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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 한국당 계파 갈등 해결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과연 당내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는 지방선거 참패 직후 의총마다 계파 간 고성으로 점철되고 네 탓 공방만 벌여왔던 것과 달리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인키로 결정된 후, 계파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는 듯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양 진영에 민감한 공천권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원 개개인의 '출마'와 관련해 크게 문제없을 것이라 보는 눈치다.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가장 예민한 것이 공천권이고, 김 위원장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시대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 될 인공지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행한 불법행위의 책임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행정행위의 법적 문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고
[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위해 개헌 완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입법] 전재수 의원, 정무위 1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 대표발의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활동하게 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이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 부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전재수 의원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이 자신이 부담해야
황주홍 의원, 국회 농해수위원장 선출… “농어민에 힘 되는 국회 만들 것”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제20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선출됐다. 통상 3선 의원들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재선인 황주홍 의원의 당선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18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278명 중 257명의 표를 얻은 황 의원이 당선됐다. 황 의원은 당선인사를 통해 “저희 상임위원회가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이 상대적 가난에 맞서
문희상,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선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문 의원은 총 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당선됐다.문 의원은 당선인사에서 “후반기 국회의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두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후반기 국회 2년은 협치를 통해 민생이 꽃피는 국회의 계절이 되어야만 한다.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국정이 선순환 할 수 있다”면서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입법] 조경태 의원,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 이어 '난민법 폐지' 법안 발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 지난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로 촉발된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외신으로만 접해오던 난민 문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1994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4년간 난민 신청자 수는 총 4만470명에 달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난민 신청자 증가율이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만에 3만4890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 24년 누적 신청자의 86
朴정부 5년간 에너지공기업 연구개발 예산 전수조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4조원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013~2017년 종료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과제 사업화 성과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효율적 중복 투자 방지와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에 맞춰 한전과 발전 5사(남부‧서부‧중부‧남동‧동서발전)의 R&D 예산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기업 사이에 ‘공공 R&D 혁신센터’ 등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조율된 목소리가 필요해서다. 11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에너지공기업
김병욱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김병욱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종합평가에 따라 상위 25%(75명)안에 들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행사를 개최한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시상에 앞서 국회의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했다.주요한 평가기준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 성적, 처리된 법률안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문질문(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
김해영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일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2017년 5월 ~ 2018년 5월)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수여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에서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의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김해영 의원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황주홍,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의정활동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통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황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 첫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발의 법안 완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의하면, 10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아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배전선로 지중화란 배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말한다. 전기의 배급은 크게 전신주 등 가공(架空)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지중화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배선전로 지중화율이란 전체 배전선로 가운데 지중화 선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24.0%로 서울의 58.6%, 대전의 54.4%, 인천의 38.1%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왔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시의 지중화율
이종걸 의원, ‘백년의 선택’ 토크콘서트 창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전 원내대표)은 7월 1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컨벤션홀에서 ‘백년의 선택, 이종걸과 함께 합니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전국에서 운집한 6.13지방선거 쾌승을 이룬 국민들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항일투쟁, 이종걸 의원의 격변기 현대사 시민운동과 의정활동을 전하며 지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또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온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과 선택에 대해서도 소통한다.유머스타 K 박재준 대표의 사회로, 청중들과 충분한 공감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법사위 한국당에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10일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41일만에 국회는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이날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다고 밝혔다.원구성 합의는 의석수에 따른 배정 관행을 지켰다.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돌아갔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았다.민주당은 운영위를 비롯해 정무위, 기재위 등의 굵직한 상임위를 확보했다. 전반기 한국당이 차지했던 상임
김해영 의원 "2018년 기무사 특수활동비 215억…국회의 3.5배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원이 넘는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원, 2018년 14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017년 247억원, 2018년 215억원(국회의 3.5배)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기무사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
최도자 의원, 영아전담보육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11일 개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 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
국회사무처 법제실, 제헌 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2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발표와 토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헌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사무처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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