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성준 의원,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로 열린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속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UAM 산업 선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과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간사)·이헌승(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성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730조 원 규모의 미래
-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
-
서삼석 의원, 농업통계 이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
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
-
윤석열, 29일 대권 도전 공식선언할 듯... ‘X파일’ 논란 정면 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고 대권 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3개월여 만이다.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권 주자와의 가상대결에서도 대체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른바 ‘X파일
-
문재인 대통령, 4년 만에 타임지 표지 장식... 평화 위한 '마지막 제안'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미국 주간지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다. 타임은 24일 인터넷 홈에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기사와 함께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판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아시아판 등에서 표지에 실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타임은 지난 2017년 5월 '협상가(the negotiator)'라는 제목이 달린 문 대통령의 사진을 아시아판 표지에 게재한 바 있다. 이번 표지 사진에는 '마지막 제안'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관련 기사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는 제목 아래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
홍준표, 1년3개월 만에 복당... 국민의힘 최고위 ‘만장일치’ 통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24일 친정인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 의원 복당안을 의결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홍 의원 복당의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의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권성동·김태호 의원에 이어 홍 의원이 복당하면서 지난해 총선 때 탈당하고 당선된 4명 중 윤상현 의원만 무소속으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 의석은 103석이 됐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마
-
이준석 대표, 대변인단 선출 ‘토론배틀’ 1차 합격 150명 '압박 면접'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4일 대변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압박 면접을 실시한다. 이 대표를 비롯해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앞서 토론배틀 지원자 564명 가운데 1차 논평 영상심사를 통과한 150명이 면접을 치르게 된다. 면접 합격자는 공개오디션인 토론배틀 본선으로 향한다. 16강전(27일), 8강전(30일), 결승전(7월 5일)을 거쳐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으로,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으로 각각 임명된다.
-
문재인 대통령, ‘6·25 기념일’ 맞아 국가유공자·보훈 가족 초청 오찬
‘6·25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측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정부·청와대 관계자들도 함께한다.
-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코로나 대응’ 공방 예상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정현안에 대해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22일), 경제 분야(23일)에 이은 마지막 대정부질문으로 여야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성과를 부각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불확실한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기홍 정필모 강득구 윤준병 문정복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김형동 허은아 최형두 의원이 연단에 오른다.
-
이병훈 의원, 포털 뉴스 제공 '인링크→아웃링크' 방식 전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 카카오는 기사 제공 댓가로 언론사에
-
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유지비용 '지자체→국가' 부담 ‘도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
-
이수진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박홍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고 근로복지공단이 후원을 맡았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홍경의 과장이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이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이 정책 제언은 정부 재정부담의 제도화와 공무원
-
강기윤 의원, 장애아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
양정숙 의원, 정기구독 자동결제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크넛지(dark nudge)’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신유형 거래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
-
민주당, 정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감독 TF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꿔 금융당국
-
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청년 간담회·4·3 공원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및 신산업 홍보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오전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 전기차 탑승 등을 체험한다. 원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관련 브리핑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훈련기관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호남 지역 방문 청년 민심 잡기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로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