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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윤석열 공개비판한 국민의힘... 인재 길들이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조사에서 수위를 다투면서 국민의힘 입당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비판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경우처럼 잘못된 선입견에 젖었거나, 검찰만이 정의와 공정의 독점자란 의식하에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인 경우는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소위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하며 '친검무죄, 반검유죄'인 측
정동만 의원,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 수상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27일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특별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사)한국언론사협회, 나눔뉴스, 한국기업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국민브랜드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동만 의원은 특별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우수의정활동과 지역사회공헌 부문 특별대상은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동만 의원은 폭넓은 의정행보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높게
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시을) 의원과 공동으로 26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병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장충남 남해군수,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구덕순 재경남해군향우회장을 비롯한 읍면 향우회장이 함께 했다.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안정성과 효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정창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임종성 의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7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의 사례관리, 연구개발 지원과 보조기기 교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체계가 정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6.8%가 장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안 국무회의 의결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게 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주재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27일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해 참담함을 많이 느낀 한해였다"는 소회를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국회법이나 관행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공수처법 개정이나 임대차 3법 같은 법들을 많이 양산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4월 7일 (재보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강하게 심판했다"며 "민주당이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여 운영하면 향후 국회가 정상화하겠지만, 지금 태도
문재인 대통령, 미국 노바백스 CEO 만나 현안 논의 효능이나 유통, 부작용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코로나19 백신 관련 현안 논의를 한다. 한국과 노바백스 간 생산협력 확대 방안, 신속한 인허가 신청을 비롯한 백신의 국내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에르크 CEO와 영상회의를 갖고 백신기술 이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정부가 노바백스로부터 도입하는 백신은 총 2000만명 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문재인 대통령 "11월 집단면역 자신... 정치화 불안 부추기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집단면역을 자신하며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정치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행을 자신하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집단면역 시기를 더 앞당기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명, 상반기 중 1200만명 접종이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김두관 의원,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 취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사단법인 전봉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 수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봉준’ 창립총회에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를 비롯한 동학혁명기념회, 동학학회,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지부장이 대거 참석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국에 흩어진 동학관련단체를 한곳으로 모아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정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전봉준’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최초의 항일투쟁에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서훈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지급 보험금 규정 미비로 미환수 396억원 발생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이 미비해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제52조(현행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당 초선의원 ‘공개검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26일 당내 초선들에게 국정 전략에 대한 '공개검증'을 받는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김기현·김태흠·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초선들과의 대화-원내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대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의 원내 운영 방향과 전략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강원·수도권서 마지막 유세 활동 5·2 전당대회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26일 강원·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활동을 펼친다.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는 이날 먼저 강원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 참석을 끝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마무리한다. 당권 주자들은 또 이날 10시4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현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8% 기록... 러시아 백신 도입 찬성 5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63.0%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6.6%,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7%포인트 오른 30.7%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3.9% 순이었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백신 도입 관련,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
양경숙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국회가 검증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가 심사하여 검증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5일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9년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이후 20년간 849개 사업 총 386조원 규모의 재정사업 평가 및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도입 초기인 1999에서 2002년까지는 경제성 위
김승수, 웹툰 작가 권익 보호 위한 만화진흥법 대표발의 웹툰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2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은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특히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는 웹툰작가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
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사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 형사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사건 피해자 측에 수사개시나 공소제기 여부, 재판 일자, 피의자의 구금이나 석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의무를 면하도록 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측이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만 사건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유족들조차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
정세균 전 국무총리, 25~26일 '부산・경남 민심 듣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4월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참배를 시작으로 창원, 부산 지역을 방문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현안을 직접 듣는다. 정 전 총리는 25일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해 故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함께 오찬을 한다. 지난 16일에는 총리사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찾은 바 있다. 이 후에는 창원으로 이동해 시내 중심가를 직접 걷고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 특히, 창원 시내 걷기 행사에서는 시민들과의 게릴라 데이트 형식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는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장인화 회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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