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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등록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박재호 의원은 ‘부울경 신공항 건설’, ‘여야 협치문화 정착’, ‘국토균형발전 가속화’, ‘부산시의회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 등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중점 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박의원은 위원장 후보 등록 후 “부산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의회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라며 “당원의 힘을 모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시당위원장이 단수 후보인 경우 23일 후보자 현황공고, 8월 1일 시당 상무위원회를 거쳐 시당
조경태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강화 법안 발의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21일 재난상황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송영길, 한·미 의회 간 최초 화상회의 실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로라도) 및 테드 요호(Ted Yoho)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 간사(공화·플로리다)와 화상회의를 가졌다. 한·미 의회 간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화상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호, 윤건영 의원이 참석, 양측은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송영길 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나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미국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하였다.양측은 최근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북미 대화의 필요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광주 군공항 조속 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민추진협의회 채일병 대표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승흥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배복환 광주광역시 군공항정책과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오주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총회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
김도읍 의원, ‘성폭력 방조 방지法’ 대표발의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련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를 알린 보도가 나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서울시 측의 보호조치는 없
조경태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2일, 2019년도에 한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를 면제하고 현재의 가산세 비율도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을 연 2회로 늘리면서 근로자의 반기별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제출시 그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가산세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제도가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에 제출하
신영대 의원, “형벌체계 형평성 확보 돼야”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22일,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지만, 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2014년 법 개정을 통해 벌금액별 노역장 유치기간에 하한을 설정하고, 각급 법원도 벌금형 1억원 미만 선고사건에 대해
이상헌 의원,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8
이용빈 의원 “통합당, 5.18법안 연내 처리 협조로 진정성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에 5.18을 포함한 민주화정신을 담겠다고 한 것에 대해“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5.18 관련 법안 처리로 진정성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부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핵심은 미래통합당의 실천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용빈 부대표는 “현재 국회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 5.18 진압 공로로 지정된 유공자들의 자격을 제외하는 법안,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외하는 법안들을 비롯해 18년 묵은 5.18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국적으로 4,300여개 조직에 10만여명이 넘게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아산시갑) 대표발의로 7월 21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 등 부족한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자율결성 조직으로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수행해 왔다. 이명수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그 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립 법률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대국회 때도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경찰청 등과 심사를
권명호 의원, ‘위기의 농어민’세금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대한 세금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회사법인이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하지만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위기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일몰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에 권명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특례제한 혜택을 20
작년 주택분 종부세 9천600억원…1년 새 종부세 납부자 11만명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더불어민주당에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천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천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천162억원 각각 증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김성주 의원,국민연금 유족연금 노후보장 기능 강화 추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 각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했다.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지방체육회 불안정한 조직 구조에 원인이 있다. 국비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정부 재원과, 지방비, 교육청지원금, 지방위탁사업비, 적립금 등의 지방자치단체재원 8,
특정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위축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및 산업현장의 환경·안전 시설 등의 개선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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