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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송영길 첫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송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2년 넘게 공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 문제가 주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잇달아 만나 협의체 재가동 의지를 밝히며 송 대표의 제안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 재가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
'백신 유급휴가비' 지원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
구자근 의원,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분양가상한제의 무분별한 지정을 막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는 달리 지정단위 및 해제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요건이 해소되어도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갖춰져 있지 않다. 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지정단위를 정하고 매반기마다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단위와 해제여부
정일영 의원, 바이오헬스 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연구 성과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안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발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 보건복지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체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위탁사 연구
이종성 의원, 동물등록제 도입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동물자유연대와 17일 ‘유기동물 10만 시대, 동물등록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대상에 고양이 포함. 반려동물 등록 전 사전교욱 이수 의무화,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등록 제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사인 간 동물의 분양시 동물판매업 중개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출생동물에 대한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를 위해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개체 수의 절반에도
진성준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16일 국회의원회관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세적 수단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추미애 전 장관, 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촉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만큼은 국회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화답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차별 없이 존중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아지는 국격에 어울리지 않게 차별과 배제의 덫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놓여 있다"며 "차별과 배제 없이 평범의 일상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함께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입장을 내놓겠
더불어민주당, 2차 추경 신속 처리 예고...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과 관련해 '신용카드 캐시백' 등 내수 부양책 3종 패키지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2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내수 진작을 위한 유인책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회 연설... 북핵·청년문제 해법 등 미래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먼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 상당 기간 수소·원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
더불어민주당, 대선기획단 구성 논의 돌입... ‘이준석 돌풍’ 대응 세대교체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선기획단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선기획단 인선 및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을 앞세워 여론 주도권을 쥐는 형국이어서 이에 맞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기획단이 확정 되는대로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 등 룰을 논의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당 내부에서 ‘경선 연기론’을 두고 갈등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선에 무게를 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반면 대선 국면이 얼마 남지 않은 상
이준석 대표, 역대 대통령 묘역 참배... 오후 안철수 대표와 공식 회동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6일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현충탑 헌화와 분향, 묵념을 마친 이 대표는 방명록에 "순국선열께서 이룩한 자유, 민주화, 산업화의 기틀 위에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순국선열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지난 14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먼저 방문, 서해수호 희생 장병들의 넋을 기렸다. 서울현충원을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등록 예정대로 다음주 진행될 듯...'경선 연기론' 비판도 여권의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으로 당내 ‘설전’이 이뤄지는 가운데 후보 등록이 대선 경선후보 등록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대선후보 선출시한의) 역산을 해서 6월 21일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는 6월 23, 24, 25일 정도에 후보등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등록 절차 개시 전에 마지막으로 경선 연기 문제 이야기가 있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밝혔다.실제 내부에서도 경선 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경선연기론 논란을 조
‘친문 진영’, 대선 정국 앞두고 개헌안 카드 꺼내...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주류 친문 진영에서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향후 대선 국면의 핵심 쟁점이 될지 주목된다. 부산파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 주기를 고려해 22대 대선과 24대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2032년부터 적용하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겹칠 경우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면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와 그가 소속된 정당에
민주당, 종부세 9억 초과분 과세 유지 담은 수정안 검토... 상위 2% 항목 ‘모순’ 논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앞두고 당내 의견 충돌이 커지자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논의되는 수정안은 '상위 2%'에 부과‘를 조정하되 기존 9억원 공제기준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인셈이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박영순 의원, 이전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추진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공
김예지 의원, 문화재 국제교류 촉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
이종성 의원,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기탁금 규정 완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청년·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하향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비례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원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위헌심판 청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1500만원이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에 이르는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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