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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찬은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련됐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두 시장과 공식 석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
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여의도 면적만큼 증가… 중국인 증가율 최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지난 4년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섬 전체 면적(839만6210㎡)과 비슷한 크기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중국 ‘보아오포럼’ 축사... 아시아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회 개막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
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
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
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조승래 의원, ‘R&D 100조 시대 실태 진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1일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국가 R&D 100조 시대 과학계 실태 진단과 활로 모색’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실과 대덕넷, 시민참여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특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설문은 과학기술인과 과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인 714명을 대상으로 39개 문항을 제시해 △과학기술 정책‧전략 평가 △연구기관 운영 △제도‧소통‧리더십 △책무와 기여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구기관의 자율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부동산 이슈 집중 공방 전망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책임 여부, 임대차 3법 부작용, 실수요자 세부담 인상 등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를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양향자·어기구·이용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에
이상헌 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까지 국정원이 불법 사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장에게 국정원의 문화재 전문가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국정원은 김남주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작성된 것으로 그 양은 약 200페이지에 달한다.이상헌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 자료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A씨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기록이 담겨있다. 자료에는 해당 인사의 문화재 현장 조사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대외 이미
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대표)의원은 4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4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백종헌 의원, 입법활동 공로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종헌 의원은 19일 경성대 경동홀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내빈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송수건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명예법학박사 수여는 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지난 2002년 부산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가발전과 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백산금속 대표, 부산시의회 의장·부의장·위원장, 4선 시의원을
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시동... DJ 사저 방문 이어 노무현 묘소 참배 예정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정 전 총리는 18일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방문한데 이어 다음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처럼 정 전 총리는 5·2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캠프 공식 출범까진 대중과의 접점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이번주엔 광화문 사무실에서 개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내주 전국 순회에 나서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보험모집에서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
양정숙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조순용),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송창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부동산·백신 공방 전망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4·7재보궐선거 후 여야 모두 정국이 전환된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전후로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논란, 백신 수급 상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 4·19 혁명 61주년 국립묘지 참배...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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