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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9명, 대만 화롄 지진 피해복구 성금 전달 39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대만 화롄 지진 피해복구성금 모금에 동참해 대만대표부를 통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지난 26일에 대만 화롄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만인 5명과 중국인 9명, 필리핀인 1명, 캐나다 국적 홍콩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만은 지난 6일, 19일에 이어 26일까지 이번 2월에만 벌써 세 번째 지진을 겪으며 많은 대만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잦은 지진 사태로 인해 대만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대만 지진피해에 대해 걱정해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한-대만 친선 의원협회 회장
전재수 의원, ‘R&D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갑)은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전호환 부산대총장)와 공동으로 ‘R&D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지방 전통 제조업 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태풍,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선박전복 사고와 같은 지방 현안들을 지방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한계 상황에 왔다. 이러한 지방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효과적인 지방 분권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지방분권과 R&D 포럼’의 목적이다.행안부는 이미 지난 17년 10월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위험순직으로 인정'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는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위험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즉시 위험순직이 인정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해당 부분은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인 작년 7월25이 29세의 공무원 김원 주무관이 단속정 폭발로
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158·반대15·기권29’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총 202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설치, 2년
[입법] 조경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다자녀가구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하지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시
[입법] 김해영 의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상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로 한정돼있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 많은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이용호 “청와대 국민청원, 부분 실명제 도입·폐쇄까지 검토해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게시판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을 잡는 격으로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와
최인호 더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원요청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행사심사위원장인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2030부산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차관은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경제 효과에 대해 공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기획재정부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참가 규모가 160여개국이고 총사업비는 4조원 이상으로 다른 국제행사에 비해 행사 규모가 큰 점을 감안,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올해 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인호 시당위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개헌 방법엔 ‘이견’ 여야가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1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이에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문제로 인해 법사위가 파행됐고, 이어 국회 모든 상임위의 법안 심의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
이채익 의원 "30대 기업 중심 온누리상품권 외면현상 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의 외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된다. 국회 이채익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온누리상품권 연도별 구매 현황'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은 2014년 4801억원, 2015년 8607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74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올해도 2월까지 이미 3838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개인의 구매액은 2014년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은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이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신 전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방북 초청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올림픽을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
靑, 문 대통령 설날 인사 "올림픽으로 여는 희망찬 새해" ◇문재인 대통령 설날 인사 전문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번 설날은 평창 올림픽과 함께 해서 더욱 특별합니다. 세계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까치 설날을 맞았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평창에서 운동복 대신 한복을 입고, 윷가락을 던지며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남북의 선수들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우리말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려온 민족명절의 모습입니다. 남북 선수들의 값진 도전을 넉넉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금도 가족들과 둘러 앉아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겠지요. 우
박찬우,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
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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