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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전·충청 합동연설회... 주호영-이준석 ‘설전’ 이어질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은 5분씩 각각 정견 발표를 한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한편 주호영 후보는 이날 유
민주당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최민철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 부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과 조직, 시․도당 관리 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민철 사무처장은 “임명과 동시에 경남도당 차원의 혁신을 위한 쇄신위원회 지원과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국회, ‘도쿄올림픽위원회 독도 日 영토 표기’ 규탄결의안 발의 국회의원 132명은 3일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규탄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128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고,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관련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향해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금지한 결정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일본 측의
최연숙 의원, 백신 접종완료자 행동지침 마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국고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했다. 성비위도 징계 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 당권주자, '승부처' 대구·경북 3차 합동연설회 진행 국민의힘 6·11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3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TK는 야권의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인 만큼 표심을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는 5분씩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대다수가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각계와의 소통 행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초선 측 건의로 이뤄진 자리인 만큼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다소 불편한 말도 오갈 것이란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문제 사과’ 당내 비판에 '각자의 길'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내 비판에 대해 ‘각자의 길’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당 일각에서 "부관참시"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제부로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는 정리됐다. 나도 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다투고 해결할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내년 3월에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를 평가하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의 활동과 새 대선 후보의 비전이
진보당 "법원의 무책임한 ‘리얼돌’ 수입 허가 결정이 낳은 문제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의정부의 한 지역에 들어서는 '리얼돌' 체험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나치는 곳에 위치한다며 영업 중단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재 리얼돌(성인용 전신인형)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성매매특별방지법의 법망을 교묘히 피한채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과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의 수입허가 결정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만 부각시킨 성인용 전신인형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쉽게 등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성인용
국민의힘, 손실보상법 처리 릴레이 농성... ‘단식’ 최승재 의원은 병원 이송 국민의힘은 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승재 의원에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며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원해 하루 2, 3명씩 돌아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막을 지키기로 했다"며 "손실보상법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릴레이 농성 첫날인 이날은 김형동, 양금희, 김은혜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
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
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지방세율 7%p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울경’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당대표 후보 5명이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이하 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가 5분씩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당원들 참석은 최소화하고 연설회는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앞서 TV를 통해 중계된 두 차례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높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이재용 사면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왔지만 4대 그룹 대표만 초청해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오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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