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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단 회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9월 19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대변인단 회의를 열어, 그간 활동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당 대변인단은 7월과 8월초에 걸쳐 수석대변인 1명, 공동 대변인 5명, 부대변인 14명 등 총 20명으로 운영해왔다. 8월과 9월 17일까지 시당에서 발표한 성명·논평은 총 42건으로, 대변인단에서 수석대변인을 제외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사람으로 김소정 대변인이 선정됐다. 김소정 대변인은 총 5건의 논평 및 성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 등에 공이 인정돼 시당위원장 명의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시당 대변인
최인호 의원, 학교나 주택 인근 ‘레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의 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범수 의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
울국협 주관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 25일 울산 개최 울산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울국협) 주관으로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가 9월 25일 울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부회장 이상헌) 소속 6명 의원을 비롯해 경총, 한노총, 상공회의소, 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이 자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울산경제 및 기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감소 및 구조조정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울국협에서 제안을 해 성사됐다. 지역의 정치권, 행정부, 노동계, 경영계 측이 다 함께 모여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서범수의원,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이 764명, 성비위가 316명에 달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부산 연제구의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총선 재산신고 당시 현금성 자산 4억6천여만 원을 누락,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국회 공보에 발표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이주환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억8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러나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유가증권을 제외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에 고지하는 ‘수의사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14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반려동물 진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간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울산 7대 현안사업 대정부 건의문 채택 울산지역 국회의원 여섯 명이 지역발전을 위해 만든 초당적 모임인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부회장 이상헌,이하 울국협)가 울산의 7대 현안사업 건의문을 채택, 해당 정부부처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상헌(울산 북구), 권명호(울산 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서범수(울산 울주)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지난 주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지고 이같이 뜻을 모았고, 지난 10일~11일 경 7개 부처 장관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7대 현안사업은 △‘낙동강통합물관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울산권 맑은물 확보’ △‘2030 울산 세계최고 수소도시 육성을 통한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첫 운영위원회…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 결의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위원장 이상헌, 울산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당선된 후 첫 운영위원회를 9월 11일 오후 2시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태풍 '하이선'의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했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 구성 보고 △전국위원회급 위원장 최고위원회 승인 보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의결 △울산광역시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 결의 등이다.특히, 운영위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결의안
조경태의원 "개인택시만 재난지원금 지원 편가르기 중단하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1일 “똑같은 택시운전, 개인택시만 재난지원금 지원 문재인 정부의 도넘은 편가르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문재인정부에서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개인택시만 지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9만여명의 법인택시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은 극심한 박탈감에 빠졌다는 것. 지난 4일과 8일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택시기사 2명이 연이어 감염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택시운송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과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의 공포와 경제적인 피해를 직
진보당"추장관 아들 의혹, 민주당 오만한 대응이 문제다" 진보당은 11일자 논평에서 "추장관 아들 의혹, 민주당 오만한 대응이 문제다"라고 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7년 병가 연가 과정에 추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나 자대 배치, 병가 연장 통화 사실 조서 누락 의혹 등으로 확대됐다. 현 사태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와 보수 언론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로 커져왔다. 당장 부대 배치 청탁 의혹만 해도, 이를 제기한 전직 군 관계자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군 현역 시절 참모였거나 구체적 청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섞여 있다.문제는 여당의 부
이상헌 의원 “울산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울산시당위원장)은 11일 울산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울산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울산은 지난 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연이어 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북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광역 정전, 단수, 해안가 월파 현상 및 파제벽 일부 붕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시당위원장으로서 긴급 시당운영위를 열어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지정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등 태풍 피해 복구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서범수의원 "울산지방합동청사 내년 예산 반영해야" 국민의 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9일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예산 10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새로운 21대 국회가 구성된 올해 들어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부 울산지방합동청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추진했으나, 당초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립부지인 울산세관의 부지비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지비용을 포함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 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
국민의힘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 "신상해 의장, 가구 및 관용차 교체 부적절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8일자 논평을 내고 “신상해 의장, 가구 및 관용차 교체 부적절하다”고 했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예산 9백여만 원을 들여 의장실 가구를 교체하고, 1억 원이 넘는 관용차량 교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640만원이나 들여 2년밖에 안된 탁자와 소파를 교체한 이유가 전임 의장이 쓰던 가구가 불편하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아울러 기존 에쿠스 차량과 동급인 1억원 상당의 대형 승용차 구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의 행정부를 견제, 감독해야 할 의회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 "성인동영상 SNS탑재 박재호 의원의 진심어린 반성 촉구한다" 국민의 힘 부산시당 이준호 부대변인은 9일자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성(性)문제에 대해 깊은 걱정과 유감을 표하며 “성인동영상 SNS탑재한 박재호 의원의 진심어린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인동영상을 탑재하는 촌극을 벌였다. 삭제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였다.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성인동영상을 올린 추태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수준이다. 이준호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비서의 실수로 덮어씌웠다. 비겁하다. 비서는 국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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