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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대표발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김두관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웅상선’ 협의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을)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웅상선 광역철도는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산시 주민들과 부·울·경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광역철도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양산시(을) 국회의원 선거 대표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완수하여 양산을 부·울·경 교통 중심지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는 24일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총 8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의‘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사실상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국민의힘 부산시당,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당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위원장), 황보승희 중·영도구 의원, 김희곤 동래구 의원, 박수영 남구갑 의원, 변제준 사무처장(간사)이 참여키로 했고, 당헌·당규에 따라 총 5명으로 구성했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소집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탈당자의 재입당을 비롯한 부산 관할의 당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미애 의원, 매 맞는 부모 앞에서 고통 받는 아이 보호 위한 법개정 추진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2일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한 사건 현장에서 8세 딸이“안방에서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 나고 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당시 참혹한 현장에 있었던 아동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현행「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국민의힘 부산시당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효정 부대변인은 22일자 성명에서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부산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올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와중에 일부 백신(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한 13에서 18세 어린이 대상의 정부 조달계약 물량)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면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전격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유통과정의 문제, 특히 백신 품질의 이상 유무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으나,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주환 국회의원 불법선거운동 불기소처분 항고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지역위원회는 9월 22일 부산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의 불법선거운동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자회견을 열었다.국민의힘 이주환의원(부산연제구)의 21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본부장이었던 주석수(전 연제구의회 의장)가 검찰에 의해 최근 기소됐다.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불법선거운동에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주석수와 함께 기소된 불법선거사무원은 모두 4명이다. 그러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였던 이주환 국회의원(부산연제구)과 당시 선거를 총지휘한 선거사무장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불법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이주환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경남도, 예산정책협의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과 경남도가 21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정호 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등 현역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전원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청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코로나 19 방영수칙을 준수하며 필수 인원만 참석했다.김정호위원장은 “경남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누락되거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빠진게 있다면 세심하게 챙겨서 채워 넣겠다. 경남도의 요청은 요청대로 원내에서 잘 챙겨나갈 것이다. 경남도에서도원회 지역위원장들이 요청하는
진보당 "전태일3법 10만 청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이 10만명의 참여로 국민 입법 발의됐다.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묻고 싶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전태일3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
정동만 의원 "전국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설 설치 4곳 중 1곳 불과" 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노선 정보 등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별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12곳 가운데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된 곳은 3만5379곳(25.3%)에 불과했다.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8.2%)이었다. 이어 대전(51.8%)과 울산(43.4%)이 뒤를 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남(7.9%)으로 설치율이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또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 지붕이 설치된 곳은 8만6364곳으로 설치율은 61.7%를 기록
국민의힘 울산동구당협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보전경비 납부해야" 국민의힘 울산동구당협은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동구청장 선거보전경비 납부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 힘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천기옥 의원, 동구의회 무소속 김태규 의원, 무소속 임정두 의원이 참석했다.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당선 이후인 2010년 12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당선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4억 여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
김상훈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반토막…9억 이상은 두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의 ‘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2017.5.~2020.6.)’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29.4%로 급감했다고 밝혔다.반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文정부 3년여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부산시는 변 권한대행이 아닌 부산시민의 대리인임믈 명심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2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변 권한대행의 대리인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변성완 부산시장 변성완 권한대행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일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부산시는 이에 즉각 반박하며 20일 ‘시장 권한대행, 호우경보에 따라 실시간 유선 보고 및 지시 이행’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김 대변인은 “부산시가 공개한 해명자료에는 당일 변 대행의 통화기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오히려 변 대행의 직무유기는 더욱 명백해진다. 부산시가 20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사실상 변 대행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들의
서범수 의원 "조성대 후보, 조국‧드루킹사건 적극 옹호한 전형적 폴리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조성대)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제원 의원)를 앞두고, 조성대 후보자의 경우 “여당의 선거전략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수대로서의 역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옹호 전력 등을 볼 때 전형적인 폴리페서라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성대 후보자는 2019년 9월 모 언론에 ‘조국대전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 시선’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이상헌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박재호 의원, 노인전문 의료기관 진료절차 투명화법 발의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남구을) 의원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또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되어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국민의힘, 당 색깔 결정에 고심…발표 내일로 연기 기존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색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20일 당의 공식 색상 관련 브리핑을 예정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월요일(21일) 비상대책위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의원들 사이에서 ‘해피핑크’ 유지냐, 아니면 ‘빨강·노랑·파랑’ 3색 혼용으로 변경이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해피핑크’ 유지를 원하는 의원들은 ‘나를 당선 시켜 준 고마운 색’이라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빨강·노랑·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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