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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한은 목표에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 추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
서범수 의원, '코로나 방역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막는 법안' 발의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의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
정동만 의원 "기장군 정관 LH5단지 공동지원사업, 한전과 협의 성과 거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16일 산업부,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르면 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정관LH5단지는 공동지원사
윤준병 의원,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실험 토론회 세계맑은공기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주최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실내환경 관리 방안 토론회가 4월15일(목)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 되었다. 교육부, 세계맑은공기연맹,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한국공기청정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제거에 효과적’ 이라는 실험 결과를 공개 했다. 실험은 코로나19와 매우 흡사한 유사 바이러스로 진행됐다.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해당 바이러스가 얼마나 제거되는지 실험했다. 실험 결과 공기청정기에 탑재한 헤파필터가 바이러스를 99.9% 이상 완전히 소멸시켰다. 헤파필터는 0.3마이
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의당 통합 찬성 의결... 주호영 조기 퇴진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선 통합 후 전당대회냐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세월호 참사 7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 잇달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은 대한민국의 아픔과 충격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에 대한 규명도 미흡하다며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하기 전 묵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2+2' 회담 방한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 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총리 김부겸 물망... 내각 개편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화합형 총리로 김 전 장관을 기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며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적격인 인사"라고 전했다. 다만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거나 여성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내각·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김수흥 의원,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연장 조세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이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윤준병 의원,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수진·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동일한 유형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방문ㆍ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를 일정 요건을 갖춰 공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서범수,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보도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회-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번 포럼은 추진 사업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필요”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국민의당 선 통합 후로 연기? 국민의힘이 다음달 전당대회 후 국민의당과 통합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마무리 지은 뒤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자체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는 '선(先) 전대론'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권한대행-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주 대표 대행은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합당 이후 지도체제를 또 논의해야 한다. (합당 논의에) 그렇게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합당 후 단일 지도부 구성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자 구도… 광주서 집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우원식 의원이 당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5일 당권 도전에 나서면서 홍영표 의원과 함께 3파전 구도로 진행된다. 먼저 5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앞서 4선의 홍영표 의원은 전날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세 당권주자는 이날 모두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집결한다. 홍 의원은 오전, 우 의원과 송 의원 오후에 광주 5·18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할 계획이다. 우 의원은 저녁에 전남 목포를 찾아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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