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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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발의한다
하태경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본인도 모르는 불법적인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가)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하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할 문제” 라고 함.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는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 발생했다. 이에 부정청약자 및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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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APO 충원 하고 전문성 높여야 제2 정인이 사건 예방할 수 있어”
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당 담당 아동수가 전국 평균 6,321명, 청소년의 경우 1만26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현원은 총 628명으로, 이를 나이 기준으로 아동에 해당하는 만 0~9세의 전국 인구수 397만여 명과 비교했을 때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으로 확대할 경우, 학대예방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만26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의 현원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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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6일 신간 '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신간 '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갖는다고 밝혔다.'고통에 대하여' 온라인 출판기념회는 6일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BNK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김영춘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와 방역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현장 관객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또한 직장인들의 생방송 청취를 고려해 행사 시간을 오후 9시로 정했다.출판 기념회는 방송인 라기오씨의 사회로 김영춘 전 장관과 이광재 국회의원, 이민아 시인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문화심리학자 김정운 박사의 전화 인터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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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 「야생생물법」 대표발의
코로나19와 메르스처럼 야생동물에서 파생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수입·반입 가능한 종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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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 헬스장관장연합회와 상생방역 협약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 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이성권, 박민식, 김재섭, 김웅, 김병욱)는 1월 5일 헬스장관장연합회(대표 김성우)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또 정부가 안전과 생계 모두를 생각하는 상생방역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약속했다. 또한 장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국적 대유행으로 응급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했다.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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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조단식 돌입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가 결판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월 5일 법안소위를 재개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려는 후퇴한 정부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고, 여전히 논의되지 않은 조항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법 제정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1월 8일 종료 예정인 임시국회 마감 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전 당원이 힘을 모아나가고자 총력행동에 돌입했다. 1월 2일 건강악화로 단식농성을 중단하게 된 강은미 원내대표는 1월 3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병상에서의 호소문에서 “국회 앞 차디찬 바닥에서 여전히 단식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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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대표, "李·朴사면, 선거이용 용납못할 수 없는 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헸다. 안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표는 새해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 불황을 이겨낼 것인가"라며 "덧붙이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 준비도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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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산 국조 요구 검토
국민의힘은 1일 동부구치소 등 집단시설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 "(법안에) 코로나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조치하고, 사망자를 양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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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대표, 차기 레이스 시동 새해 벽두 '사면론'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이 대표기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국민통합'을 신년 메시지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독자적인 색채엔 신중을 기했던 행보를 보였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극심한 진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당내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사면은 지금까지 당내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에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눴는데 이 대표가 바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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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각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30일 초·중·고교의 교사에 대한 정치 중립성 교육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사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당파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되며,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사회문제에 대한 특정 견해나 편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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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관내 사회복지관·결손가정 등 기부금 전달
21대 국회 개원 후 매월 세비 30%를 기부해온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국회의원은 30일 해운대 관내(반송·반여·재송동) 사회복지관 9곳을 비롯한 결손가정 등에 기부금 5백여 만 원을 전달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세비 30%를 매월 기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기부 누적금액이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기부금 중 절반은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는데, 이날 김 의원은 해운대구 반송동에 위치한 파랑새복지관을 찾아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인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송구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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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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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전 장관, 부산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 김해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에정지 찾아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국회 사무총장 퇴임 후 부산지역 정치활동 첫 공식 일정으로 김해 봉하마을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김영춘 전 장관은 29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 했다. 김영춘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 중단 없는 개혁과 부산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배 이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약 30분 간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김장 김치와 곰탕을 끓여 점심을 준비했다”고 권했으며, “앞으로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다. 오후에는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신공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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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 “전국 지자체 어르신 등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통신비 감면 자동TF(이하 ‘통감자TF’) ’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전국 지자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확행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통신비 자동 감면 100%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염태영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논산시장 외에도 이수진 소확행위 총괄간사, 이용빈 의원, 고영인 의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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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정부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일명 '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1시 5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1986년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다. 그리고 35년이 지났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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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자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CCTV 무단 유출한 김모 시의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은 김모 시의원이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인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4명을 불법(표적)사찰 한 것도 모자라 특정 언론사에 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CCTV 유출 사실은 A 매체가 김모 시의원으로부터 24일자 지면 기사에 근무시간표(근태)와 CCTV를 제공받아 분석한 것으로 적시해 보도한 데서 드러났다. 김모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의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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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특수공공건축물 내진성능 개선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2월 28일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를 두고 행정안전부의 정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당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 데이터 ‘최후의 보루’인 재해복구 시스템 전용센터를 건축하면서도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 기준을 일반 청사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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