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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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전한 나라 다짐했는데 참사가 거듭돼 참담하고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종병원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우선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들을 다독이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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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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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신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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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한국여성독립운동 국회토론회 29일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1월 29일 (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과 여성’ 100주년 기념 범국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대식 및 토론회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범국민 발대식에는 지난해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를 대표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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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수산인 권익보호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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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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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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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도서관
◇전보▲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박옥주▲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장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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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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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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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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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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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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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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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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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암호화폐 정책 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일 3.5%p 크게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7.1%로 지난주 대비 3.5%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하락폭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3%로 4.5%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1.0%p 감소한 4.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 이튿날이었던 지난 12일 69.9%(부정평가 23.5%)로 60%대로 내려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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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회의원,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인준
제윤경 국회의원(비례, 초선)이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제윤경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 건을 인준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임명이 의결된 바 있으며, 이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천·남해·하동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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