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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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당랑거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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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본사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힘들어 하는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한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외면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건비가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비용은 1.6% 증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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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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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가상화폐'정책과 관련해 "진흥과 규제로 적점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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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018 청소년 자살예방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함께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점연구소인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는 학교기반 학생 자살예방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 평균 2000년 대비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24%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오히려 30%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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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거래소 폐쇄 발언, 너무 많이 나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조지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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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재판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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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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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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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 받아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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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확대 필요성 논의’ 국회 토론회 11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의 수시비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부유층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가 더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4~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 학생 중 가정의 월 소득이 893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정이 73.6%에 달했다. 또한 수시모집은 수능 외적인 요소의 비율이 높아 교사와 입학사정관 등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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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륜 혈액도핑검사 실시를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핑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도 경륜경정사업본부 소속 선수들에 대한 도핑검사의무 규정이 없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는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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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UAE 칼둔 청장 접견……한·UAE 관계 강화 논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방한 중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칼둔 청장을 접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해 12월10일 UAE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임 실장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칼둔 청장은 임 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뒤 오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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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더불어 진행과 종결권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경찰이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고 협력의무를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으로 규정했다.경찰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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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법" 발의
바른정당은 하태경 의원은 ‘종착지 없는 죽음의 행렬’ 3만5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사망 등 안전사고 원천차단 위해 지난 4일 ‘환경미화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한 것, 2)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이다.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붙임2],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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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진보정당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이념적 스펙트럼 넓혀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다원적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유일한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존립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이슈와논점- 19대 대선과 진보정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발간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19대 대선에서의 정의당의 약진에 주목했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6.17%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역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이 얻은 득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만 정의당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향후 발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당 수입구조를 보면 2015년 기준 정의당의 보조금 비율은 총 수입원 중 27.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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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의당 추혜선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3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7년 6월에 발의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최소한의 보편적 정보복지를 목표로 추진됐으며, 추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정부는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월 2만원 요금’을 보편요금제의 기준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기준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추혜선 의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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