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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 선임…12명 중 청일점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30일 개최된 제20차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으로 선임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미래통합당은 특위 구성에 착수했다.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총 12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선의 김정재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회의원, 범죄심리학 박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성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각계 여성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가운데, 남성으로는 서 의원이 유일하게 특위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서 의원은 울산 울주군 두동면 주민(두동발전협의회 황봉 회장) 2140여명이 연대 서명한 ‘두동IC 개설 주민 건의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서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경제성만으로 IC 설치를 따지면 안 된다. 특히 총 연장 25.3km 구간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에는 가대, 창평, 호계IC 등 3개의 중간 IC가 계획되어 있지만, 약 10km 구간인 범서IC부
조경태 "누적적립금 Top 10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은 한 곳도 없어"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등록금 반환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이상 국공립),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대 (이상 사립).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조경태의
정의당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 부산시장 권한대행 검찰 고발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은 지난 23일 집중호우로 부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3명의 시민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사회적 참사를 유발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28일 오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가진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교통통제를 포함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 부산시는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시민을 재난 앞에 유기했다”며 부산시에 그 책임을 물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지하차도 침수 대응 지침’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0만톤 달해, 해양방출 대비해야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상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7일 부산찾아 60년간 민주당 지켜온 윤경부 원로 당원 만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오후 4시 부산을 찾아 60년 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윤경부 원로 당원을 만난다. 윤경부 당원은 올해 80세(1941년 6월생)로 1962년 신민당에 입당한 후 평화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까지 한결같이 당을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고문을 맡고 있다.1967년 신민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원내총무를 할 때 경남도당 총무차장을 맡아 지역을 위해 일했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위해 경남 사천에서 선대본부장(지금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했다.1975년 부산으로 이사해 해운대구 반송에서 생활을 하며, 2014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부산시당,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대책위 구성하고 근본해결책 모색 활동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부산지역의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에 대해 7월 26 ‘부산시 수해피해 및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사건이 인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통해 추후 비슷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부산의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키로 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수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동구지역의 안병길(서·동구)국회의원이 맡기로 했고, 위원으로는 박수영(남구갑)·김미애(해운대을)·
국민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참여예산 집행실적 저조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사업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참여예산은 2018년 시범 도입되어 2019년부터 각 부처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으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되면 부처에서 사업으로 집행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호평받고 있는 사업이다.2019년에는 총23개 부처 38개 사업에 927억8천9천만원이 편성되어 86.4%인 789억7천4백만원이 실집행되었다. 2020년 국민참여사업 집행현황은 1/4분기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2/4분기는 7월말~8월초 공개예정). 공개된 현황은 한눈에 봐
서범수의원, 울산 강소개발연구특구 지정으로 반천일반산단 77개 업체 지원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25일 반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이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어 “곧 발표가 될 울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반천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77개 업체에 대한 법인세, 지방세 감면과 국비지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도입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천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이병국 회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울산의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반천일반산업단지에는 약 77개 업체가 1,58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입주
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 진입장벽 낮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
구자근 의원, 사기·횡령·배임 무역범죄 관련 개정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사법경찰관
이규민 의원, ‘육아휴직제도 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전재수, 코로나19 극복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금)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180일을 한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관광, 항공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박완주 의원,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은 오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에서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국립공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대학교 김한성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북대학교 이형철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경상대학교 권오현 교수, 강원대학교 이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신윤호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
‘장례는 집회 아니라서 괜찮다’…코로나 방역 체계 무너뜨린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 공개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책임을 피하려고 내로남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24일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에 올해 2월 22일부터 서울광장
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3일 국내복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5년간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4~2018년간 국내복귀기업 수는 4
김한정 의원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24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은 2000년 6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반목과 대립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매년 6월 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며,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김한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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