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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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영화관 내 편의시설 제공 통해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상영관 등 영상물 관람 시설에 '장애인 방문관람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해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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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남구 제2 국민체육센터 건설 특교 12억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 남구을)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내에 건설 예정인 제2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부산 남구 제2 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원 투입, 2023년 1월 개관 예정이다. 또 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복합 건립될 계획이다.부산 남구에는 남구국민체육센터가 운영중이나 기존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증가와 등록 회원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을 겪어 왔다. 향후 남구청은 유·청소년의 생존 수영 등 교육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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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5일 오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배급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연령대별 등급 분류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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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7명 추가 인선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각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대변인을 추가 인선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된 부대변인은 박미순 남구의회 의원, 김효정 북구의회 의원,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원, 노재갑 전 부산시의원, 박철중 수영구의회 의원, 신혜정 사상구의회 의원, 김지홍 기장JC 외무부회장 등 총 7명이며 7월 31에 임명된 5명의 부대변인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 △공동대변인(4명)=이진수 전 시의원, 김소정(여) 전 당협위원장(변호사), 김진영(여) 전 시의원, 최준식 전 시의원△부대변인(12명)=이준호 금정구의원, 심윤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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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행안부 지방재정 업무보고 자리서 실질적 재정분권 강조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 대 4 조정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세법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전반에 관해 보고했다. 국가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재정을 합쳐 약 713조4천억 원(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제외) 규모다. 중앙정부가 약 386조2천억 원, 자치단체가 253조2천억 원, 교육청 73조9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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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예비군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의원은 4일 예비군대원들의 사기진작과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한「예비군법」개정안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장제원 의원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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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3년만에 서울 아파트 1평당 95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52.7%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것을 국가 전체의 통계로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라고 반박한 바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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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3일 윤리위원회 임명장 수여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추행으로 인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채용비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과 성추행 의혹으로 7월 30일 해임된 것은 부산시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임을 지적하며 “미래통합당이 부산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통합당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와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과감하게 처리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만수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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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용 본인 부담' 감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키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3일 외국인 감염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입원치료 등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입원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치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무상으로 치료받는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8월 3일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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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법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도로 기능을 확대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시 면적 대비 도시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도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도시공간의 창의적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로입체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도입 △지역 특성 고려한 입체개발 절차 마련(기초자치단체와의 필수적인 협의 과정 등) △민간사업자에게도 사업시행자 공모 자격 부여 △개발이익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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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 최소 한 달 동안은 심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조정을 통해 재적 조정위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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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차량 전년도대비 55%증가, 자기인증 적합조사 강화해야 해
최근 자동차 리콜이 다시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차량은‘16년 22만 540대에서→‘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19년 6월 797,481대에서→‘20년 6월 1,23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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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지자체장은 시험지 미리 보고 답안지 제출하는 꼴"
전국 지자체 5곳 중 1곳 꼴로 지방의원의 질의서를 통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광역의회 6곳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시험지를 미리 보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꼴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의회 회의규칙 및 질의서 사전제출 범위’에 따르면, 광역의회 6개(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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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김정호 국회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8월 1일 창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시을)을 경남도당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코로나 19로 경남도당 대의원대회를 대신하는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김정호의원은 경남도당위원장 수락 연설을 통해 “ 경남지역은 산업과 고용위기지역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대전환 시기에 비상한 대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역사의 부름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의 책무를 기꺼이 맡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경남도당의 혁신을 위해 “민주적 운영과 집행의 통일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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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8월 1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서 열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8월 1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해운대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8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둔 이번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와 부산시당 소속 상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될 1부 행사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와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합동연설회를 통해 부산시민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어서 열릴 2부 행사에서는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최인호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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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찾은 이낙연 후보,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 발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7월 31일 세종시를 찾아 균형발전 뉴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밀마루 전망대에 올라 세종시 전체를 조망하고 균형발전 상징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 뉴딜에 대한 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균형발전 뉴딜 세부과제에 대해 이 후보는 “첫째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둘째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셋째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넷째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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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부산시당, 시당 공동대변인과 부대변인 인선
미래통합당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23일 김희곤 동래구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데 이어 31일 시당 공동 대변인과 부대변인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우선 공동 대변인으로 김소정 前 당협위원장(변호사), 이진수 前 시의원(동래), 김진영 前 시의원(해운대을), 최준식 前 시의원(해운대갑) 등 남녀 각 2명씩, 총 4명을 선임했다. 또 부대변인으로 이준호 現 금정구의회 의원, 심윤정·서창우 前 해운대구의회 의원, 박경훈 前 수영구의회 의원, 박승기 대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조교수 등을 임명했다.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보강해나갈 방침이다. 대변인단은 다음 주 내로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개최해 향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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