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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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관광불편신고 대상 1위는 쇼핑, 2위는 택시"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불편 사항에 대해 신고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은 쇼핑이며, 그 다음은 택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관광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천여건의 관광불편신고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관광불편신고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쇼핑에 대한 불만이 매년 가장 많았으며, 택시와 숙박, 여행사 등에 대한 불만이 그 뒤를 이었다. 쇼핑 분야는 저가 관광으로 인한 강매 행위 등으로 인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택시의 경우는 민원제기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이었으며, 주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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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무거워지는 비만 진료비, 5년 전보다 1.5배 늘어나"
2030년이면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날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을 OECD가 내놓은 가운데, 2017년 비만 진료비가 5년 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비만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2017년 비만 질환 진료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진료비와 자기부담금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비만으로 1만3688명이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총 14억8198만원으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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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안전불감 논란 증폭… 해외사무소 33% 지난해 안전교육 전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33.3%는 지난 해 안전관리집합교육(이하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코이카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발생 가능한 신변관련 안전사항 및 치안, 자연재해에 대해 예방 및 사후조치를 중심으로각 사무소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 의원이 코이카 해외사무소의 안전교육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42개 사무소 중 33.3% 해당하는 14개 사무소는 지난 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98명의 봉사단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올해도 9월 말 현재 12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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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매출 30% 급감… JTBC는 4배 늘어
지상파인 KBS와 MBC의 방송·광고 협찬 매출이 최근 4년새 30% 이상 급감한 반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매출은 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방송사 매체별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지상파 3사의 방송광고·협찬 매출은 1조2705억원으로 2013년 1조7408억원보다 27%(4703억원) 감소했다.이 중 방송광고 매출이 2013년 1조5321억원에서 지난해 1조321억으로 32.7%(5000억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4사의 방송광고 및 협찬 매출은 같은 기간 2398억원에서 5607억원으로 234%(3209억원) 증가했다. 이 중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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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식품부 공무원 심각한 비리·비위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행위 수준이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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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만 밀어주는 고용노동부…1조 외국인근로자보험 15년째 독점 운영해
고용노동부가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을 15년째 삼성화재만 독점 운영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입국 외국인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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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가짜 회의록’ 논란 증폭…국회에 사후작성된 엔트리 선발 회의록 제출
KBO가 국회에 제출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은 선수 선발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명단 제출 이후에 사후 작성된 회의록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야구 대표팀 선수 선발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KBO 및 선동열 감독 측에서 최종 명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과 대한체육회는 10월 4일 손혜원 의원실이 요구한 야구대표팀 최종엔트리 선발 회의록과 관련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AG 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표팀 최종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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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교원→학생 간 성비위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145건의 성비위 행위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교육부는 올해 3월 5일부터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산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팀은 팀장(4급) 1명·5급 1명·7급 1명·8급 1명 등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총괄을 비롯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행위는 초등학교 11건·중학교 9건·고등학교 25건·대학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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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도박중독 부추기는 마사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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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종편특혜주장 돈으로 환산해보니..."
김종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종편의 광고매출이 1조3500억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jtbc가 5751억으로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고, TV조선도 2500억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중간광고, 종편미디어랩의 위법허가 등은 늘 방송사 사이에서 특혜논란이 있어왔다.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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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을 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정승인의 미니스톱 인수전 '먹구름'
롯데와 신세계가 편의점 미니스톱의 예비입찰에 뛰어들면서 두 ‘유통 공룡’의 맞대결이 예고된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분쟁조정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분쟁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갑-을 분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미니스톱 인수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확인됐다. 미니스톱이 11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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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 217개 업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H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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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외연수는 美 복수국적 획득 창구?
4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미국 복수국적자녀 10명 중 7명은 부모의 미국 연수 중 복수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동안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중 미국 복수국적 보유자는 모두 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6%에 달하는 65명이 미국 국외연수 중 출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4급 이상 외무공무원 자녀 복수국적자 111명 중 89.1%에 달하는 99명이 미국 복수국적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러시아가 각 3명이었고 브라질과 멕시코는 각 2명이었음. 폴란드와 콜롬비아 복수국적자는 각 1명이었다.이석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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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형사입건 최근 3년 사이 54% 급증… ‘살인‧살인미수’ 353건이나 발생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건수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천899건이며, 2014년 6천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천675명건, 2015년 7천692건, 2016년 8천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이미 6천862건이나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작년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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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논란 증폭
주택관리공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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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비무장지대 GP, 무조건 철거보단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남북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관련해 병력과 중화기는 철수하되 GP 시설은 역사의 현장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고성 369GP를 포함해 양측 각 11개(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가 해당된다. 남북합의서에는 GP 완전철수라고만 명기돼 있지만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GP 철수는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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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국가무형문화재 5종목 중 하나는 보유자 없어"
국가 무형문화재 총 133개 종목 중 보유자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 27개에 달하며, 33개 종목은 전수교육 조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무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총 135호, 140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보유자 지정 없이 종목만 지정한 7개 종목을 제외한 총 133개 종목이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고 있다.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현재 총 133개 종목 중 20% 에 해당하는 27개 종목이 보유자나 보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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