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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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의원·보좌진 대상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이날부터 3일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국회 내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매해 실시되는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 국회가 나서서 국회 내 성폭력 실상을 파악하고 법제도 개선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조사 및 분석은 공모를 거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맡았고 조사 결과는 4월 말경 발표 예정이다. 국회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미투 고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익명성을 보장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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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3사건은 국가폭력...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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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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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는 막말 아닌 알기쉬운 일상용어 쓰는 사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홍대표는 "나는 막말을 한 일이 없는 데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은 언제나 그걸 막말로 반격을 한다"며 "막말이란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표는 "나를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의 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말인데 서거했다는 말을 했다면 그런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장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인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막말이라고 반격했다"고 강조했다. 홍대표는 향단이, 바퀴벌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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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 수상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국회의원이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 물순환 분야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에 낙동강 하굿둑과 을숙도 내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두고 있어 평소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2017년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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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7.9%, 1년간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신고액 평균 22억8246만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66명(57.9%)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총 245명(85.4%)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3.5%),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6명(5.6%),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40명(48.8%)이었다. 재산 감소자는 총 42명(14.6%)로 10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3명(1.0%), 5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2명(0.7%),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2명(4.2%)이었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의원은 전체 287명 중 97명(33.8%)이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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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오영훈, 대학 연구부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제출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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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개헌 완성 과정에 불과... 국민적 관심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 발의안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의한 개헌안은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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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개편... 사면권 행사 제동장치 마련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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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청와대 발표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선거제도 개혁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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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정신 담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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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 못했다"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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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제2의 조두순' 출소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 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조두순이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출소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다.2008년 12월 초등학생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됐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처분인 전자발찌 제도는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옴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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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총리선출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추천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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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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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5년간 발생 대학내 성범죄 320건... 최다 가해자는 교수”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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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고··발의 시점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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