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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파산 채무자 지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국회의원이「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생활필수품 항목을 구체화하고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현행법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러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되었을때 이들의 생활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파산 채무자들이 늘어나며 이와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
국민의힘 부산시당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5일 심윤정 부대변인 성명을 내고 “게임물관리위는 허위 보고로 미완성 용역에 30억을 집행한 경위를 밝혀라”고 주문했다. 각종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비 30억을 투입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 미완성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준공 승인하고 업체에 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부산 해운대 센텀에 위치해 있다. 감리 업체의 최종 보고서에는 이 제품이 오류투성이에다가 ‘미완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약 16%가 미완성이며, 완료된 항목에서도 약 8%의 오류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최인호 의원,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정부발표 환영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의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발표에 대해 “예타 면제를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로 이어져 매우 감개무량하다. 그동안 함께 추진해온 사하주민 뿐만 아니라 서부산 시민, 400만 부산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서부산의료원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최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은 2019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경태 의원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시행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하루 빨리 백신접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조 의원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K-방역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 국내 코로나는 전국단위의 3차 대유행에 사실상 진입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방역정책을 펼쳤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중국 눈치를 보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도 모자라 항상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 방역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하락의 불명예를 벗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은 청렴도 평가하락의 불명예를 벗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것이다.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25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45점 상승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의 경우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외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
정동만,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 영유아보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12월 10일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미래세대인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육료는 보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아이들이 하루에 80%이상 보육교사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만큼, 표준보육비용을 보육비 산정에 제대로 반영해서 양질의 어린이집 운영을 해야한다.하지만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에는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인 ‘표준보육비용’과 정부의‘보육료 지원단가’라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표준보육비용을 조사·계측해 적정 보육료에 반영하게끔 되어있지만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기초의원 원내대표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화 통과 환영"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회장 장인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주민의 직접적인 자치와 참여 보장,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강화,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되어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됐다.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의회의 노력 덕분에 맺은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
장제원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감사방해 목적으로 정보폐기·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9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
국회인권포럼,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이용수 할머니 선정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국회인권포럼 대표 하태경 의원(3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12월 12일 오후 5시 대구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서 <2020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연말에 개최됐다. 2019년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 2018년에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2017년에는 태영호 의원이 수상했다. 올해 수상자에는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선정됐다. 지난 2015년에 위안부 전체가 선정됐고 이번엔 이용수할머니 개인이 수상자이다.이용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지역 국비 541억 확보…북구 변화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부산 북구지역(구포·덕천·만덕) 현안 해결을 위한 21년도 국비로 541억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작년 9월 착공한 ‘만덕~센텀 지하고속도로’ 사업에는 281억원이 확보돼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만덕3터널’ 사업에 100억6천만원, ‘덕천동 폴리텍대학 학생회관’ 건립에 28억7천만원, ‘만덕 백양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에 28억8천만원, ‘구포이음뉴딜사업’에 34억이 확보됐다.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도 대거 확보했다.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북구는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국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상헌 의원 "강동중앙공원을 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강동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이 반영되었다고 8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강동중앙공원은 강동산하지구 주민들의 문화중심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강동중앙공원이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중심지이자 앞으로 더욱 발전 해 나갈 강동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동중앙공원에 총사업비 12억 2000만원을 투입,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전망대, 미로정원, 어린이놀이시설, 경관조명, 그늘막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 해 북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두관 의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년 →2년으로 주기 단축"…국정감사 인구추계 개선 요구 반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통계청은 공표 주기를 단축하여 2020년 장래인구추계를 2021년 12월 공표하고,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저출산 및 국제 이동 변동성을 반영하여 추계의 예측력 제고하고, 이를 위해 추계방법론 또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별 추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계
청년진보당, ‘집사용권’을 요구 300여명의 청년들과 ‘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 청년진보당은 12월 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집사용권’을 요구하는 300여명의 청년들과 ‘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를 통해 300여명의 청년들과 ‘집사용권’정책을 공유하고, 불평등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자리다. 또한 온라인대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집사용권’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한 ‘집사용권 검색어 총공’도 진행했다.‘불평등타파 온라인대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 채널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송출 됐다. 청년진보당은 불평등 구조를 허무는 첫 번째 기본자산으로 '집사용권' 정책을 제안한다. 한국
양경숙, ‘층간소음’ 분쟁·갈등 효율적 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4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등 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021년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억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 721.47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와이파이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 공공장소 1.5만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내용으로 630억 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품질현장점검, 시범사업 등을 하는데 19.64억 원 △버스와이파이 29,100대 운영에 71.83억 원이 반영되었다.이를 통해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전국 공공장소에 누적 4.3만개소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될 예정이며, 통합관리센터의 확대 운영과 품질현장점검을 통해
서범수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5억원 확보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울주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이전 신축 예산 10억원, ‘상북면 명촌리·길천리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예산 5억원 등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15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은 울주군 삼남면에 중·경증 장애인에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중인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서범수 의원이 사업장 이전 신축예산으로 하반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100여명의 장애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한편 상북면 명촌리·길천리 일원의 배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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