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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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9일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때문에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해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또한 현재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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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 30일 개최…유튜브채널 오른소리 생중계
국민의힘은 내년 4월 7일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10월 30일 오후 2시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김상훈 경선준비위원장, 정양석 사무총장, 경선준비위원 및 부산 국회의원 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산 시민후보 찾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바른 후보를 찾겠다는 의미로 ‘단디 듣겠습니다, 단디 찾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행사에는 경제·여성·청년·교육·노동·시민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시민대표 패널들의 ‘시민후보 요청서’ 전달과 부산에 필요한 정책,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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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 몰수는 당연한 조치"
부산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인 (주)엘시티피에프브이(PFV)로부터 협약이행 보증금 139억여원을 몰취했다. 또한 엘시티 미설치 관광컨셉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변경을 일체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자 이 현 대변인 논평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약속을 어긴 데 따른 엘시티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며, 관광컨셉시설의 조속한 영업개시가 이뤄지기를 촉구했다.관광컨셉시설 미설치 문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 차례 지적됐으며, 그 결과 LCT 관광컨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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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갖고 내년 국비 7조5천억 확보 총력
부산시와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를 28일 서울에서 갖는다.부산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 등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부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1년도 국비 예산 7조 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통한 부산의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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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노정희 대법관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주차장 조성"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평의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해당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경 노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임대한 건물 중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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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 밝혀
민간사업자 특혜와 환경훼손 논란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해수부가 불필요한 공문을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해 평가결과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삼미건설은 80.6점을 받아 커트라인 80점을 넘겨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해양수산부는 2015년 부산 해운대 등 6개소에 대해 거점형 마리나 2차 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3곳, 민간사업자 3곳이 신청했는데 민간사업자 중 유일하게 삼미건설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2015년 7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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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상헌 국회의원)은 10월 23일∼24일 이틀간 시당 민주홀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상설위원회를 시간대별로 나눠 이틀에 걸쳐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현동승 사무처장의 사회로 수여식을 진행했다. 임명장은 23일 △실버위원회 △여성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농어민위원회, 24일 △홍보소통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순으로 부위원장, 위원, 자문 등 100여 명에게 수여했다.이상헌 시당위원장은 수여식에서 “이 임명장은 3만 명이 넘는 울산 당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당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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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전세버스업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확인"
성남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3곳이 휴업수당을 현금 돌려받기하고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의원실로 제보받은 16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조사 의뢰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밝혀졌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3곳은 부부와 아들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 주소와 달리 실제 소재지는 모두 성남시에 위치한 사무실 1곳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불시점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기사 1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 씩 지급했다. 이 중 총 85건이 대표이사 정모 씨(아버지) 개인 입출금통장으로 다시 회수됐으며, 금액은 1억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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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수욕장 이용객은 63%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 이용객은 63% 줄었는데 인명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10월 5일 기준)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은 2,678만 명으로 2019년 7,157만 명보다 63%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경포·정동진 해수욕장이 있는 강원도가 2019년 1,899만 명에서 2020년 363만 명으로 81% 감소해 가장 컸고,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은 3,694만 명에서 1,435만명으로 61% 감소해 그 다음 순이었다.반면 인명피해 사고는 2019년 82명에서 2020년 84명으로 2명 더 늘었다. 부산(51→30명)과 기타지역(19→17명)은 감소했으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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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 2017년 이후 71만건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공개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접수된 약 124만건 중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7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58%에 해당한다고 25일 밝혔다.상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정폭력(36만9383건) △성폭력(4만9153건) △데이트폭력(2만1580건) △가족문제(1만3046건) △부부갈등(8,244건) 순으로 이뤄졌다. 통계항목의 변화가 있었던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는 가정폭력(34만6367건), 정서 및 정신건강(5만9664건), 성폭력(3만6077건), 데이트폭력(2만647건), 가족문제(1만9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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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코로나19로 존폐위기 영화관, 부과금이라도 면제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영화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인 영화관들을 위해 입장권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우리 영화계는 코로나19로 고사 직전이다. 작년에 비해 영화관 매출이 70%가량 급감하는 등 피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영화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해 영화상영관 매출액이 감염병 발생 직전 3개년 간 같은 달 입장권 판매액의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월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이다.현재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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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14명 교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형범죄수사대 수사관이 14명이나 교체되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사대 대장과 수사관 2명을 교체했으며, 2018년 1월과 8월에도 각각 6명, 5명의 수사관을 정기인사를 사유로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정기인사라는 미명 하에 지방청 본부에 있던 직원이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는 등 사실상 인사관련 불이익을 받은 좌천성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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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억울함 호소하려면 10만원 내라? 마사회의 기수 재심청구 보증금"
최인호 국회의원이 23일 한국마사회가(이하 마사회)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하여 2015년도부터 재심청구제도를 도입했다.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재심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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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22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려 한다. 원자력안전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 일동의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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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사망자가 접종한 백신만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온노출, 백색입자, 다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독감백신 접종 유무까지 걱정하는 등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안심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제한적 접종 중단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은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와 전문가들의 판단이었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22일 17시기준)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25명에 이르고,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대한의사협회도 “독감 국가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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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해외연수 및 전별금 관행 심각"
울산 울주군 약 1천 명의 공무원 중 한 해 약 250명 정도를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해마다 약 250명 내외의 해외연수를 보내 지난 3년 간 약 38억 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국외여행을 가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여 많이 개선됐으나, 지방공무원은 아직도 쉬쉬하며 엄청난 숫자가 해외연수를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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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폐업점주에게 돈 입금하라며 ‘죽이겠다’ 협박까지 한 도넘은 BHC"
폐업한지 한 달 된 가맹점주에게 미수금 4만4천원을 입금하라며 “살인난다,” “너 나한테 죽어 진심이다”며 막말을 한 30대 초반의 BHC 본사직원이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실이 BHC점주협의회로부터 제보받은 대화내용에 따르면, 정산을 마치고 폐업한지 한 달이 지난 가맹점주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본사 담당직원과 연락을 했다. 그런데 이 점주의 요청에 본사직원은 대뜸 배달앱 프로모션과 관련한 미수금 4만 4천원을 정산해야만 협조해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해당 점주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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