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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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고용노동부와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폼)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발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소확행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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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임명, 역사 앞에 역적”…추미애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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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은 2차 가해"
지난 8월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6일자 '성추행 논란 부산시의원 제명안 부결,부산시민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A시의원 징계 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출석정지(30일)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으로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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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사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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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에 선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4일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이 공동으로 선정한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은 ①선한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 ②의제설정, ③지속가능성, ④사회공헌, ⑤소통, ⑥미디어, ⑦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향력 평가 등 7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 더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서 의원의 경우 매월 세비 30%를 반납하여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순직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고,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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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성명 대변인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자 박성명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특히, 정 교수는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입학평가 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을 보면 입학원서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와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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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의 생계 지원 ‘배우자지원 2법’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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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직자들의 엄정중립 요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4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경제를 살리고 살기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해야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관련 당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당 당직자들의 엄정중립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당내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중에 한 명만이 시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당은 최우선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경선과정에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 민심은 바로 돌아서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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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울산, 소멸위험지수 가장 악화돼”
경남과 울산 지역 시·군의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가 지난 5년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이미 늦은 상황인 만큼, 추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남도 전체의 소멸위험지수는 2015년 0.898로 주의단계였으나, 2020년 5월 현재 0.652로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비수도권 8개 도 가운데 수치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울산의 경우 같은 기간 1.564에서 1.002로 전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위험도 수치가 가장 심각하게 악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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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상임대표 등 진보당 대의원 1000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동조단식
김재연 상임대표 등 1000명의 진보당 대의원들이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단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가 13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유족들의 농성은 하루하루 길어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논의를 하자고 외치고만 있다. 여전히 법안 후퇴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보당은 지난 17일 당원과 중앙위원 300명이 동조단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재연 상임대표는 “유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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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산 대한민국 트램 선도도시 만들겠다”
대한민국 첫 트램 ‘오륙도선’ 전구간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변경안에 포함됐다.부산시는 22일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을 발표하면서 오륙도선 등 10개 노선을 선정했다. 부산시 변경안에는 오륙도선에 대해 “2023년 상용운영 예정인 오륙도선을 도시철도 소외지역 교통편의 제공과 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륙도까지 연장(3.25km)”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오륙도선 연장은 부산시 ‘도시철도망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및 종합평가’에서 경제성분석(B/C) 0.831을 받아 B/C 0.7 이상 10개 노선에 포함됐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 2월 중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오륙도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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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집권세력 독주 견제" 서울시장 보선 출사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금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데 제가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결심이 확실히 섰다"며 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집권 세력의 폭주를 막으려면 나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에 나서 여당 후보에게 맞선 후보 단 1명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권후보 단일화를 주장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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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농촌 인구감소·고령화 해결 '상속세 및 증여세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이「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책으로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화돼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이에 개정안은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와 안정적인 세대 교체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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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50%확대 혁신도시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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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국민을 쥐로 희화하고 조롱한 부산시는 국민들게 사죄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1일자 김희곤 수석대변인 성명을 내고 “국민을 쥐로 희화하고 조롱한 부산시는 국민들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쥐띠해의 마지막은 쥐죽은 듯 머물러 달라.’ 부산시가 지난 1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시민들께 전달한 메시지이다. 정부의 소위 K-방역의 실패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여명을 넘어서고 있고,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로 매순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빚을 떠안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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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특혜, 위법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더불어민부당 부산시당은 12월 21일자 성명을 내고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성은 커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팽개친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건설 특혜와 재산 편법 증여 의혹,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부산 수영구 전봉민 국회의원 일가가 부산 송도 한진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특혜 의혹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 의원의 900억원대 재산형성 과정에 아버지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 등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20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봉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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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21일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유아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유아의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검진 결과서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원아에 대한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건강진단·건강검진 생략에 관한 규정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은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는 반면, 유아교육법(유치원)에서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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