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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한국산연 농성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김정호 위원장(경남 김해시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노동조합 농성장을 찾아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오해진 한국산연노동조합지회장은 “일본 산켄전기는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연을 위장폐업하고 부당해고를 저질렀다.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며 김정호 도당위원장에게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김정호 도당위원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준비되는대로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안
김두관 의원, 노령연금 50만 원 인상 등 세 가지 약속 김두관(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령연금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층 복지 수요 중에서도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상향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기때문이다.김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버이날을 맞아 김두관이 약속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어르신 개인당 수급액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서 노인 부부가 월 1백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어르신들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중증 환자 노인을 모시는 가정들은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 허덕인다”면서 “경남도지사 시절 ‘보호
서울시-여야의원, 도시 환경 개선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
문진석 의원,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 신설 추진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관련 사적의 발굴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독립운동사적 발굴추진단’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사적 발굴 업무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을 확대,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 산하에 발굴추진단을 신설하여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적 발굴에 관한 종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5·18 앞두고 나란히 ‘광주행’ 여야 지도부가 7일 나란히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송영길 대표를 필두로 이날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광역시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여는 것은 지난 2일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이어 전남 나주의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방문한 뒤 다시 광주로 돌아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할 계획이다. 야당도 호남 표밭 다지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오전 5·18묘지를 찾는다. 역시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첫 지방 일정이다. 묘
김부겸 후보 인사청문회 2일차... 라임혜택·文정부 평가 공방전 예상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7일 진행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평가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를 우려해 김 공동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다 막판에 수용했다. 공동저자인
송영길 당대표, 봉하마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6일 오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 분향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이날 송영길 당대표는 방명록에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글을 남겼다.송영길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묘소를 참배한 후 김경수 도지사와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권양숙 여사는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에 당선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으며 송영길 당대표는 2008년 최고위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다.
이수진 의원,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개정법 발의 문재인 정부의 대선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청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감독
서정숙 의원, 코로나 백신 보상안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방접종을 받은 후 발생하는 질병·장애 또는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가 피해 보상의 대상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사망사례는 총 82건, 중증의심사례는 총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더불어민주당 당내 ‘엇박자’ 노선, 민생이냐 개혁이냐 주도권 논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당내 현안 처리 우선권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분위기다. 지도부에서는 부동산·백신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가운데 강경파 의원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촉구하는 개혁론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송 대표가 부동산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검찰개혁 과제가 상대적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 간사 백혜련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 무엇보다도 민생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강성 목소리를 주도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송 대표와 미묘한 견해차를 보인다.
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현재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ICT-ITS가 융합된 종합산업으로, 기존 국내 부품사들이 독자적으로 산업 전환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ASE(Connected, Autonomous, & Service, Electric Drive)로 대표되는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 부품업계에 당면한 도전으로, 산업 전환에
김부겸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 라임펀드·도덕성 공방 예상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됐던 지난 4일에 이어 여야간 대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딸 부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 등을 고리로 전면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점 등을 내세워 도덕성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국민의힘 전대 구도 요동…나경원 거취에 쏠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안팎의 시선은 나경원 전 의원의 거취에 쏠려 있다. 나 전 의원이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실제 전대 레이스에 뛰어들면 당권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나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홍문표·조해진 의원에 더해 조경태·권영세·윤영석·김웅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로 꼽힌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총선에 참패한 당을 추슬러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4·7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주 전 원내대표가 다소 앞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나 전 의원이 레이스에 가세할 경우 이 같은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홍기원 의원, 부동산시장 정책 대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6일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장 상황을 전망하고 향후 ‘무엇을’‘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축사에 이어 부동산 정책 전반 : 진보적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임재만 세종대 교수), 부동산규제와 청약제도 등(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2021년 하반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정책(정세은 충남
정동만 의원, 부산 유일의 원내부대표 선임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5월 4일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3명의 원내대표단을 추인했다. 정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원내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고, 여당과 주요 의제를 협상하는 중책을 맡았다.특히,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원내지도부에 입성했다. 따라서 차기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광폭 행보가 전망된다.원내부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돼 활동할 예정이다. 소관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경호실,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으며, 각종 현안과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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