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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변호사 내정... 청년비서관 25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25세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기도 하다.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를 거쳐 교육
박병성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통합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조치 방침... 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나타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선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 출당 조치를 마무리한 뒤 탈당 권유에 반발
송영길 대표, 광주·전남 방문 '건물 붕괴' 후속조치 논의... X파일 논란 언급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하고 건물 붕괴 참사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전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어 목포신항의 해상풍력지원단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서 송 대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후
이준석·안철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한 목소리 “공개하고 해명해야”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포럼 '공정세상' "민주당, 경선 시기 아닌 정당 개혁 놓고 연판장 돌려야 할 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세력인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상임대표 장만채)'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시기가 아닌 정당 개혁을 놓고 연판장을 돌려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경선연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럼 ‘공정세상’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지금은 경선 시기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니라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포럼 ‘공정세상’은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릴 때인가를 묻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전용기 의원, “청소년 포함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학
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고소·고발이
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연기 놓고 계파간 갈등 심화... 지도부는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의원 66명은 경선일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영길 대표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고수할 조짐을 보이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저녁에는 이낙연계 좌장 격인 설훈 박광온 의원, 정세균계 핵심 김영주 의원 등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선 일정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대표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재명
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대응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오는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출직공직자 전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근절을 위해 부산선출직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특위에 제출했다.제출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체장 12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9명, 부산 18개 기초의회 의원 88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
하태경,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
임종성 의원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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