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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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종훈 의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률안은 택배운송차량 번호판 논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우체국물류사업단이 우체국 택배운송을 택배기사와의 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업체들은 화물운송법을 근거로 우체국 택배운송차량의 일반번호판 사용을 문제 삼아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택배번호판 개선법은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소하, 이용득, 서영교, 김현권, 김종대, 송옥주, 김두관, 박재호, 이상헌, 박정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두 번째 개정법률안은 우편요금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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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 자녀 전국 32개 초·중·고에 35명 재학"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자녀 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6촌 이내인 친인척 교직원의 자녀가 전국 32개 사립학교에 총 3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7개 학교에 8명의 이사장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이고, 충남 5개 학교에 5명, 경기·전북·전남 각 4개 학교에 4명씩 재학 중이다. 그 외에 경남 3개 학교에 3명, 강원 1개 학교에 2명, 서울 1개 학교에 2명, 대구·인천·제주 각 1개 학교에 1명씩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4개교에 25명의 친인척 자녀가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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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원산지 거짓표시’에 의한 위반 금액 97% 차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수산물 원산지 단속 위반 적발건수가 2017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5일 밝혔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수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적발건수는 2015년, 적발금액은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677건이었던 적발건수는 2018년 8월 현재 630건에 달해 지금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금액 또한 2017년 34억7100만 원이었으나, 2018년 8월 현재 20억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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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리부실로 혈세 30억 낭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의 연구비 관리부실 실태가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8.8월까지 교육부 소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75건, 30억 4,88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480만원(6건), 2014년 2,410만원(2건), 2015년 1,280만원(2건)이던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6년 13억 5,700만원(27건), 2017년 12억 3,900만원(22건), 2018.8월 3억 8,110만원(1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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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해외출장 비용 유관기관 지원 논란
한국주택공사가 미국, 영국 등 16개 국가로 총 18차례 해외 출장을 유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45명의 해외출장 비용은 고작 2600만원 처리되었는데 평균 57만원으로 나머지는 모두 유관기관 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심지어 3명이 2015.11.1.~07. 6박 7일간 미국에 ‘해외 커버드본드 투자자모집’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쓴 돈은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는 유관기관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부담사유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 계약 당시 관련 해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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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논란 증폭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광해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7년 이후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은 총 730건이 진행되었다.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된 것은 439개소인데 반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29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행사업 중 60%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광산이고, 40% 가량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셈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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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철도폐선부지 50% 방치… 개선의지 없는 철도공단”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 활용 없이 방치돼왔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를 맡은 철도시설공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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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동강령 무시하고 위탁운용사 돈으로 해외연수 다닌 국민연금 논란 증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4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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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직위해제 직원 무료승차권 이용 방치 논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SR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SRT 무료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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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 의원, 일본 군국주의 차단법 발의
일본 정부가 10월 10~14일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했다.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일 뿐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기까지 함에도 일본정부는 욱일기 게양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들이 국내에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욱일기나 하켄크로이츠 등 군국주의 상징물은 물론, 이들 상징물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 공연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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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기자회견
울노동청 농성 15일차(단식 13일차)에 접어든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관련 기자회견을 비정규직지회와 함께 가졌다고 밝혔다.김종훈 의원은 “현대기아차 비지회 농성이 오늘로 15일차, 단식은 13일차에 접어들었고 엊그제는 단식 중인 지회장과 조합원들이 연행되기도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불파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선 안 된다”며 “재벌 편들기를 멈추고 대법원 판결에 맞게 시정명령을 당장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15일차, 단식농성이 13일째를 맞고 있다. 10월 2일 오후 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공식협의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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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병역특례 요원 하루 최대 16시간 봉사 인정”…인증 시스템은 허술
군대를 면제 받는 대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예술·체육 요원들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봉사시간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증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 받은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9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요원이 전체 대상자 중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 기준에 따르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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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北석탄 반입논란’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 등 10명 증인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10명의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결정했다.기재위는 오는 11일 관세청 국감에서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과 정민혜 인천세관 통관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북한산 석탄 수입 사건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이어 16일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서는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라오스댐 사고 원인과 사후조치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18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불러 K뱅크 출자 배경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조달청 물품 전자파 관련 문제와 관련해 전영만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소환하고, 관세청 퇴직자 재취업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도열 한국면세협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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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사고 최근 5년간 154건… 피해액 4685억원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볼 때,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6500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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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의원 "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1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9월 현재까지 209건이 발생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보다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배출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2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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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매각해 7년간 4256억원 챙겼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매각수익으로는 2012년 150세대 145억원, 2013년 160세대 191억원, 2014년 386세대 300억원, 2015년 1011세대 1052억원, 2016년 1161세대 1368억원, 2017년 723세대 1071억원, 2018년 6월 현재 78세대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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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친목단체 자회사 서원기업에 특혜 제공 '지속'
국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자사 행우회가 출자하고 퇴직 임직원이 재직 중인 서원기업에 최근까지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변화된 바가 없어 비판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01년 마련된 ‘화폐금융박물관 운영방안’에 따라 뮤지엄숍 운영업체로 서원기업을 선정하였고 약정기간을 무한정으로 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폐금융박물관 안내 용역에 대해서도 “화폐에 대한 전시설명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을 보유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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