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송옥주 의원,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8일 보건진료소 진료비 감면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의료시설이다. 이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와는 다른 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에 상주하는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은 간단한 진찰과 검사,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며, 병원이 없는 ‘무의촌’지역의 핵심 의료시설로 자리 잡
정부·여당, 2차 추경 편성 신호... 백신 접종 맞춰 경기 회복 목표 정부 여당이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잇달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선방해 온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다. 내년도뿐만 아니라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포용적 확장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이 서서히 회복하는 흐름에 맞춰 본격적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현행 제도 유지할 듯... 집값 상승 시그널 우려 정부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과 관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
당정청,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세종 특공 논란 개선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백신·경제·안보 등 분야별 성과를 뒷받침할 세부 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부당 혜택 논란과 관련,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외교·국방·산업·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최종 5인 확정...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선거 최종 5인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홍문표·조경태 의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당대표 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본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2000명과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2개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1:1의 비율로 합산 반영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일반국민의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실제 당원 투표가 포함
김두관 의원, 주말 PK에 머물며 “부울경 민주당은 원팀”강조 김두관(경남 양산을)의원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머무르며, 민주당 인사와 당원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28일 울산 동구청장 면담, 울산시 지역위원장 간담회, 울산시 기초?광역의원 간담회를 차례로 갖고,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진구을 지역위원회, 사하구 기초의원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날 30일에는 해운대구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운명공동체로, 대선과 지선에서 원팀으로 움직여야 모두의 활로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한편 29일 오후 2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리는 부산
‘노무현 오른팔’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노무현 오른팔’ ‘노무현의 정치 동지'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20대 대선에 도전한다"며 '유능한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계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일류 국민은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며 "시대교체와 세대교체, 선수교체 3박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을 주요7개국(G7)을 넘어 G5로, 나아가 G3로 이끌어야 한다"며 "남북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확보하
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사후 처리 방법 개선 위한 법안 발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
이종성 의원, 비장애 아동용 통합 놀이시설 설치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6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를 장애‧비장애 아동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동을 그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이 약 7만4000명이었음에도 전국 6만여 개의 놀이터 중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디딤씨앗통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른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 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동 정보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입출금정보는 협력은행이, 후원인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각기
구자근 의원, 개발제한구역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P4G 출연 특별영상 공개... ‘해양오염 과제 제시’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 등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개최... 재산세 감면 6억→9억 결정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당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의 감면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의총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는 그동안 당정간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9억원 이하를 줄곧 요구했지만 정부는 과세 형평성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근거로 원칙대로 6억원 이하로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산세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 오늘 결정... 5명으로 압축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의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27일 발표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전날부터 실시한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50% 반영해 5명의 후보를 추린다. 조경태 주호영(이상 5선)·홍문표(4선)·윤영석(3선)·김웅 김은혜(이상 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총 8명이 당대표 후보에 올라 있다. 본경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치게 된다. 다음 달 9~10일 이틀간 이뤄지는 당원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70%, 30%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야당
문재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예산집행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살펴보고 지금의 확장재정 기조를 어느 강도로 유지할지 등 큰 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 차등의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25일 유니콘 기업 성장환경 마련하기 위한 차등의결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지원법’ 발의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하여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진료비)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

1036 1037 1038 1039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