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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2018학년도 자기소개서 표절로 1406명 대학 불합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8학년도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1406명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대교협이 2011년 11월 공개해 이듬해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해온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조치로 대학들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30% 이상 비슷하면 C 수준, 5~30% 비슷하면 B 수준, 5% 미만 비슷하면 A 수준으로 분류한다. 이어 전화조사,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자기소개서의 경우, A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38만7038명, 2016학년도 42만6913명,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8,500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6,428억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에만 전국 1만2천여개 주유소의 4.4%에 이르는 524곳에서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 되는 등 최근 10년간 전국 약 1만2천여개의 주유소에서 4,331건의 가짜 석유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433곳에 이르는 주유소들이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주된 불법유통 형태로는 가짜석유제품판매, 품질부적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등유 등의 차량용 연료 판매 등이다. 건수별로는 경기도가 4,331건 중 1,055건(2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
김해영 의원,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액 2조원…"금강산관광 재개돼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한국관광공사(2천억), 현대아산(1조5천억), 강원도 고성군(3616억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원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손실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강산 관광은 2007년 한해 34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지난 2008년 7월 11일 남한 관광객 박모 씨가 해안가를 산책하다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중단됐고,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재
김정호 의원 "동남권신공항, 소음과 안전 객관적 검토 필요"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3개 시·도와 국토교통위 김정호 국회의원 등은 신공항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원칙으로 동남권의 관문 역할을 해야 하고, 소음과 안전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일 김해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 등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했다.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시·도지사와 국토교통위 박재호, 김정호 국회의원은 신공항 문제가 정치 이슈화 되거나 지역 간 갈등사안으로 다시금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객
김종훈 의원, 노동자 만나 쓴 ‘현장’ 출판기념회 개최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용기를 내었습니다(김종훈의 현장 머리말 중)”.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1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북콘서트)를 연다. 울산은 13일 오후 6시 30분 동구청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훈의 현장(출판 민플러스)’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마트노동자, 발전소 비정규직,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제화 노동자, 중공업 노동자 등 20대 국회의원을 시작하면서 만난 현장 노동자들 이야기를 묶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책은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현장의 목소리기도 하다. 모두들 촛불정부의 개혁정책에 기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두고 대립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경력 문제로 갑론을박을 펼쳤다.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라고 질타했다.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추천된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 세월호참사 특조위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너무
김해영 의원,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교육상담 약 9만9천 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최고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위(Wee)센터 개인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위센터에 접수된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9만8천996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9일 밝혔다.위(Wee)센터는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상담시설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2014년 위센터의 학교폭력 상담 건수는 1만7786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2만225건으로 13.7% 증가했고, 2016년에는 2만1685건으로 7.2% 늘었다. 지난해에는 2만6047건으로 전년 대
부울경 광역단체장, 국토부와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등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동남권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국토부와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있었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다.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국토교통위)은 “중간보고 내용이 기존의 국토부 신공항 건설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공동검증단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주식부자 상위1%, 배당소득 75% 넘게 가져가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말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주식부자 상위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에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 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
김흥빈 이사장 '관사 이전 반대하는 소진공 임원 '인사 보복'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자신의 관사 이전에 반대했던 임직원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충청지역본부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이전 문제와 2000만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우려한 소신 발언이 '보복 인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달 A씨 등 4명의 인사 발령을 냈다. 이들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직원들로 상기한 내용의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
황주홍 의원, '토종벌산업복원 전문가 좌담회'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토종벌산업복원 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재난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한봉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지난 10여년 간 꿀벌 유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 봉군 숫자를 10분의 1로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토종벌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병해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충해 퇴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대응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울주군 한수원 새울본부 방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를 방문했다.새울본부 방문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안효대 울산시당위원장, 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김형섭 한수원 경영관리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이 국가에너지 수급에 있어 중요도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다”며 “지금 운영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 정말 안전하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김병준 위
[전문] 문희상 의장 “정기국회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다뤄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제시됐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 제364회 정기회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
윤준호 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해운대구 반송 2동 선정’환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산 해운대구 반송 2동 선정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반송2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정책이주지 골목 특성을 활용한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 및 경제 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해 사업에 선정됐다.총 180억원 예산의 해당사업(반송2동 62-139번지 일원의 4만5천평 가량)은 향후 4년간(2019~2022년)열악한 주거환경, 인구 감소,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반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반송은 대규모 정책이주지로,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다. 오랜기간 정부에
‘몰카’ 범죄, 작년 한 해 하루 평균 17.7건 꼴로 발생 ‘몰카’ 범죄가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총 6,465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 5,185건에 비해 무려 1,280건이나 증가한 수치이다.한편,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한 1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일) 1심에 회부된 809명 중 10.5%인 85명이 징역형 등을 의미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41.4%인 335명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의 ‘몰카’ 혐의 검거인원이 2016년 4,499명인데, 같은 해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1,720명
文대통령, '취임 7일' 이해찬과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를 앞둔 국정과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와 오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회의 참석자는 총 190여명으로, 당에서는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청와대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18명 국무위원 전원이, 청와대 수석들도 대다수 참석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임 당 대표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 심사 당시 친일파들 많아 독립운동 저평가" 나라를 위해 세운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가에서 부여한 서훈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서훈 등급 부여 기준과 재심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안창호 선생의 조카인 안맥결 여사에게 서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서훈 등급이 심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안맥결 여사는 2016년 서훈 공적심사에서 수감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사유로 서훈 등급을 받지 못했다. 안맥결 여사는 수감 당시 만삭이었기 때문에 옥고 1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이런 특수 상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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