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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
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
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이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
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더이상 방치 안 돼! 규정 마련이 해결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시장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양경숙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경숙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양 의원이 발의예정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가상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 법안이 마련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대표, “암호화폐 양도세 부가 반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
황교안 이어 국민의힘 대표단 미국서 코로나19 ‘백신 외교’... 스와프 방안 등 논의 야권이 미국 현지에서 백신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방미에 이어 현 국민의힘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해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꾸린 백신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인 박진,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과 면담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대표단은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를 두루 접촉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귀국한다. 백신 스와프는 한국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 14일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5월 14일 오후 2시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해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정동만 의원, 학대 피해노인 권리보호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2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학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해‘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이 다른 학대 피해자 응급조치 규정과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
양금희 의원,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특허청과 함께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2부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다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양금희 의원과 특허청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알선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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