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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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 요구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상정회의에서 울산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울산남구 고층건물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화재사건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고가사다리차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도 고가사다리차 도입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적극 공감을 표하며, 행안위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예결위 등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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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독감백신 대국민 신뢰회복 위해 실질적인 조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4일 정은경 질병청장의 ‘독감백신 접종 7일 내 사망자 1500명’, ‘독감 사망자 3000명’발언에 대해 경솔했고 근거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김미애 의원실에서 질병관리청에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한 결과, 접종 7일내 사망자는 과거 한번도 언급없던 급조된 통계를 기반한 것이었고, 독감사망자 3000명은 과거 2003~2013년 인플루엔자 초과사망률 연구 결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018년 질본의 정책연구용역(인플루엔자로 인한 질병부담 분석) 결과는 2013~2108년 독감 관련 초과사망자는 연평균 912명으로 3000명과는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고, 통계청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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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조원경 경제부사징과 울산관련 예산증액 사업 협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4일 국회에서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 및 예산시 예산관계자들과 울산관련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정부예산안 중 울산과 관련,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약 27개로 현재 정부안에는 5,511억 정도가 반영돼 있으며,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은 국회에서 1,400억 원 내외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주요한 SOC 사업으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울산신항 개발 △청량-옥동 국도건설 등이 있으며, R&D관련 사업으로는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지원, 울산 게놈서비사산업규제자유특구 사업, 산재특화 스마트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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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발대식 가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향로)는 11월 3일 오전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명녀 중구의회의원)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옥·김성록 시의원과 김지근 중구의장 및 신성봉·강혜경·안영호 구의원 등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 출발을 격려했다.발대식은 축하공연에 이어 개회선언·국민의례·내빈소개·대회사·환영사·축사·격려사·사업보고·위촉장 수여·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박향로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취업과 육아, 경력단절 등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주목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여성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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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로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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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말경 선정돼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2일 의원 사무소에서 울산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단(주태엽 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의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으로 옮길 예정으로 기존면적 41,305㎡에서 217,854㎡로 5배 정도 확장해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1,928억원(국비 271억, 지방비 1,296억, 융자 361억)을 들여 217.854㎡ 면적에 청과동, 수산동, 직판동, 물류동, 관리동 등 54,15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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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 3일 개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의 국회 증언대회를 통해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와 올바른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핵발전소 주변지역대책위(부산/울산/울진/영광·고창), 법무법인 민심, 탈핵의사회, 국회의원 양이원영 주최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가 열린다.증언대회는 양이원영 의원의 인사말, 피해자 증언(각 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핵발전소 가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면 교수),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책임(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 발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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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11월 2일자 논평을 내고 “국민인 봉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850여억 원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고 했다. 논평은 “2일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전당원의 투표라는 그들만의 리그,자기들만의 투표를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 보면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약속한걸 왜 당원들에게 물어보냐”고 되물었다.국민의힘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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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안전지대’조성 법안 발의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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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2개 차관급 대규모 인사…文정부, 성과 도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관계부처의 업무 일관성을 꾀하고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차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실시했다.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부 차관에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다.또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민주당 국회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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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4개시·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위해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도내 4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올해 말로 다가온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고 1일 밝혔다.허성무 창원시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회의실에서 김정호 도당위원장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 동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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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 재보선 공천 당장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빈자리를 메우는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을 추진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보선 공천 추진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상식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박원순·오거돈 관련 증인은 다 막으며 권력형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다. 이제 당헌 개정으로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공천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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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꼼수 당헌개정, 피해여성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박승기 부대변인은 10월 31일 자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두당의 꼼수 당헌개정, 피해여성들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사건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 기소돼 재판 중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시정마비,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 838억원의 선거 비용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민주당 당헌 96조2항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중대한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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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연평도 공무원 피격 발생 1개월, 위령제 지내려 서해 찾았다…유튜브 영상 공개"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연평도 부근에서 이래진 씨(고인의 친형)와 함께 위령제를 열고, 실족 가능성을 현장 검증했다. 이 내용은 유튜브 <하태경TV>에 공개됐다.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OO 씨는 지난달 22일경 서해상에서 북한으로부터 총격 피살돼 시체마저 불태워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 씨가 월북 중 피살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 근거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슬리퍼)을 배 위에 나란히 벗어둔 점 △당시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을 들었다.이에 하 의원과 이래진 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부근서 정박 중인 무궁화 제15호를 찾아 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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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가덕도신공항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원들 공동주최로 ‘동남권 관문공항, 무엇이 대안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두관(양산을), 김정호(김해을), 민홍철(김해갑), 박재호(부산남구을), 이상헌(울산북구),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최인호(부산사하갑)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24시 운항, 인천공항에 대한 대체가능성, 확장성에 맞는 적합한 곳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뤘으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안이 심도깊게 검토됐다. 이번 토론회는 동의대 김가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부산대 정헌영 교수가 ‘가덕신공항 운영과 부울경 지역의 혁신’를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정헌영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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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사회적약자 지원법 2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29일‘다자녀 학자금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동보장구 충전소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최근 2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정동만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 및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의 자녀인 대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근 장애인, 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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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방지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제재를 가하기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8)이 사망하고 형 B군(10)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현행「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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