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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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폭염으로부터 저소득층 등 보호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국회의원은 8일 폭염과 혹한을 재난 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폭염', '혹한'등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실제로 7월 31일 광주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7월 한 달간 실외사업장 근로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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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7~8월 한시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지만 실제 효과는 19.5%인하에 불과해 폭염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332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망자도 39명에 달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더위라는 것이다. 살인적인 더위가 8월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폭염의 고통보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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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박물관 10개 중 1곳은 하루 평균 관람객 10명 미만"
전국 박물관 10곳 중 1곳은 하루 평균 관람객 수가 10명 이하이며, 10곳 중 3곳은 학예사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박물관 개수는 총 853곳으로 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3곳의 박물관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이하였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11명~100명 이하인 곳은 총 341곳이었으며, 일평균 관람객이 100명 넘는 박물관은 392곳이었다. 한편, 전국 박물관 중 약 30%에 해당하는 259곳의 박물관은 학예사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지역은 지역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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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공제기관 투명성 강화 입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6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제회·공제조합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 공제 법 없이 관련법이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설립·사업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공제회·공제조합 총 자산은 150조4000억원이고, 수입 보험료는 33조8000억원에 이르지만, 이들 공제회·공제조합의 경우 주무부처의 감독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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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은퇴 운동선수 10명 중 3명은 무직. 87%가 20대"
매년 은퇴선수 재취업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은퇴선수 10명 중 3명은 무직이며, 스포츠 관련 종사자도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은퇴 운동선수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8962명의 선수가 은퇴했으며 이 중 약 87%인 7770명이 20대였다고 6일 밝혔다.최근 3년간 은퇴선수 현황을 보면 운동선수의 특성상 매년 은퇴선수의 80% 이상이 20대로, 재취업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하지만 최근 3년간 은퇴선수 취업현황을 살펴본 결과 35% 이상이 무직이었으며, 스포츠 관련 종사자도 25%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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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민주당, 특검 수사 압력 그만하라"
자유한국당은 4일 드루킹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이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며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김 지사가 공범이라는 확증만 더욱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드루킹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덩달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연일 드루킹 특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드루킹이 대선 캠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있고, 실제로 어떤 일을 진행했는지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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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대치점 부각 성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연일 '국가주의'를 비판하고 보수정당 새 가치 정립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선 데 대해 성고했다고 자평했다.박의원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국가주의, 먹방(먹는 방송) 적폐 문제, 국민과 시장 주도 성장, 자율성 등은 문재인 정부와 대치점을 부각시켰다는 차원에서 보면 비교적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대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선점되고 주목받기 시작한다. 주요 언론에서도 사설, 칼럼 등에서 찬반 여부를 떠나 회자되고 활발하게 토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함께 김병준 위원장이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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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예산정책처
◇임용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장(관리관)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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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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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8월 국회 협치 성과 보이겠다”... 한국당은 회동 불참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주례회동에서 "처음 뵐 때 국민 앞에 협치, 실력있는 국회, 미래를 주도하는 국회를 약속했다"며 "8월 임시국회는 민생문제를 다루는 개혁입법을 다뤄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또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일을 잘 해야 한다"며 소위 활성화와 법안소위 정례화 등의 의제를 제시하기도 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워싱턴 일정에서 원내대표들은 민생관련 입법과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하는데 공감하고 합의했다"며 "민생입법TF의 출범을 토대로 8월에 쉬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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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폭염=자연재해,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해야"
재난적 폭염으로 온열환자 급증하고 있어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8일 ~ 28일 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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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업인 눈으로 정책 수립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7일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재해 등 농정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정활동을 통해 가까이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 닿는다"면서 "농업인이 잘 사는 나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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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송영길・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통과
김진표 ‘전해철, 정세균, 문희상 등 친문세력 우군화’이해찬 ‘추미애, 이재명, 김부겸 등 다국적군 세력 결집’ 송영길 ‘386그룹, 호남지역 중심’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42명의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당대표 예비선거를 진행한 결과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가나다순)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대표 선거에 뛰어든 8명의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3명의 후보는 다음 달 2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예비경선 순위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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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서울시교육청,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5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사서 직무연수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 및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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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부산 신항 5부두 지반 침하, 잘못된 부실시공이 문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단지 지반침하 관련, 부두조성 초기 단계부터 부실한 조사가 반영된 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부산 신항 5부두 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해 부두조성공사 실시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된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윤준호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부산항 신항 부두 조성 당시 지반침하 예측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 신항 5부두 잔류침하량은 50년 경과시 최대 82.4cm에 불과 할 것으로 예측했다.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신항 5부두 조사예측치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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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중소기업 창업 생태계 조성 시급…이번 국회가 금융개혁 골든타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은 23일 국내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벤처투자 대회의실에서 벤처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한국벤처투자 윤호환 본부장,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서종군 투자운용본부장, 태진인포텍 조병철 대표, 케이앤투자파트너스 김철우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등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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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당대표 출마' 당선 가능성은?
이해찬 의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다음달 25일 선출될 민주당 당대표는 21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본인이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이해찬·김진표·최재성·박범계(이상 친노·친문)·김두관·송영길·이종걸(범친문)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단일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후보 등록 후 오는 22일 출마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후보군 중 3명만 오는 26일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선출직 당직자,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중앙위원회에 참가하는 48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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