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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 활성화 입법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8일(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법원의 피해보호명령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에 따라 신설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과 변호사 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아동에게 필요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판사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아동을 격리시키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위탁하거나,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지난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
이규민 의원, “농업법인에서 농업인 권한강화 ”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법인에서 농업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로 해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인이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일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회사법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농업
과기부, 초중고생 소프트웨어 작품 공모전 ‘한국코드페어’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제3회 한국코드페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SW와 AI로 만드는 모두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작품을 공모하는 'SW공모전',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해커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실력을 검증하는 '온라인 SW공부방'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SW 공모전은 초·중·고등부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20일부터 31일까지 작품을 공모하며, 서면 심사를 통해 210개 팀을 선발하고 7월 중 예선을 진행한다. 예선을 통과한 90개 팀은 10월에 개최하는 본
윤준병 의원, ‘환경부→기후환경부’ 명칭 변경 법안 발의... 기후환경부총리 신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같은 흐름속에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
문재인 대통령, 내일 방미... 22일 바이든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정상이다.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중국 방문에 이어 1년 반만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순방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새벽(미국 현지시간 21일 오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26일 실시 합의... 법사위원장 논의는 미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한 부동산과 백신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1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가장 핵심이 될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이번 본회의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양보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이를 두고 또 한차례 얼음 정국이 될 것으로 전망
‘이날만큼은...’ 여야 대표, 광주서 ‘주먹밥 조찬’... 통합 메시지 전해 여야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을 매개로 광주에서 얼굴을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광주에서 '주먹밥 조찬'을 가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 강민국 대변인과 함께 식당에 앉아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시장하던 차에 요기라도 하자며 제가 두 분을 모셨다"고 썼다.<aside class="aside-bnr05" style="display: block; margin: 0px auto 30px; padding: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
김부겸 총리,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 광주 5·18 기념식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 광주시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부동산 대책 관련 기본 원칙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 불참... SNS로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SNS에서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졌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황운하 의원,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기현 의원 형제의 은폐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며, 김기현 의원 형제 및 측근 토착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다”며 “있는 범죄가 덮여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은폐되었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했다.또 황 의원은 “김기현 의원 형제의 가족계좌로 출처불명 거액의 현금이 CD기를 통해 가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 의결 국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
이상헌 의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 의원은 지난 14일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판매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체육진흥
주호영 의원, “윤석열 7월 대선 경선 열차 출발전 합류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17일 야권 대선 후보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빠른 합류를 종용했다.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이 7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공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제 (윤 전 총장의)정치적 선택만 남았다. 우리 당에 합류하면 야권 통합이 되는 것"이라며 "합류하면 우리 당을 배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거다. 그
국민의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 일정... 김부겸 총리 '패싱'?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을 시찰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국회를 예방해 각 당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일정이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정이 겹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취임 초부터 김 총리와 마주하는 것에 정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
문재인 대통령 사저 19일만에 공사 재개... 靑, 반대 단체 소통안 마련 약속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와 경호 시설 건립 공사가 일부 단체 반발로 공사가 멈춘 지 19일 만인 17일 재개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양산시, 지역 주민·단체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 됐던 상황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공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불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 하북면 17개 단체는 문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해 소음,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시와 청와대 경호처는 면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1일 마을 43곳에 공사 반대 현수
김부겸 총리 국회 방문... 의장·각 정당 지도부 만나 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예방한다.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박 의장을 만난 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순서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 시찰을 위해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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