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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추미애 전 장관,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연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민주당 내 6번째 공식 출마선언이다. 추 전 장관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끌다가 올해 초 퇴임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부동산·추경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부동산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국회는 3일차인 2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정동만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6월 21일‘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조경태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6월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
송언석 의원, 건축물 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었다.
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출산휴가 명문화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김예지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안 발의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홍준표 복당 ‘초읽기’... 국민의힘 24일 복당안 심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한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최고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 홍 의원의 복당안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당을 떠났으며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대체 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총·최고위 열고 경선 연기 논의... 송영길 대표 지도력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非)이재명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연기 자체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송영길 대표의 당내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자중지란’의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 경우 당내 통합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양측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 서울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하고 환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당의 새 지도부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대표와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김부겸 총리 첫 데뷔전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기도 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응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이견... 고소득층 일부 제외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기본안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반발이 커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도 성격에도 맞다"라면서 "상임위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정부를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플랜B' 차원에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 의견인 '70% 지급안'와 조율해 지원금 제외 대상을 소득 최상위층 10~20%까지만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 측
윤준병 의원, 어려운 법률용어 우리말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한자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용어 일괄 정비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 가업상속공제제도 지원 확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과 장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장기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기초공제를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 이후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개선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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