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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무역보험기금 효율적 운영 필요하다"

2018-10-04 09:17:05

[로이슈 편도욱 기자] 무역보험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이다.

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2조 9,827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5년전인 2013년 2조 1,046억원과 비교하면 약 8,7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반해,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의 수익률을 기록한데 그쳤다.

어기구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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