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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모집 금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예결위 등 7개 위원장직 주겠다... 법사위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
이준석 대표, 전북 새만금·일자리기업 현장 방문... 연이은 ‘호남 행보’ 눈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18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오전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로 지정된 한 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국가수소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시찰한다. 이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조수진 최고위원, 전북 지역을 제2 지역구로 둔 '동행 국회의원'이 함께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호남지역 방문이어서 눈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정책의총 개최... 종부세·양도세 조정안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백신·신산업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찾았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순방 기간 유럽의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대표와도 잇달아 접촉해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의 백신 생산능력을
진성준,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12).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
정필모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공청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디지털뉴딜의 한 축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제정안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술기준과 표준화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민간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수준을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를 우대할 수 있
송옥주 의원, 태아 장애 산재 인정 ’산재보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자
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발의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
추경호 의원, 주택 소유지분별 재산세 부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
더불어민주당, "전국민지원금 지급 위해 추경 논의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여야 공통 민생 과제에 대한 입법 바리
정세균 전 총리, 대권 출마 공식 발표... 경제대통령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한다. 딱딱한 정례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2030세대와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정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실물경제 분야 전문성을 앞세운 '경제대통령'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김두관 이광재 의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대거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광주참사 후속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중대재해법 보완 검토 정부와 여당이 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의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참사의 수습 및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해체 건설 현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한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자리한다.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상조... 사회적 논의 부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차별 부분도 폭넓게 다루자는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여러 차별에 대해 보수 진영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에선 동성애와 동성혼이 구분되는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혼재돼 있듯,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담론이 기독교 관점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협조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대리 수술을 막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민생’ 키워드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7일 본회의에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김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민생이다. 또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정을 비판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 내 '586 운동권 카르텔'이 기득권에 매몰된 탓에 민생과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의지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야당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손실보상법’ 통과와 ‘차별금지법’ 발의 등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소급 조항’ 빠진 ‘손실보상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로 하되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되게 했다. 이에 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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