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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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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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8천억 호황 누리지만, 세금부담은 되려 130억 원 감소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세금납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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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했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됐다.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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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비대면 민심청취로 추석 연휴 보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의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비대면 민심청취로 연휴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9개월 가까이 흘렀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 추석이라는 비현실적인 명절까지 맞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산발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연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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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체부 관광상품 검열과정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해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이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상품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사업자 공모’, ‘지역특화 관광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 부문의 선정기준이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상품에는 체험, 탈 것 이용 등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은 필수요건이며,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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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2천건…피해구제는 단 33건
추석 제수용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지난 3년간 2천 건 넘게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순 문의를 제외한 추석 제수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91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33건에 불과했다.신청 이유별로 보면 품질 AS 관련 문의가 10126건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10건만 이뤄졌다. 이외에도 계약 관련 630건, 안전 관련 111건 등 상담 건수는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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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29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법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무원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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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추석명절 양산지역 민생챙기기 광폭 행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을)의원)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을 찾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지역 시민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적극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7일 서창파출소를 시작으로 평산동 소방서와 덕계평산파출소 등을 찾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휴에 편히 쉬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양산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28일 오전 덕계상설시장을 찾아 추석물가를 살피고 명절 장보기를 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혹시 그간 놓친 지역 현안이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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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주택담보대출, 박근혜 정권에서 사상 최대 증가"…약 283조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에서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신용은 843조 2천억 원에서 1637조 3천억 원으로 794조 1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대출은 793조 8천억 원에서 1545조 7천억원으로 751조 9천억 원이 늘었다. 이중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주택담보대출은 429조 3천억 원에서 873조 원으로 443조 7천억 원이 풀린 것으로 집계됐다.주택담보대출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총 282조 6천억 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초이노믹스’가 시작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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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작년 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경찰청소속의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및 교통범죄 등에 모든 유형의 범죄에서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파악한‘공무원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42개 정부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626명이 있으며 이중 경찰청 소속은 1,672명(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3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90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강간 등 강력범죄 54명(45%), 폭력범죄 225명(41.8%) 지능범죄 574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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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조용한 추석 맞이로 명절 기간 활동 자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은 중앙당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비대면 정책홍보활동 대체 결정에 따라 이번 추석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예년 같았으면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인사하고 다녔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울산시당은 시당차원의 공식행사 대신 지난 25일 각 지역위원회별 명절 현수막 게시로 공식행사를 대체했다.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개인명의의 현수막 게첩을 권고한 바 있다. 연휴 기간에 나눠주었던 홍보물 역시 온라인 정책 홍보자료로 대체키로 하고 SNS를 통해 배포한다.각 지역위원회와 선출직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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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북구당협 박대동 위원장, 호계역 추석명절 귀성인사
국민의힘 울산북구당원협의회(위원장 박대동) 위원장 및 당원들은 철저한 방역수칙하에 9월 26일 호계 5일장 대목장 인사에 이어 9월 28일 오후에 호계역을 찾아 철도귀성객에게 추석명절 귀성인사를 전했다.박대동 위원장은 이번 추석의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의 건강’임을 강조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고향을 다녀오시라는 인사와 함께 어려운 현장의 민심을 청취하기도 했다.이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 친지분들이 건강하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의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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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북한바라기 정권 규탄…지역구서 1인시위
국민의 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북한군의 사살로 순직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문재인 정부는 당장 사죄하고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했다.28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부 규탄 시위를 겸해 열린 긴급의원총회가 약 1시간 동안 열려 국민의 희생에도 축소 은폐를 시도하는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긴급의총을 참석한 서범수 의원은 곧바로 지역구인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찾아 추석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대응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자처했다.1인 시위에 나선 서범수 의원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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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서민갈취 조직폭력범 3년만에 3배가까이 증가
서민 갈취하는 조직폭력범이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조직폭력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폭력행사(48%)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이 가장 많았고, 사행성 불법영업 등(9%), 서민 상대 갈취(4%), 유흥업소 갈취(2%) 범죄 순으로 단속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청(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울청(11%), 전북청(8%), 경남청(7%), 대전청(7%) 순으로 조직폭력범죄 검거율이 높게 나왔다. 범죄유형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직폭력원은 전체 검거 인원 중 52%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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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1,481건 발생
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1,481건 발생했고 어린이집’중 40%는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의원이 경찰청과 도록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1,481건이며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르고 있다.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이 발생하고 다음해인 2018년에는 435건으로 44건이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에는 567건이 발생해 직전년도 대비 132건이나 크게 증가 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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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교육청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체육입시생이 없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진영 대변인은 27일자 논평에서 “부산시교육청은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체육입시생이 없도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부산시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을 내신성적 30%와 입상실적 70%로 결정하면서 각 종목에 대한 세부 입시기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상실적에 높은 배점이 반영되는 단체경기 등의 대회가 대거 취소될 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입시전형을 밀어붙여 관련 학부모와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단체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단체의 입상실적과 개인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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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회의원협의회 주관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주관으로 울산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가 9월 25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부회장 이상헌) 소속 6명 의원(이채익, 권명호, 박성민, 서범수의원)을 비롯,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이준희 한국노총울산본부 의장,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류기석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 회장, 이영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홍섭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했다.당초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한 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과 의견이 오간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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