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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태영호 의원, 군 부실급식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 갑)이 군 장병의 급식 질을 높이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전무한 상황이며 각 부대 내부 규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급식이 운영되고 있어 부대별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정동만 의원, 공제조합 운영위원 자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6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각각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계속됐는데, 이를 개선해 조합의 공공복리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운영위원 결격사유에 대해 “금융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해 위원의 결격사유 해석에 관한 분쟁이 이어져 이를 개선하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공제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
조경태,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 수상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이 6월 30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혁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혁신리더 대상’은 정치·사회·경제 등의 각 분야에서 고정관념을 깬 혁신적 리더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조경태 의원은 제17대~제21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 농해수위, 정무위, 산자위, 기재위, 문체위, 교육위, 예결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통한 수많은 입법활동과 토론회 등으로 정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선정됐다.특히 조경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양정숙 의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보편적 역무 분담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30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보편역무 손실보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전기통신서비스지만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이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기업 등 부가통
이수진 의원, '갑질·기술탈취 과징금으로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30일 갑질·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9명 한자리에... 윤석열 세몰이 ‘견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오는 7월 1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대선 출사표를 던진 9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인사말을 한 뒤 후보자들은 공명선거 실천을 약속하는 서약식을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처음 만나는 국민, 독한 기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취재진과 만나 약 100여분간 공동회견을 진행한다. 당 관계자는 "경선 일정을 시작
최인호, 카카오 택시 등 과도한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최근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카카오택시는
송영길 대표,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 참석... 가덕신공항 부지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부산·경남(PK)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창원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와 예산 정책협의에 나선다. 오후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와 예산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광주·전남, 25일 인천, 28일 대구·경북에 이어서 진행되는 이번 예산정책협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도부는 가덕신공항 예정 부지에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 토론 배틀 8강전 진행 국민의힘은 30일 대변인 선발을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8강전을 진행한다. 8강전은 이날 오후 5시 시작, 2:2 팀 배틀, 1:1 토론과 메시지 전달력 테스트, 매력 어필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결승전에 오를 4명은 심사위원 평가(1천 점)와 실시간 국민 문자 투표(1천 점)를 합산해 결정된다. 결승전은 다음 달 5일 진행된다. 결승전의 최다 득점자 2명은 대변인으로, 나머지 2명은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된다.
이재명·정세균·추미애,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다음달 9일 예비 경선 진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예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30일 후보 경선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 지사와 정 전 총리는 대리인이, 추 전 장관은 직접 후보를 등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11일 예비 경선을 진행해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모두 9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콘퍼런스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30일 첫 공식 일정으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조선일보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참석한다.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윤 전 총장과 이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이 행사를 마친 뒤에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
[포토] 지지자에 인사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자들 앞에 서고 있다.
[포토]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화환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세워져 있다.
국민의힘, 대선공약 개발 국민참여 정책 공모 진행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공개 경쟁으로 선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선공약 개발을 위해 국민참여형 정책공모를 진행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공모 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전분야에 걸쳐 시행하며 국민의힘을 통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싶은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은 예비심사와 본선심사, 결선심사별 정책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진행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상자의 정책 제안이 대선공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상한 분들은 당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향후 대선공약 개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시겠다"고 설
윤석열 대선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 20여명 참석... 지지세 ‘윤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29일 출정식에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소위 ‘윤석열계’로 분류될 지지 세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친구가 큰일을 하는데, 가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리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 유상범 윤주경 의원 등 20명 안팎의 현역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친윤'으로 불릴 의원들이 공개되는 셈이다. 이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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