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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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서울시의 박원순 분향소는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와"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박원순 분향소가 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 금지한 집회는 모든 모임을 통칭하기 때에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집회인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7월 22일 서울시는 하 의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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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법적 근거 없는 선관위 수당지급 문제 지적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중 위탁선거 특별정려금이 법적 근거없이 지급되어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와「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제47조를 근거로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수수당적 경비로 특별정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법 제19조의2에서는 특별정려급이 지급될 수 있는 선거에 ‘위탁선거’는 빠져있고, 특별정려금 지급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특별정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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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일부터 결산심사 돌입…2차 재난지원금 집중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내역을 점검한다.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해 정밀심사한 후 7일 전체회의에서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 일정은 향후 여야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1000억원, 총지출은 485조1000억원이다.특히 이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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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주요당직자 공개모집 50여명 신청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위원장 서범수)이 시당의 문호를 개방해 시당 상설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 주요당직자에 대한 공개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50여명이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일반시민이 30명 넘게 당직을 신청해와 전체 공개모집 접수자 중 당외 인사와 신진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당내 신청자 중에서도 기존에 당직을 맡지 않았거나,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당내 신청자 10여명이 포함돼 변화의 움직임을 실감케 했다.직업별로도 자영업자, 예술인, 변호사, 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대학생, 전직군인, 직장인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가 총망라해 있다.연령별로는 특정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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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정부 지원 3법 발의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재선)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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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재·보궐선거 유발 정당보조금 삭감 필요”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나 비위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보조금 일부를 삭감하여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집계 중으로 제외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재보궐선거로 인해 1,517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었다”며 “내년 4월 7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인 1,143만 명이 선거를 치러야 하고 838억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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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즉각 시행하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5선)의원은 8월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지체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하루만 324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3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 발생 기록은 지난 3월 8일 367명 발생 이후로 167일째만이다.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코로나 방역시계는 약 5개월 전으로 되돌아갔다.성명은 “정부는 ‘일촉즉발’, ‘절체절명’ 등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말로만 하는 방역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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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판결 환영"
대법원은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일부 승소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재판 시작 9년 여 만에 숱한 우여곡절을 딛고 합리적 판결이 나오게 됐다. 진보당은 2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사건의 쟁점은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에서 ‘신의성실’을 강조하는 민법 제2조제1항의 원칙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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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0일 국립묘지의 안장 심의 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상훈법」에 따라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다.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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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서민 재산 침해하는 다중사기범죄 근절 법안 발의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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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전국 순회토론회 부산 개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과제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순회 현장토론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과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당은 8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국토 다극화 구상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에는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박범계, 김두관, 문정복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소속 국회의원과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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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0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회의에 참석했다.지난 7월 30일 미래통합당은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8월 3일에는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함께 범죄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서범수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제1차 회의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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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5·18 비하하고 모욕하는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
어제(19일) 김종인 위원장이 5·18 묘지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과거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폄하한 것을 대신 속죄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김 위원장의 그 진심어린 결의를 지지하고 또 실천하겠다”며 그 후속 첫 조치를 20일 발표했다. “5.18 비하하고 모욕하는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는 것이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우리 당원들이 또다시 5·18 정신 훼손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18이 폭동이다.’ 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등 5·18 폄하 망언을 하거나 악의적 호남 차별 발언을 하는 당원들에겐 절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5·18 민주항쟁을 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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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사흘만에 20만명 동의 받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신청 사흘만인 17일 오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에서 청원인은 "전광훈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수천명이 모이는 각종 집회를 지속해서 열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쓴 방역 당국의 노력마저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전씨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패악질"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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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UNIST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미래통합당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울산과학기술원( UNIST)을 방문하여 안순형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 향후 진로 문제, 교육환경 개선, 정치권에 바라는 점 등 주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 피력하며 서범수 의원과 약 한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다. 서범수 의원은 “UNIST가 개교한 지 11년 만에 약 1조5천억이 투자되어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재전문공공병원, 이차전지 에너지 분야 등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최고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닌 과기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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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강조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맞춤형 규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K-방역 등 지방정부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왔고,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하향식 구조여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최종적으로 책임도 지는 입법 권한도 줘야한다. 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하는 등의 상향식 분권을 이룰 때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역설했다.지금의 지방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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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 시민정책 자문단 모집
미래통합당 부산행복연구원(원장 박수영 국회의원)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추진에 동참할 ‘시민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정책자문단은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에 뜻이 있는 만18세 이상의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시당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8월 24일～ 9월 23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정책자문단으로 선정이 되면 부산 발전과 부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정치발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시민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아울러 미래통합당의 공약과 연계된 정책제안 활동도 하게 된다.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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