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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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헌재 한달째 작동불능… 중요 심리 올스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공전 상황과 관련 보수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벌써 한달째 작동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하는 전원재판부 심의도 모두 중단됐다"며 "낙태죄, 최저임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중요 심리가 올스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면서 "본회의 상정해서 적격여부를 표결을 통해 가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 홍 원내대표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 공개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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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100일도 안남은 PLS 전면시행, 항공방제에는 구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 면적이 633만5천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2015 산림기본통계, 산림청). 하지만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 시행 예정인 PLS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산림 지역은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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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공판검사 줄어들고 수사검사만 늘어나"
지난 2006년부터 검사증원이 시작돼 올해까지 검사 625명이 늘어났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5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4일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등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2007년, 2014년에 각각‘검사정원법’이 개정돼 검사증원이 이뤄졌으나 공판검사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라고 밝혔다.검사정원은 2006년 1627명에서 2018년 2252명으로 625명 증가했으나 공판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는 2006년 254명(15.6%)에서 2018년 311명(13.8%)으로 57명 증가에 머물렀다.최근 5년 동안 ‘검사정원 및 공판검사 인원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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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스마트폰 중독'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다섯 명 가운데 한명 꼴로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만 3세에서 만 69세 사이 인구 가운데 786만 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중독)이었다. 이는 조사 대상 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것인데, 2016년의 경우는 17.8%, 743만 명이었다. 한해 사이에 43만 명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 19.1%, 청소년 30.3%, 성인 17.4%, 60대 12.9%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은 거의 세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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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사행사업장 1인당 10만원 구매 위반 연간 6천건
사행사업장에서 1인당 10만원의 구매상한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위반 사례 적발 건수가 연간 6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현장 점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만 6천건의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한번 점검시 평균 약 10회꼴로 해당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사감위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여러 위반 행위들 중 1인당 구매상한 위반 적발 건수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6천건 가까이 위반 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감위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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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 4건 중 1건은 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라고도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열 명 중 네 명은 대주주ㆍ임직원 등의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까지 더하면 예닐곱 명 수준에 육박한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자는 총 82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는 총 271명이었는데(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39명), 내부자가 109명(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의 경우 임직원 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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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중·고 교내 몰카적발 총 980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초·중·고 몰카적발현황’에 따르면 980건의 몰카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6건, 경북 100건으로 뒤를 이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는 185건으로 집계됐다. 초·중·고등학교 별로는, 고등학교에서 61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463건, 초등학교 154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 212건이었던 몰카 적발은 2017년도 425건, 2018년도 8월 34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몰카가 795건(81%) 대다수였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몰카도 185건(29%)으로 밝혀졌다.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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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최근 5년간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 달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0명에 달했다.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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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보험사들 배만 불려주며 암환자들 울린 금감원"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단연코 불합리한 암보험 약관이었다. 지난 2014년 4월‘암의 직접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된 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으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받지 못한 암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오전과 오후 모두 암보험 약관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오전에는 2014년 4월을 전후로 하여 개정된 조항의 차이를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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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무시하는 안하무인 항공사, 소비자원 분쟁조정에도 콧방귀
소비자원이 내린 분쟁조정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에 대한 논란에도 그 행태는 여전했다. 더군다나 조정 거부 상위 15개 기업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위(15건)와 4위(12건)였으나 2017년에는 양사 모두 1위(25건)와 2위(16건)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2016년에는 진에어가 6위(9건), 2017년에는 에어서울이 7위(11건)에 포진해 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각각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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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실태 여전
국내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정정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16~2018.8) ‘국내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정정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된 횟수는 총 4428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2016년 1417건, 2017년 1493건, 2018년 8월 1518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먼저 개별감사보고서 정정 횟수의 경우 2016년(1229건)과 2017년(1233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나 올해 8월 기준으로 1281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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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취소 안하면 재계약 못해준다" 산업기술시험원 B센터장 협박 논란 증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에서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국민신문고에 상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상급자가 본인 민원 종결을 위하여 재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압박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2018년 6월 KTL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KTL의 A본부 B 센터장이 2017년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C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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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학·전문대학생 42만 명 학업 중도포기, 매년 증가 추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및 전문대학 중도탈락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42만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대학은 자퇴, 전문대학은 미복학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2017년에는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자퇴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도탈락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중도탈락 예방과 관련해 교육부는“대학생 학업중단의 주된 사유는 자퇴 및 미복학으로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 및 선택(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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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중기부 올 한해만 9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8년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또한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브로커 피해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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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쌓여도 부담금 인하 ‘요지부동’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을 부과, 징수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 7월 현재 3조 5,695억원이 여유자금으로 쌓여 있다.2013년 1조 1,475억원이던 기금의 여유자금이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어 의원은 “지출에 비해 과다한 수입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출은 매년 1조 7천억원 내외인데 반해, 수입은 2조 3천억원대를 꾸준히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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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 부유층 담보대출 제한해야"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상위 가구의 독점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러한 담보대출 독점 현상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대출 규모를 분위화할 경우 상위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전체의 87.3%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이 많은 상위 20% 가구가 차지했다. 그 다음 20% 가구가 차지하는 담보대출은 12.7%로 나왔다. 이는 상위 40% 가구가 모든 담보대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머지 60% 가구는 담보대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소득 분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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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여전히 저조"
대중문화, 출판, 만화, 방송, 영화 등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5년~2018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만화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25%로 가장 낮았으며, 영화 시나리오분야는 31.6%, 방송 프로그램 제작분야는 35.3%, 방송 스태프 근로계약서는 36.2%, 출판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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