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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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남북 평화관광 토론회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15일 이용선 국회의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평화관광협의회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남북 평화관광 사업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개별관광, 접경지역(DMZ, JSA) 관광 등의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남북관광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좌장은 남북평화관광협의회 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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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오늘 얀센 예방접종 후 '백신 휴가'
전당대회를 위해 내달렸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5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의 한 병원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식을 취하며 이상 반응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방위 대원인 이 후보는 당 대표 경선 기간인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백신접종 예약 완료"라며 인증샷을 올렸다. 국방부는 앞서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얀센 백신 예약을 받은 바 있다.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미지 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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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 제가 대통령이 되어 만들고 싶은 나라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의원이 6월 1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 △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로 K-경제 시대를 개막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이다.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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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산 출판기념회 성황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 김두관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6월 14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영남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인 부산남구을 박재호 의원, 부산사하갑의 최인호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진 위원장, 경북도당 장세호 위원장 등 영남지역 시도당 위원장도 함께 했다.또한 김철훈 영도구청장,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박재범 남구청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변광용 거제시장, 장충남 남해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박종길 대구 달서구 의원을 비롯한 경남 및 대구시 등 영남 지역 기초의원 등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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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문화 아니라 범죄 입증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 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은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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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선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 범위까지 세분화하는 등 현행 시스템 개선 및 확대 활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접수, 아동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각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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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카카오택시 과다수수료 제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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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협력 요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반대를 위한 반대, 적대적 공생이라는 구시대적 문법에서 탈피해서 큰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고 우리 정치권도 새롭게 변화하길 희망한다"면서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민생 정책, 미래 비전을 놓고 건설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여야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 의뢰에 대해 직무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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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돌입... ‘이준석 효과’ 여파 세대교체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최고위에서 대선기획단의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선기획단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방식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일부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기획단 인선부터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중 기획단장을 누가 맡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 등으로 '세대교체'가 주목받는 만큼 젊은 감각을 가진 파격적 인물이 기획단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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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첫 공식 일정 '천안함 참배'... 건물붕괴 희생자 위로 방문 광주행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취임 후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55인의 서해수호 희생 장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흡족할 만한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협치의 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 5·18이나 이런 것에 대한 왜곡 발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분단 상황에서 천안함 폭침이나 서해교전, 연평도 포격전 등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왜곡·편향 없이 기릴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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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 한일 정상회담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을 떠나 오스트리아로 향했다. 주최국 영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G7 국가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의 정상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도 미국의 초청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영국 콘월에 도착했으며 12일 G7 확대회의 '보건' 세션에 참석해 개발도상국 백신공급 기금 공여를 약속하는 등 백신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호주·독일·유럽연합(EU)과 연이어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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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의뢰’ 논란 일단락...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최근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방침을 내세웠다가 논란이 된 국민의힘이 결국 ‘정도’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소속 의원 102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권익위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속 의원 102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경위와 비밀누설, 미공개정보 활용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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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영국으로 출국... 17일까지 G7 참석 및 해외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현지시간) 2박 3일간 G7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전한다. G7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 2세션에서는 열린사회 가치 확산을 위한 공조 방안, 3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각각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또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이 밖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회담 혹은 '풀 어사이드'(pull aside·비공식 약식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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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정부 국회 제출자료 국민에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 기관이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행정 자료를 일반 국민이 쉽게 열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사업 기본계획과 기관평가보고서 등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정필모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별 국회 보고‧제출 현황’에 따르면 정부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자료는 총 283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자료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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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치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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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안' 놓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 ‘친문파’ 집단 반대 표명
더불어민주당의 친문 강경파가 집값 상위 2%에만 종합부동세를 부과하는 '종부세 완화안'에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특위안은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 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영길 대표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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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확진속출 셧다운... 민주당 4명 확진 방역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당대표 보좌관 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올스톱됐다. 국회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11일 긴급회의를 소집, 방역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회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셧다운은 작년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낮 12시부터,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소통관은 오후 5시부터 폐쇄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주요 행사도 전면 연기·취소됐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실 보좌관 확진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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