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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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 등 공정성 강화 위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일명:위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은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조합장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안은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시 명의 표시 방법을 위탁단체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합장 명의의 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직 조합장과 동일하게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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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자력소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2건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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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현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관할 지자체가 의료진의 성범죄 경력을 연 1회 이상 확인함으로써 성범죄자는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최근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기존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개소해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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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감염병 확산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지난 금요일(21일)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50일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가족돌봄휴직을 기본 90일에 연장 60일, 최대 15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소한 한 학기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150일을 30일 단위로 나누어 쓸 수도 있다.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방역조치로 인해 휴교·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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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규정 3배로 강화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치고는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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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동물학대를 한 소유자가 격리조치된 피학대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봄(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 한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에서 돌린 학대 정황이 드러나며 피학대반려견이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치됐지만, 견주가 피학대반려견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피학대동물을 격리 보호 조치하더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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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금)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54개 가상자산 거래국가 중 거래수신량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지난해 연간 약 357.3조에서 올해는 1월~4월 기간동안에만 약 1708.6조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기준 투자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가운데 20~30대가 287만명으로 54%에 달했다.가상자산 거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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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 ‘눈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 한명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1일 "2021년은 책 읽고 코딩하면서 평화롭게 쉬고 싶었는데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 이제 익숙하기만 하다"며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 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 듯 직접적인 이름 언급 대신 두 차례 ‘그분’이라고 지칭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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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일 본회의 개최... 민생 법안 처리 합의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성 비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가사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원장 선임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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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경남도민 마음을 얻지 못한 채 대선경선에 뛰어드는 일 없을 것”
김두관 (경남 남해을)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하루 앞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고향인 경남에 머물며 지역 민심잡기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여느 선거와 달리 경남 정치인들에 대한 주목도가 낮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한 일정이다.김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노무현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11시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대선 경선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와 3시 김해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다져놓은 경남 지역의 민주개혁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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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당내 소통 행보 지속... 3선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임 지도부가 이어가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앞서 초선·재선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 쇄신 방향과 정국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조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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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현역 국회의원 성공포럼 발족... 대선 행보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이 20일 발족한다. 성공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직접 축사를 할 예정이다. 성공포럼 정회원은 34명이다. 김병욱(재선)·민형배(초선) 의원이 공동대표를, 안민석(5선)·정성호(4선) 의원은 고문을 맡았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되는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토론회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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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광주서 첫 일정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0일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1 전당대회의 당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출마 선언에서 본인이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과 화합의 적임자라 강조하며,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다짐했다. 나 전 의원은 회견 직후 광주로 내려가 지지자들과 만난다. 보수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호남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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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도착... 22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전용기를 통해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20일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3박 5일간의 미국 공식 실무방문 일정에 나선다. 관심이 집중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은 21일 낮(한국시간 22일 새벽) 에 진행된다. 두 정상은 지난달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했지만 실물로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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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2030년 청년 100인 "더불어민주당은 5·18국민적 아픔까지 정치수단으로 삼지 말라"
대한민국의 2030청년 100인은 5월 19일자 성명을 내고 5·18을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메시지에 대해 연일 온갖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5·18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친일파가 태극기를 들었다’는 등 연일 맹비난을 하고 국민의힘의 5·18의 정신을 기리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는 등 가차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성명은 “불과 몇 달전 더불어민주당은 5·18을 왜곡, 날조하면 처벌하자는 법안을 내어놓았는데 이제는 5·18을 기리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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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아파트단지 앞 시위, 이제 그만” 집시법 대표발의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은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의 단체집회나 확성기를 이용한 시위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 정체,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 인근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고 밝혔다.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김 의원이 지역구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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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가져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화)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했으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세금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또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공항공사의 MRO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GTX-B 신속착공과 조기 개통, 남동 서창과 시흥 광명 노온사동을 잇는 제2경인선 사업 추진, 인천대공원과 광명 안양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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