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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증권거래세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세부담 주체별 귀착 비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2020 세법개정 당시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수혜가 개인보다는 기관에게 극대화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되는 수수료로 수익이 극대화되는 기관의 수익구조 때문이다.또한 향후 정부가 제시한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으로 주식거래세 단계적 인하와 주식양도세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기
정동만의원 "부산기장군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6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위 예산 통과로 사업추진의 단초가 마련된 가운데 정동만 의원이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의과학단지 내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장에 조성 중인 동남권 방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토론회서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 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경태, 영아살해죄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16일 부모 등의 직계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할 경우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숨기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등을 이유로 영아를 살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영아살해 및 미수 사건이 총 47건이 발생하는 등 영아살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영아의 생명 역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므로 감경 사유인 영아살해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
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 낙태죄 존폐에 대한 여성당원 정책 토론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중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향로)는 지난 13일 오후 울산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에서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명녀 중구의회의원) 주관 ‘낙태죄 존폐에 대한 여성당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신성봉·문희성 중구의원 및 여성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순복음울산교회 김철호 목사, 박미희 교수, 토론자로는 여성의전화 박동주 대표, 주용자 목사, 울산숲심리상담센터 이나검 박사, ㈜미래지식산업연구소 김정수 대표, 울산해바라기센터 김은령 부소장, 미혼모의집 물푸레 윤경선 사무국장, 윤정순 상임고문 등이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 힘 국회의원, 민노총의 대규모집회 허용 관련 경찰청과 서울시청 항의방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서범수, 김형동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의 민노총 대규모집회 허용과 관련하여 13일 경찰청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과 서울시가 지난 광복절 집회와 개천절 집회를 방역을 이유로 불허할 당시 2주간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703명, 1,134명이었는데, 현재 2주간 누적 확진자수는 1,750명으로 광복절 집회 당시의 2.5배. 개천절 집회 당시의 1.5배나 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마저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하고, 주말 집회를 재고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11월 14일 전국민중대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정의당 울산시당, 남구청장 재선거대비 ‘선거기획본부’ 출범 정의당 울산시당은 11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울산시당 선거기획본부 구성의 건을 통과시켜 2021년 4월 7일에 진행되는 남구청장 재선거 당선을 위한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의당 울산시당 선거기획본부 상임본부장에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 공동선대본부장에 최부만 부위원장, 정재헌 부위원장, 박대용 동구위원장, 황팔수 노동위원장이 선임됐다. 집행위원장에는 심해명 사무처장, 상황실장에 윤석호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김진영 상임본부장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4월에 있을 남구청장 재선거는 정의당으로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거이며, 내년 선거로 진보의 화
장제원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13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법상 근속승진제도의 근속승진 기간을 △경사에서 경위는 6년 6개월→5년6개월(1년 단축) △경위에서 경감은 10년→7년(3년단축)으로 각각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현재 경찰공무원 조직은 경위 이하가 전체의 89.9%에 이르는 하위직에 편중된 압정형 직급구조로, 타 부처에 비해 승진적체가 극심한 상황이다.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요건은 경위에서 10년 근속하는 것이나 실제 승진은 1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약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는데 반해, 약 90%의 경찰공무원이 경
윤석열, 24.7%로 대권주자 1위...이낙연·이재명 제쳤다 대선을 1년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7%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은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지사는 18.4%로 파악됐다. 정당지지층 기준으로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2.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선 31.9%, 무당층은 23.7%로 나타났으며 정의당과 민주당은 각각 13.9%과 4.8%로 파악됐다. 지역별
서범수 의원 “불법 폐기물 처리, 토지주에 무한 책임 지우는 현행법 바뀌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 11일 부적정폐기물(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토지주에 무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건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동두천의 한 조폭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파주시 일대에 무단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폐의류 재활용 사업이라고 토지주를 속여 잡종지 등 18곳을 단기계약하고 5m 정도의 가림막을 설치한 후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것이다. 당시 4만5000t을 버린 일당은 66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그런
양이원영 의원, 12일 제주 카지노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제주관광서비스노조,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함께 12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카지노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성종 서비스연맹 대협실장, 정효진 신화월드LEK지부 쟁대위원장, 김강석 신화월드LEK지부 사무국장, 김은정 제주관광서비스노조 사무국장도 참석한다.기자회견은 김은정 사무국장의 사회로 양이원영 의원의 모두발언, 현장발언(고객갑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강규혁 위원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신화월드 LEK지부는 제주 최대 복합리조트인 신화월드 내에 위치한 람정
서범수 의원 "울산 소방선박, 고가사다리차 예산 증액 반영 예결위 통과 최선"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 심사에서 울산에 소방선박 도입을 위한 설계비 1억1800만원과 고가사다리차 4대 추가 도입예산 28억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500톤급 소방선박은 총사업비 254억 원 규모로 당초 1대 도입 예산만 정부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번에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1대 분을 더 도입하기 위한 설계비 1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대를 도입할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증액안이 예결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소방선박 2대가 도입된다면 울산에 배치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화재대비를 위한 고가굴절사다리차 도입 예산도 28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보궐선거 치르게 된 데 대해 사죄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궐선거 관련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들은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데 대해 부산 시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먼저 큰 상처를 입고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성 관련 문제로 사퇴함으로써 부산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성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을 불허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 박승기 부대변인은 8일자 논평을 내고 “관광특구인 해운대가 또 한 번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지 않도록 부산시는 해운대 그랜드호텔의 생활형 숙박시설 전환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운대 그랜드호텔은 1996년 설립되어 지상 22층, 지하 6층의 객실 수 320개 규모의 5성급 호텔로서 2007년 러시아인이 1,020억원에 매수해 운영하다 지난해 말 위장폐업 논란이 있었다. 이후 올해 2월 부동산개발업체 MDM플러스가 매수가의 2배가 넘는 2,480억원에 호텔을 인수했다. 이 자금에 대해선 러시아 마피아의 불법자금의혹이 제기됐다. MDM플러스 측은 용도변경을 통해 호텔 건물을 철거하고 생활형 숙박시설로 규정된 '2,0
이규민 의원,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특허에 관한 민사소송 시에 변리사들의 공동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와 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2017년 IP노믹스가 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은 68%에 이르렀다. 특허전담부서를
이용우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6일, 수도권 내 불균형한 발전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라는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틀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 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제정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신동근 의원, 9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 출범식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2시 5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이날 출범할 더불어민주당 ‘소확행특별위원회(이하 소확행)’는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총괄간사,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을 간사로 선임했고, 박성민 최고위원, 국회의원 11명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0명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소확행은 작지만 국민이 크게 체감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해 해결하고, 민생 과제에 집중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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