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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조경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직계비속에 대해 살인, 상해, 폭행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직계존속에 대해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한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할 부모 등이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범죄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직계존속에 대한 가중처벌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중
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현 정부 들어 주택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급증하고,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마저 0.2∼0.3%p 인상될 예정이어서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4일(금)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 정부
김병욱 의원,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국회철강포럼이 오늘(24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김병욱 의원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공동대표,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또한 연세대 민동준 교수,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 산업R&D 전략기획단 임영목 소재부품MD, 법무법인 주원 천하람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전문회
'자치와 균형' 균형발전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지방자치 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90여 명으로 구성된 포럼 「자치와 균형」이 오늘(24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사열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또한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청와대, 국회,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22일 정치?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김정호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단독 등록 김정호(김해시을)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차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로 등록했다.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준)에 따르면 7월 22~23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이에 경남도당은 8월 1일 경남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남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김정호의원을 차기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경남도당위원장 선출은 경남도당 소속 전국대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경남도당 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해 상무위원회에서
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우리는 고 노회찬의원 2주기를 맞아 노회찬의원이 남긴 숙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6411 선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이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사실도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7월이 가기 전에 통과시켜라."고 노회찬의원 2주기 부산시민추모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고 노회찬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국회 1호 법안으로 제정
이원욱,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 법안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고 이를 지원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23일(木),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며, ▲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 하태경 위원장은 7월 23일 수석부위원장, 시당 수석대변인, 부산행복연구원장에 대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 시당위원장이 궐위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위원장에 황보승희 중·영도구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또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대변인, 부대변인은 정비와 보강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인선할 예정이다. 부산의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토론회,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정책과 의정활동 지원,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부산행복연구원장으로 박수영 남구갑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시당은 8월중으로 다른 당직에 대해서도
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출범 여야 국회의원 40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를 열어 대표의원에 박광온 의원, 책임연구의원으로 권칠승, 김성주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5대 철학과 4대 전략, 22대 과제를 선정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며 사회적 돌봄정책, 경제적 균등정책, 디지털경제와 일자리, 디지털민주주의, 균형발전 등의 과제들을 연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달팽이를 연구단체의 로고로 발표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달팽이의 느리고 긴 여정으로 비유
송영길,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 필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한국-중국 간 항공편이 1월 대비 1.3%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면서,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적극적 의회외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위원장이 국무총리실에서 받은 ‘기업인 신속입국제도를 통한 입출국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1일 「한ㆍ중 기업인 신속통로」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034명의 우리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였으며, 108명의 중국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했다.같은 기간 항공운항 편수는 △전세기 25편 △전용기 1편 △정기편 1편 등 총 27편이었다. 전세기 중 국내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 4편ㆍ대한항
박범계 의원, “개헌 없이, 얼마든지 행정수도 이전할 수 있다 지난 22일(어제) 정세균 총리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3선, 대전 서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이하 ‘행정도시법’) 개정이나 「신행정수도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논란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통합당의 위헌 주장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2003년 12월 참여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던 「신행정수도의
박찬대 의원실,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토론회 개최 코로나19로 촉발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학의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대학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위원회 강득구, 김철민 의원,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코로나119, 청년하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최된다. 박찬대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
강선우 의원,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그러나 현행 '장
부산시의회-부산16개구·군의회, 24일 청와대 앞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 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가 부산 16개 구·군 의회와 합동으로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조속 발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울·경 지역민의 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합동 기자회견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특히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
홍성국 의원, 리쇼어링 기업에 우선적 신용보증 추진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들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 네트워크 정책 컨퍼런스 공동개최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3일(목) 오전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 홀에서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경영과학회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 시리즈,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결성이 관건인 시대에,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네트워크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통신정책을 알아보고, 해묵은 네트워크 정책 난제들의 근본적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토론한다.기조 발표는 김이재 경인교대 지리교육학과 교수가 ‘국가 경쟁력으로서의 연결성’ 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김교수는 기조연설을
김병욱 의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포항시남구울릉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지난 20여년 간 방치되어 왔던 교원단체법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위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조흥순 중부대 교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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