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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홍준표, 무죄 확정... “증거 부족” 대법원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와 홍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대법 "신빙성 부족"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이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 진술과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작성한 메모 등의 증명력을 인정하려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윤종오 국회의원, 대법원서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22일 오후 3시 국회정론관에서 이날 대법원의 의원직상실형 선고에 대해 "이는 박근혜 적폐검찰에 놀아온 사법부의 부당한 정치판결이다"고 주장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윤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입장발표에서 "박근혜 정권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억지 기소한 혐의를 이명박 정권이 임명한 정치판사가 유죄 판결한 것이다. 반면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까지 뇌물 1억 원을 건넸
이채익 의원, 국가안보대상 수상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20일 오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열린 대한민국 안보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안보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한민국 안보대상’시상식은 국가안보전략단이 주최하고 전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주최 측은 국가안보전략단 단원과 전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채익 의원을 국가안보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앞장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서 왔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시민단체 선정 ‘좋은 정치인상’ 수상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2017 좋은 정치인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좋은 정치인상'은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2017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충성(忠誠)을 다한 좋은 정치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상식은 지난 15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황주홍 의원이 평소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기에 12개 분야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황 의원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측이 유선상으로 구체적인 선정 이유를 알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조치 필요... 법관 SNS 의견표명 자제해야”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사법부 신뢰를 위해 전관예우 근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전관예우를 없애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법부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이다. 재판을 잘 하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한번에 끝날 수 있도록 1심을 충실히 하고 나아가 상고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안 후보자는 "충실한 심리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경제적 약자에게도 유리하다"며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자체가 약자에게 고통이기에 한번에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
SR, 직원 특혜채용 의혹…경찰 수사 착수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의 직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SR의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코레일의 자회사인 SR이 SRT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신입직원을 선발했는데 이때 코레일과 SR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점을 수사하고 있다.아울러 국토교통부 감사팀도 지난달 말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SR 본사에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그동안 국회와 철도노조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SR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승
文대통령, 방중 마치고 국정 복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에 복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순방 성과를 평가하면서 연말 국정 현안을 살필 전망이다. 두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재외공관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외교방향에 대해 재외공관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외교 정책 이행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외교부는 대사와 총영사 등 182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에서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장하성 정책실장,
文대통령 방중 성과 키워드는 '역지사지·관왕지래' 청와대는 16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역지사지(易地思之)'와 '관왕지래(觀往知來)' 사자성어로 자평했다. 두 사자성어는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중(對中) 메시지로 활용한 바 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밤 중국 충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내간담회에서 "역지사지란 말은 문 대통령이 모든 계기에 계속 썼고,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표시를 했다"면서 "관왕지래는 과거를 돌아가보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역지사지는 맹자(孟子)의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
文대통령,"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 중국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법통"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충칭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며 "이에 따라서 건국 100주년 이 기간 동안 국내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는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힘을 다해 조기에 임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60여명 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협위원장 교차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한국당은 당무감사 커트라인에 따라 현역 의원 4~5명을 포함해 약 60명 정도의 하위권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16일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무감사 커트라인을 50~55점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권역은 영남 전 지역과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분당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기타 전 지역이다. 3권역으로 분류된 호남지역은 당 지지율 제고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됐
하태경, "홍준표 특수활동비 특검법“ 발의 하태경의원은 지난 14일 “홍준표 특활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국회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미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표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 이에 하태경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수를 주창하면서 보수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수혁신은 자기 자신의 희생해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 협조
방중 마지막 일정 돌입한 文대통령, 충칭 도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방문 두 번째 행선지인 충칭에 안착했다.앞서 이날 오후 7시6분 전용기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약 2시간40여분 비행 끝에 오후 9시48분께 충칭 장베이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안성국 주청뚜총영사 내외, 윤세영 충칭시 한인회장, 이종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저우협의회 부회장이 마중 나왔다. 중국 측에서는 리우궤핑 충칭시 부시장 등이 나와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충칭에서의 일정을 소화한다. 충칭은 시 주석의 대외경제정책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의 거점지역이다. 여러모로 방문에 의미가 있다.문 대통령은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송기석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개인정보 자료제출 의무화 추진”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 청문회 개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19일,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인사청문특위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간사로 정성호·조응천·박찬대·송기헌 의원이, 한국당은 윤영석 의원을 간사로 백승주·이민희·김진태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김삼화 의원을 간사로 송기석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지상욱 의원이 참여한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황주홍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황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TV 주관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2017 국감 우수의원’은 지방자치TV․JJC․지자체뉴스 등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위원회가 2017년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모니터해 국회의원의 질의태도, 정책국감, 내용의 전문성 대안제시와 성실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황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
펀드, IP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 김경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
‘청탁금지법 개정’ 여야 온도차 "올바른 결정" vs "취지 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개정을 두고 엇갈린 여야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현실을 반영한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등장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인 '3510'제도에서 선물 가액범위인 5만원을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조사비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단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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