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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김수흥 의원, 시청자 권익 증진 위한 방송통신 법안 3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방송통신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하고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개선(‘전기통신사업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3.4% 최저… 국민의힘 40% 육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33.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34.1%(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0.5%포인트 상승한 62.9%로 조사됐다. 이전 최고치인 62.5%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는 29.5%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를 보였다. 지역, 연령, 지지정당, 직업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충청권(2.5%포인트↑),
구자근 의원, 벤처기업촉진지구 시설 조성 지원 위한 '벤처기업법·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한다.정부는 2001년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개 촉진지구가 있으며, 촉진지구 내 입주 기업은 4,002개에 달한다.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로 촉진지구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 2016년 4억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 회계관리 대상 확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리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부재 △
황운하 의원, 역사 왜곡 게임물 방지법 대표발의 중국이 의도적으로 역사·문화를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논란이 문화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일으킨 역사·문화 왜곡 논란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이 예상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첫날 “내로남불 벗어날 것”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날 도종환 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이다. 도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첫 공개 회의에서 "저희의 부족함이 국민께 크나큰 분노와 실망을 안겨드렸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며 "더 꾸짖어달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과 경청은 그 폭을 더욱 넓히고, 변화와 쇄신은 면밀하고 세밀하게 과제를 선정해 실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
국민의힘 주호영, “김종인, 당 상임고문 제의 고사”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이끌고 사퇴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받았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어제(8일) 당 상임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다"고 말했다. 주 대표 대행은 다만 "사양을 했지만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박수를 쳤다. (상임고문에 임명하는) 정식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당 체제가 실패하고, 다시 비대위 체제가 된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위원장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시 모시
더불어민주당, 5월 2일 전당대회...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체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서 참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예상대로 총사퇴를 선언하고 비대위 체재로 들어간다. 민주당은 8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사퇴하고 다음달 9일 예정됐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당초 전대 이후인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민주당은 전대 전까지 새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친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
김병주 의원, 전역 장병 사회정착 지원 정책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역 이후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졌다. 육군과 국가보훈처, 국방위 및 정무위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강대식, 성일종 의원)등이 세미나를 함께 했다. 주요 의제로 장병의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군인 고용을 우대하는 인증제 법제화 및 여성 제대군인의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다양하고 지속성 있는 전역 후 지원 정책을
금오테크노벨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선정... 국비 50억원 투입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1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에 구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올해 5개 산단(구미, 인천남동, 대구, 광주, 여수)이 신청해 구미와 광주 두 곳이 선정됐다.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의 디자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산단을 거점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산단 특성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업(Design-up) 혁신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스마트커넥터센터는 국비 50억이 투입돼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홍보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
최혜영 의원, ‘의료기기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유통관리 시스템 긴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유통·관리 정책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의료기기 표준코드(Unique Device Identification)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기기의 용기나 외장 등에 제품별로 고유하게 생성되는 코드를 바코드로 표시하고 해당 표준코드 및 제품의 정보 등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기기 부작용 사고, 무허가 제조·유통 등 환자 안전과 직결
보험공단-손해보험사 반복적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이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이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쓴소리 남기며 떠난 김종인 "재보선은 국민들의 승리... 자만해선 안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8일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함께 당에 대한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먼저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은 근본적 혁신과 변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분열과 반목"이라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한다든지,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들이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 갈등과 욕심은 그동안 국민 눈살을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참패... 이낙연 등 지도부 책임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자리 모두 참패하면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가장 먼저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선거전을 지휘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실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또 대선 출마 문제로 인해 선거 국면에서 당 대표를 내려놓은 부분도 당내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이 대선 불출마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당 분열 책임 소재와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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