날카롭게 지적해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또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답변을 이끌어내 코로나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제고, 총장 책임 일원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총장에게 책임과 권한이 일원화된다. 또한 신임 총장 면접평가 항목에 ‘기관 청렴도 개선계획’ 제출이 필수 항목으로 신설된다.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4대 과학기술원 청렴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청렴도 및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총장에게 일원화된다.현재 KAIST를 제외한 과학기술원에서는 감사 부서가 청렴도·반부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행정 노력이 소요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과기부는 청렴도
강선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7일(목)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
박재호의원,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박재호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점검하고, 공무원의 겸직허가 문제, 공무원 오임용 방지, 무면허 청소년 교통사고,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고 문제, 시민안전보험의 혈세낭비 문제점 등을 정책 대안과 함께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박 의원은 경상북도, 제주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배치
윤석열 정직 심문 22일 개최...尹 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효력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됐다.다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자 윤 총장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서범수 의원 "강남도곡렉슬 43평아파트 좁다고 50평으로 이사는 궁색한 변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가 143㎡(43평)이었는데, 그것이 좁다고 167㎡(50평)으로 이사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2006년 자신이 소유한 강남 도곡렉슬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같은 도곡렉슬 아파트의 50평에 전세를 살게 된 이유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2006년 도곡 렉슬아파트 입주 당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 사춘기 남매에게도 독립된 방이 필요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조금 더 큰 평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서범수 의원실에서 22일 인사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 중앙위원·당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동조단식 김재연 상임대표 등 300명의 진보당 중앙위원과 당원들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무산됐고, 이에 참담함을 느낀 고(故 )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는 국회에서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방법인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10만 염원이 담긴 법안이 있고 여야 대표도 통과 약속을 했지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경남도의회, 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경상남도의회는「2020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종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 된 10개 팀(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현장발표가 있었다.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청년, 스스로 묻고 길을 찾다.‘청년 7조례’”우수사례는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장종하 의원)에 제출한 것으로 연구회 사무국장인 신상훈 의원이 직접 현장발표를 했다.이날 발표에 경남도의회 첫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촉구 천막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당 울산시당은 17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할 때 건네는 ‘갔다 오겠다’라는 약속이 각 가정에서 당연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도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단 15분 논의됐
서범수 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민의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0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국정감사 전체를 분석·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제도는 지난 22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있는 평가시스템으로, 그동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시상됐다가 2018년부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질의에 초점을 맞춘 서범수 의원은 성실한 국정감사 참여와 합리적인 비판,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
장제원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정동만 의원, '주정심 바로잡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7일‘전문가를 패싱하고 졸속 운영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바로잡기’위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정동만의원은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주정심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대책을 앞두고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주정심’조차 열지 않은 사실을 밝힌 것이다.이후 주정심 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 및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제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중소기업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시 채무가 조정되면 연대 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상 기업의 회생추진·파산으로 주채무가 감면 되어도 연대 보증인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금융회사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적 보증의 수단으로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 받는데 이로 인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되더라도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된다.이에 개정안은 회생추진·파산 기업이 ‘채무 부종성’을 적용받을 수 있도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법적대응 선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4가지 징계 혐의를 인정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사징계법상 감
김미애 의원, 권덕철 장관 후보 배우자의 재건축 상가 매매 등 투기 의혹 해명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의원은 15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과 올해 4월 강남과 강원도 소재 부동산을 각각 매입했는데, 구입 목적과 거래 방식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해 6월 재건축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 상가 지분 일부(토지4평, 건물8평)를 2억8천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매매 계약은 공인중개사 없는 당사자 간 거래로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애초에 상가 지분으로 조합원 권리를 취득, 시세보다 훨씬 낮은 이른바 ‘로또 분양’을
이상헌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전부개정안은 현
[전문] 김종인 "대통령 잘못은 집권당 잘못...전직 대통령 구속 사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다음은 대국민 사과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라는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저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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