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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사립 초·중·고 28개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립학교 순학부모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립 초등·중·고등학교가 28개이고, 평균 학부모부담금은 1천 222만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총액이다.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로 2589만원이었다. 다음으로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고등학교가 1759만원이었고, 의왕시의 경기외국어고등학교가 1554만원으로
이상헌 국회의원, 아이스버킷챌린지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자 경북도지사로 출마 했던 오중기 위원장과 울산 북구의회 이주언 의장 지목으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이 캠페인은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이동권 울산북구청장과 함께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100달러 기부와 더불어 늦었지만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알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 보완수사 절실…30일 연장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은 믿고 있다"며 드루킹 특검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수사 공으로 보은인사 받은 서울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특검이여 힘내라"면서 "우리에게는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라며 "문재인 정권 만만세"라고 비판하고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제외하고 폐지된다 국회는 16일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세부적으로 올해 특활비의 경우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게 된다. 유 사무총장은 "과거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
[입법] 김해영,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
[입법] 조경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조경태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노약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대중교통 예약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항공, 기차 그리고 광역버스까지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어르신,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 청년 등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예약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 예약에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어르신 등의 교통약자들은 입석 이용률이 높고 심지어 만석이 되어 예약조차
사립대 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344개 사립대학 중에서 269곳(78%)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비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등에 따라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과 4대 보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 2012년에 교비전용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결산기준 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납부비율에 따르면 한국외대, 조선대 등
문재인 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이행··· 미국 상응 포괄조치 신속추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두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다"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다"며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
[입법] 김해영 의원, 갈등관리기본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또한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이에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
"전국 고등학교의 62%,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고등학교별 교내상 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48개 학교 중 1449개(62%)가 학생 수보다 발급한 상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영의원실에 따르면 학생 수보다 상장 발급이 2배 이상 많은 곳도 전국적으로 670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9351명의 학생에게 상장을 수상해 학생 수보다 약 2.55배 많은 상장을 발급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상장 수가 학생 수보다 적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으로 인해 ‘스펙 부풀리기’,‘상장 인플레’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김종훈 의원, 우편집중국 방문 택배노동자 어려움 청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11일 새벽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7월 25일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우정사업본부 물류사업단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우편배달과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 7월부터 중간수탁업체와 계약대신 물류지원단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수탁업체가 없어져 처우개선에 기대를 가졌던 우체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은 물류지원단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사실상 직접계약 효과가 없어졌다며 반
김해영 의원 “초·중학생 무단결석 1만6400명, 경찰수사의뢰 315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초·중학교 무단결석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무단결석 초·중학생의 수가 1만 6400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시·도별로는 경기 6064명(초등학생 3463명, 중학생 26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06명(초등학생 858명, 중학생 1348명), 인천 1821명(초등학생 1064명, 중학생 757명)순이었다. 무단결석 사유로는 해외출국, 대안교육, 홈스쿨링, 학교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교복귀 학생은 3039명으로 대다수가 학교부적응이 원인으로 파악됐다.한편,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아 경찰수사의뢰 건수는 315건
김종훈 의원, 한국타이어 7년 새 직업성 요관찰자(C1) 4배 늘어 지난 달 26일 산재로 의심되는 뇌출혈로 노동자 한명이 또 다시 사망한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7년 새 직업성 요관찰자(C1)가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산재은폐 등 의혹으로 10년 가까이 산재노동자들과 마찰을 빚어온 사업장이다.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2011년 371명이던 C1 대상자가 2017년에는 1427명으로 3.8배에 달했다. 특히 2013년 264명으로 줄었다가 2014년 1318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5년부터 매해 1266명, 1399명(2016), 1427명(2017)로 계속 증가했다. 질병 유소견자 중 직업병(D1) 대상자도 이시기 급증했다. 2013년 23명에 그쳤던
김해영 의원, 전국 국·공립대학 83%(39개교)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47개 국·공립대학 중 8개 학교(17%)만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고, 나머지 39개 대학(83%)은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대구교육대, 춘천교육대, 강원도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 전남도립대학, 충남남도립대학 8곳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해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이다.대학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인권화합부문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시상식’에서 인권화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가 주최하는 무궁화대상 시상식은 무궁화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다. 황 위원장은 6년간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무궁화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궁화 저변 확대의 지름길이다”라며 “농해수위원회 차원에서 무궁화 홍보와 식재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황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우수
이상헌 의원, 세계 경매시장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 2934건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우리 문화재가 연간 2000건 이상이며,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보물 문화재도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 받은 ‘문화재 경매 및 매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 292개소에서 2934건이었다.국외 경매시장 문화재 출품은 2014년 2732건, 2015년 3432건, 2016년 2823건, 2017년 2934건으로 매년 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 사업은 국외시장은 1인의 담당직원과 2인의 보조 인력이, 국내시장은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 없이 개별 박물관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
‘청탁금지법’ 위반 국회의원 38명…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달 26일 권익위는 점검 결과 발표에서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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