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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고위직 81%, 대기업·유관기관 재취업… ‘경피아’ 논란 확대 경찰공무원 간부급 퇴직자 중 81%가 대기업이나 경찰 직무와 관련된 이익단체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심사 대상자 전원이 재취업에 성공해 공정위 못지않은 권력기관에 대한 전관예우를 받고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정이상(5급 공무원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116명의 퇴직자 취업 심사대상 중 94명(81%)이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하여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채 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간급으로 분류되는 경사에서 경위까지 퇴직자 555명
어기구의원 "무역보험기금 효율적 운영 필요하다"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까짓것 돈내고 만다" 장애인 외면 1위 국가기관 '서울대병원' 22억 고용부담금 납부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무고용률 1.44% 기록하며 국가기관 통틀어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 것. 국회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총 40군데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를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대한항공…최근 5년간 부담금 최다 납부 빅3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3년 982억원에서 2017년 1,40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5,7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은 1위 삼성전자(429억), 2위 SK하이닉스(217억), 3위 대한항공(187억), 4위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166억), 5위 LG전자(157억) 순이다. 이어서 6위 홈플러스(143억), 7위 국민은행(134억), 8위 우리은행(130억), 9위 신한은행(123억), 10위 연세대학교(118억) 순이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입법] 최인호 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4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심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신설 시 정관에 명시된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매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 이전 공공기관이 부속적으로 설립한 연구기관이 포함되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 장이 정관을 인가해
이낙연 “단군 소망은 평화와 번영…어서 그날 오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단군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기디보다는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런 꿈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또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언급한 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전에 나섰다”며 “지금 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유리천장' 여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입수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관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총 140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0%(126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10%(14명)에 불과하다. 열 명 중에 한 명 뿐이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등 5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13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이는 정부의 '여성
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 임명장 수여식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기금배수 최근 3년간 평균 70배 육박…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공공무역보험 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높은 기금배수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보험계약을 통해 발생한 ‘유효계약액’은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의 평균 6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금배수는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척도다. 특히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안정적인 기금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기관의 보증능력을 관리하는데 필수조건이다.그러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총액은 ▲2015년 1조 3,515억원 ▲
김수민 의원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에도 행정조치는 미미”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문체부 측은
[전문] 이정미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해야… 정부 검토 요청”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일"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우방의 지도자들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했다"며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에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다음은 이 대표 연설 전문. <평화의 새 시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거침없
황주홍 의원, 권위적 법률용어 전면개정 나선다 어렵고 권위적인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
김해영 의원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 중·고교보다현저히 낮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초·중·고 Wee클래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초등학교 Wee클래스 설치율이 중·고교 Wee클래스 설치율(각 82.2%, 81.8%)에 비해 39.2%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 Wee 클래스 당 전문상담 교사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의 Wee클래스 수 대비 전문상담교사 비율은 15.4%로 낮은 배치율을 보였다.2015-2017년 학교 내 상담시설인 Wee클래스의 상담 현황
김종훈 의원 "원자력연, 원예-당뇨병학회 등 주먹구구식 학회비 지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지난 5년 간 지출한 학회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와 직접연관이 없는 학회 등록비 및 연회비로 사용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원자력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한국원예학회, 국제당뇨병학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교통학회 등 기타학회에 지출된 학회비가 1억2861만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종훈의원실에 따르면 그 외에도 학국식품영양과학회 559만원, 한국식품과학회 872만원, 한국식물생명공학회 619만원 등 원자력연 과제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학회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회들은 원자력연이
노웅래 의원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정책간담회 개최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국회의원 노웅래·홍문표)'에서 다가오는 10월 2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끊어진 한반도의 허리를 잇자! 남북철도·도로 연결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4.27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문까지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유엔사 반대로 잠시 무산되었던 동서해선 철도 연결 현지조사 역시 재추진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계획 이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이처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또 다른 도약기를 맞아 개최된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이 “북한 개방에 대비한
올해 탈북민 입국자 수,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치 기록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명)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선)이 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명, 60.7%), 양강도 (5061명, 16%), 함남 (27
김병욱 의원, 대북전단살포 사전승인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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