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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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1건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까지 최근 5년동안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인한 교통사고가 3,301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4,849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도 없는데도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 당했다.대여업체에서는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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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권위원회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10월 7일자 논평을 내고 "낙태죄 전면폐지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했다.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내놓은 개정안이 결국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인 것이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처벌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임신 주수에 따른 제약,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불필요한 걸림돌이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적 허용 논의 또한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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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지자체 최근 3년간 164억 사용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7일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전별금 관행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최근 3년간 164억을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외여행 제공, 금제품·현금·상품권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 전별금 관행으로 규정하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권고안을 의결해 중앙 정부와 전 지자체로 송달했고 매년 두 차례씩 권고 이행을 점검·독려하고 있다.하지만 17개 광역시도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범수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상규상 통상 범위의 공로패를 제작하거나 퇴임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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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수석대변인에 김지수 도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지난 5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석대변인에 김지수(50·여) 경남도의원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김지수 수석대변인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누구보다 경남지역의 현안에 밝고, 주요 당직을 거치며 쌓은 실무 역량을 통해 도당과 도청,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누구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김 대변인은 제7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중앙당 당무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한편 수석대변인을 포함한 대변인단은 논의를 통해 추가 선임될 예정이다.(김지수 수석대변인) 현)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창원시 제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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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률 저조’문제를 질타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제도 활용률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7일 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임률은 12%수준으로 최근 5년간 선임률 15%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근 의원은 “매년 국선대리인 예산은 남아서 불용처리가 되고, 선임률도 12%로 매우 저조해 청구인들에게 충실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실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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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등 각급 위원장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여성위원장 등 각 급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등 전국 단위 급 위원장은 후보자를 공개 공모한 다음 경남도당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 상무위원 투표로 선출했으며, 노인위원장 등도 공개 공모 후 인사추천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각각 임명됐다.공석인 경남도당 공보국장에는 추헌충 전 경남도당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지난 8월 경남도당대의원대회에서 김정호 도당위원장이 당선 된 후 공석 이었던 각 급 단위 위원장이 모두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대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진용을 모두 갖추게 됐다.◇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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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의지 없다"
‘김명수 코트(court)’가 내세운 사법부 4대 개혁과제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임기 6년)은 취임 이후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나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된 32개 세부 방안 중 4건만 시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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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지진에 취약한 군,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은 내진성능 평가 받지 못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경주·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분포한 군사시설 10곳 중 6곳이 아직 내진성능 평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군사시설 21,869동 중 현재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됐거나, 내진성능 평가가 완료된 시설물 동수는 7,928동으로 전체 36%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진성능 평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됐던 경남·경북·부산·울산·대구 지역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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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간제 노상주체 허용구간 전국서 최하위 수준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서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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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화장실 범죄 급증해도 공중화장실 83% 비상벨 장치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공중화장실 83%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절도범죄와 휴대폰 도난 등 지능범죄가 각각 24%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2%, 강력범죄는 6%를 차지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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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일동, 김해신공항 대통령 결단 촉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 힘 부산국회의원 일동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황보승희, 안병길, 서병수, 이헌승, 김희곤, 박수영, 김도읍, 하태경, 김미애, 조경태,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장제원, 정동만)은 신공항과 관련, 안전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으로 건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사안이 결정된다면 전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6일 밝혔다.하지만 2016년도에 부산에서 국회의원 5석만 당선시켜준다면 신공항을 착공하겠다고 했던 당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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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법원 제척·기피·회피 제도 유명무실"
법관, 재판부, 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민사․형사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3353건으로 집계됐으나 인용은 5건(0.1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소송 관련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2016년 510건에서 2017년 490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 528건에 이어 2019년 613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서울남부지방법원 1건,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1건 등 2건만 인용됐다.전국 고등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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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주제 토론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김두관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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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의무경찰, 일반 의경 1/6수준인데 구타 2.5배 더 많아
2016년 해경 의무경찰의 투신 사망사고 이후에도 해양 의무경찰 사건사고가 지속되고, 심지어 의무경찰을 지도·감독해야할 해경 공무원이 의경을 폭행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의무경찰 사건사고는 89건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구타·가혹행위가 37건(42%)으로 가장 많고, 복무이탈 16건(18%), 절도 등 불법행위 13건(15%), 휴가중 음주운전 7건(8%) 순이었다.한편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경찰 의경 사건사고는 72건인데 구타·가혹행위 15건(21%)이다. 그 외 성범죄 등 불법행위 38건(53%),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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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병사들 130일간 휴가통제 감수하는데 간부들은 술 마신다고 거리두기 지침위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이 130일간 국방부의 휴가‧외출 통제(2.22.~5.7, 8.19~9.27., 9.28~10.11)조치를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간부 245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 중 46%인 113명은 음주회식때문에 군의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사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자칫 장병 대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국방부에게 제출받은 전군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군별 지침 위반 적발 건수(245)는 육군이 162건, 해군이 53건, 공군이 29건, 국방부 직할 부대가 1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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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최근 3년간 3만5241명 단속
마약으로 범죄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만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만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만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만411명으로 2018년에 비해 28.4%(8,107명)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836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되어 작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마약류 사범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경기도로 총 8958건이며, 서울 7683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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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각급 위원회 및 부위원장단 인선 완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박재호 국회의원)이 각급 위원회와 부위원장단 등 조직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신임 수석 부위원장에 차상호 전 시당 수석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부위원장단 구성을 의결했다.부산시당은 또 신임 직능위원장에 박성현 동래 지역위원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에 박무성 금정 지역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박영미 중.영도 지역위원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 함께 시당 교육연수위원장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원, 홍보소통위원장에 이주환 의원, 다문화위원장에 박민성 의원, 자치분권위원장에 김동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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