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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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군 급식 개선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대 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신원식 의원(국민의힘, 국방위·운영위)은 급식 공급업자가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이행한 ‘부정당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군에 납품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체로 규정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각 군은 이 같은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수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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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만나 통합 논의... 합당 ‘급물살’ 타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현안 논의를 한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 야권 통합 시기, 합당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당의 합당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말 국민의힘 주호영 전 대표대행와 만나 당명과 당직자 승계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뜻을 맞추는데 집중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보궐선거 이후 한 달 가까이 합당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밀당’을 유지하던 안 대표가 결단을 내릴 때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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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개 부처 인사청문회 개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
1년여 남은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 될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개최된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부 노형욱·해양수산부 박준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고용노동부 안경덕·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시작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당은 부인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외유성 출장 등 의혹에 휩싸인 임혜숙 후보자, 관사 재테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노형욱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안경덕·문승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청년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이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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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K-DATA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설치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K-DAT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K-DATA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통신‧금융‧의료 등 데이터 60여 종이 축적된 플랫폼이다. 조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발전의 균형, 지역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관점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해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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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임원 재응모 방지 법안 발의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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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적극적 조치 예고?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 발언 주목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의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향은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됙 있는 것.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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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송영길·윤호중 체제 출범...당청·여야 관계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살펴보면 기존 강경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합류하면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역시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 같은 친문 계열에 백혜련 전혜숙 의원이 균형감을 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당청 관계, 여야 관계 흐름이다. 일단 송 대표의 성향으로 볼 때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조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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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0%... 역대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조사 중 최저치이던 4월 첫째주의 33.4%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연령대별로 20대(26.9%), 60대(26.2%), 70대 이상(27.9%)에서 20%대를 나타냈다. 40대는 40.9%, 30대는 40.2%를 기록했지만 각각 8.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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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방위원회)은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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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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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달 6~7일... 진중권 참고인 채택 ‘눈길’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6일과 7일로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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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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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한미정상회담 대비 일정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예정보다 약 2주 앞당겨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 후 약 5주만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AZ 1·2차 접종 간격(12주)을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월 방문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해외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 때에도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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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 가결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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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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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30일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당과 30일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게 설계했다. 재원으로는 현재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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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고 정진석 추기경 빈소 조문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29일 고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2대 교구장을 지낸 고 정진석 추기경은 지난 27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의 영접으로 정 추기경을 향해 기도하며 애도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애도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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