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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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현대라이프·ACE손해보험'…불완전판매율 가장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 ‘ACE손해’(손해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비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일부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기도 했다. ‘현대라이프’(0.93%)는 ‘교보생명’(0.33%)의 약 3배, ‘삼성생명’(0.12%)의 약 8배에 달했다. ‘ACE손해’(0.44)의 경우 ‘한화손해’(0.11%)의 약 4배, ‘더케이손해’(0.06%)의 약 7배다. 불완전판매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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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2시50분 부터 4시11분까지 1시간 이상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이같은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번 FTA 개정안은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 없애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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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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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대상 갑질 지적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비용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는 2006년부터 이용객 사은행사 성격인 ‘공동프로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면세구역을 ‘에어스타 애비뉴’라는 명칭으로 브랜드화하는 것으로, △계절별 인테리어·디자인 통일 △대형장식물 설치 △이벤트·광고·홍보 등이 주 내용이다. 사업비는 연평균 32억원으로, 이중 80%는 면세사업자가 내고, 인천공항은 20%만을 부담해왔다. 인천공항 입장에선 돈을 크게 안 들여 행사를 치르고, 덕분에 면세점 매출이 늘면 임대수익까지 덤으로 챙기는 구조다. 면세점 임대료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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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과 특정 시설·무기시스템 관련 대화 진행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과 특정 무기 시설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밝힌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시험장 폐기 조치와 관련해 북미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특정 시설들, 특정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눠왔다. 이같은 대화들이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는 세계에 결과를 내놓을 수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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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산하 기관들, 여성 유리천장 극심
농해수위 산하 기관들의 유리천정이 민간기업보다도 더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이 24일 농해수위 산하 각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여성비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행정부인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의 경우 단 한 명의 여성도 고위직에 임명되지 못했으며, 한국마사회·각 항만공사 등 24개 기관이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 300명을 모두 남성으로 채웠다.인원으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 23명, 한국임업진흥원 13명, 극지연구소 9명 순이었다.비율로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고위직 중 33.3%가 여성이었으며, 농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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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뉴욕 순방길 위해 출국…비핵화 외교전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박5일 간의 미국 뉴욕 순방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뉴욕을 향해 출국했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이 본격화한 셈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24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펌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비핵화 및 상응조치에 관한 구상을 전할 계획이다. 나아가 비공개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전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이후 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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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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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갑질 논란 기업 대표 국감 증인 신청
대기업의 협력업체·대리점·가맹점 등에 대한 갑질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이 심각한 재벌 기업의 대표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포스코,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샘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추 의원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장으로서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의원실에 갑질 피해사례 제보가 넘쳐나 국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할 정도”라며, “대기업의 갑질 근절과 기업 비리 척결을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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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정상회담, 국민적 관심 적어... 빅데이터 분석
국민일보가 20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앤리서치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만난 지난 4월 27일(이하 1차 회담)과 평양에서 2박3일의 회담 일정을 시작한 지난 18일(이하 3차 회담)의 각 버즈량을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다음에서 수집해 분석한 결과, 남북 정상회담은 1차 회담에서 56만7214차례, 3차 회담에서 17만3973차례 언급됐다.3차 회담의 버즈량은 1차 회담과 비교했을 때 3분의1 수준(30.7%)으로 줄었다. 문 대통령의 버즈량은 1차 회담에서 66만1014건, 3차 회담에서 19만7422건으로 집계됐다. 남북 정상회담의 버즈량과 비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버즈량이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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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절반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재취업”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은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중소벤처기업부+마피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40명 중 10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준정부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10명이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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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대통령, 백두산 등반 후 귀경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백두산 등반을 마지막으로 방북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경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백두산 트래킹을 마치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은 뒤, 곧바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방북 일정이 환송식 외에 잡혀있지 않아 곧바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백두산을 방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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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보수의 위기와 시대가치...그리고 미래’ ‘경청토크’개최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인천시 미추홀구 아레나파크컨벤션센터에서 ‘보수의 위기와 시대가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경청토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지방선거 참패이후 처음으로 ‘보수정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의미에서 토론회 명칭을 ‘경청(傾聽)토크’로 정했으며, 5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1시간 40분가량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청토크’는 ‘보수가치 재정립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의 반성과 기회’, ‘보수가 2030세대에 인기를 얻으려면’이란 세 가지 테마를 이야기 마당으로 설정, 각 주제별로 토론을 벌였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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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특별교부세 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 조성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 지원될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는 고령인구가 많지만 어르신 편의시설은부족한 괴정동에 조성된다.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는 노인전문 도서관, 동아리실 등과 함께 설치돼 단순 노인복지 시설이 아니라 노인복합문화 시설로써 어르신들이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하단 2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진에 의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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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2017년 무단결석 고등학생 2만1509명…경찰수사의뢰 90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 자료에서 2018년 2월 기준으로 무단결석을 한 고등학생의 수가 2만1509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70명, 인천 1912명, 강원 1200명, 부산 1132명 순이었다.무단결석 사유로는 학교부적응이 1만2661명(58.9%)으로 가장 많았고, 홈스쿨링 223명(1%), 해외출국 157명(0.7%), 대안교육 118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결석 고등학생 중 학교로 복귀한 학생 수는 1만7303명(80%)인 반면, 4206명(20%)의 학생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복귀 학생은 경기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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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어선현대화 사업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은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TF 구성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준호·위성곤·황주홍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나다 히로시 도쿄해양대 교수, 김종모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장, 엄선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패널들이 참석해 어선현대화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윤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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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남북정상, 동창리 핵시설 영구폐기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의 동창리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세부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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