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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청와대 비시관 비위 의혹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중적 잣대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남은 국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4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김두관 “반성과 변화도 민주당이 하나일 때 가능”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국회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그러면서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
국민의힘부산시당,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 입당 승인·의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3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를 열어 무소속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의 입당을 승인·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중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선거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입당하게 됐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김 의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부산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총 79명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심 수습 ‘부산으로’... 현지 비대위·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4·7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을 방문해 현장 비상대 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도 위원장은 비대위 후 부산지역 학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당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3파전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중진 연석회의... 전당대회·국민의당 통합 논의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 가운데 여럿이 당권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당대회 방향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혹은 입당에 대한 의견도 개진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통합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규모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등 구성원들의 입당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 증폭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 ‘아빠찬스’ 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000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
하영제 의원,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학계,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5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 통신기술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 km)에 차세대 지능형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 환영”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예정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이뤄진 이날 국무회의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문 대통령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석상인 만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이목을 모았다. 회의는 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오 시장이 자리한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셨다. 환영한다"며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말씀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소감 등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세월호 추모식 5년만에 참석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5년만에 참석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정부 주관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이다. 2016년 2주기 행사에 당시 전신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바 있다. 이듬해인 3주기 행사는 홍준표 대선후보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을 비판하며 불참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주기 행사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4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군 전통 보수지지층 결집, 정관신도시까지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3일“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기장군의 국민의힘 보수지지층이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이 투표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16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 기장군의 선거결과에서 보수지지층이 결집하고 젊은 도시인 정관신도시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장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의 득표율은 62%로 전체 부산평균 수준이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기장읍 68.6% 장안읍 73.2%, 일광면 64.2%, 철마면 67.5%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진보성향
정동만의원,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2일 국도31호선 장안산단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장군 장안읍 주민과 장안산단 입주기업체는 국도31호선과 장안산단 진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교통 혼잡에 따른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었다.이에 정 의원은 국도31호선 교차로 개설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국토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에 교차로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은 단기간에 소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위험도
김윤덕 의원, ‘건설근로자 폭염 대비 고용안정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등 고용안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여름철 상시 발생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김회재 의원, 공직자·가족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공직자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오세훈 시장 참석... 야권 인사 첫 배석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인사로 첫 배석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서 함께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마주하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내온 만큼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이수진 의원,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후위기 시대 홍수방어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강수량에 대비한 국가 홍수방어체계의 개편방안을 정부, 관계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한다.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하 연구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미래전망’, 수자원공사 한강유역관리처 박현철 처장은 ‘극한기후하에서의 댐운영관리 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일원화이후 하천정책전환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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