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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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시장점유율 1위 B기업 건축단열재 허위 친환경인증 의혹 조사해야"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19일 제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사용해오던 오존층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B기업은 일명 아이소핑크로 불리는 압축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을 받아왔다. B기업이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HFC-134a, H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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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경기도,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1위"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1,631명으로 전국 1위였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58%(94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 11%(172명), 복무규정위반 7%(108명), 금품수수 6%(93명), 직무태만(7%, 74)으로 인한 징계가 뒤를 이었다. 특히, 공금유용의 경우 2018년 1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2건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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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전국지자체, 마스크 수의계약만 2천억 썼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개로 약 2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 코로나19 발생이후 약 2억7천만개 2,520억원치 마스크를 구입했고, 그 중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계약체결에 금액은 약 2천억 원으로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약 82%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의계약 단일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은 181억이다. 서울시가 지난 3월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하여 약 181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다. 더구나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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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주택청약 10번 중 6번은 부적격자 발생"…9,111명
감정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실시한 주택 청약 10건 중 6건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이 18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청약홈 부적격자 당첨자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1일부터 실시한 청약 251건 가운데, 165건의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2020년 전체로 보면, 9,111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업무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19일 밝혔다.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지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로 316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이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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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9·10등급 저신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 ‘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말까지 68명의 9~10등급 예술인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예술인도 144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20.8%인 30명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코로나19 특별융자(2020년 3~5월) 역시 1,324명이 신청해 1,090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신용등급 9~10등급 예술인 중 지원받은 경우는 없었으며, 8등급도 8명(0.7%)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예술인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을 고려해 일반 금융제도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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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9일 “권력형 비리로 확대된 라임·옵티머스 사태, 즉각 특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파장이 끝을 모른 채 커지고 있다.두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이미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금융 사기사건이 됐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다며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이 중요 진술을 누락하는가 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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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지자체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에 회의 한 번도 안해"
지자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 설치돼 있다. 설치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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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심각…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7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의 21%가 기준치 10배를 초과하고,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톤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8만톤으로 72% 수준이라고 18일 밝혔다. 100배 초과 6만5000톤(6%), 10배~100배 16만1700톤(15%), 5~10배 20만7500톤(19%), 1~5배 34만6500톤(32%)으로 나타났다.주요 방사능 핵종별로 보면 삼중수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초과하고 세슘13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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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울산시, 마스크 수의계약 세금낭비 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실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마스크 구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은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총 148건에 걸쳐 약 103억 원의 마스크 구매를 했고,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130건, 액수로는 97억 원을 지급하여 금액대비 약 95%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심지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진 6월 이후에도 일반 소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를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초기인 2월~4월경에는 워낙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마스크를 비싸게 주고 수의계약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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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분양가 신혼부부 특공 90%는 20·30대…부모 덕 ‘톡톡’
최근 2년반 동안 3.3㎡당 3,000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민간분양 단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의(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185만원) 고가 분양단지의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고 밝혔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대가 가장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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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산은 펀드 수익률 저조 …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수익률 달성 의문”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될 산업은행의 과거 펀드 투자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6월말기준) 펀드별 투자수익률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은 0.25%를 나타났고 16일 밝혔다. 한편, 수익률 0% 미만 펀드는 전체 303개 중 100개(33.0%)로 나타났다. 10개 중에 3개 펀드는 원금도 못 건진 것.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목표 수익률을 ‘국고채 수익률+α(알파)’로 제시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약 연 1.5%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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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토부 최장수 김현미 장관 성적표 낙제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낙제점이라고 총평했다.정동만 의원은 "신공항문제, 도시재생사업, 부동산대책, 인국공사태, 이스타항공사태, 국민공감능력에 대해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의 정책적 평가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에 부족하다"고 총평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이 안정화 단계에 있다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의 모습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질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정책이 이제 시행됐고, 초기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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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경기도 기초단체장 법인카드사용 천태만상"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 사용내역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이재준 고양시장의 경우 참치사랑이 남달랐다. 임기가 시작된 2018년 6월 이후 올해 7월 16일까지 참치 관련식당에서 총 116회에 걸쳐 2204만639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에도 참치식당에서 10명 이상 모여 식사한 횟수가 14회며 500만5000원을 사용했다. 코로나 이후 10명 이상 식사자리도 46회에 달하며 총 1346만1900원. 윤화섭 안산시장의 한우와 와인사랑도 도마위에 올랐다. 2018년 7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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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16일자 성명에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판결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2018년 지방선거에서 TV 토론회에 불참,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했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이러한 행위 사상구청의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고 결국 이 피해는 사상구와 사상구민에게 돌아갔다.이러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행위로 부산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과 벌금 50만원(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을 선고 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집행유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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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자감독(전자발찌) 집행 2만1944건…성폭력 사범 294명 전자발찌 차고 재범
2016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대상자 2만1944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은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전자감독 대상 성폭력 사범 1만5442명 중 294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을 보면 △2016년 2,894명 중 58명(2.00%) △2017년 3,046명 중 66명(2.17%) △2018년 3,270명 중 83명(2.53%) △2019년 3,239명 중 55명(1.70%) △2020년 8월 현재 2,993명 중 32명(1.07%) 등으로 밝혀졌다.살인 사범은 △2017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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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농협중앙회, 차입 이자비용 매년 3,300억원…고액 연봉자들은 늘어나"
농협중앙회가 이자비용을 매년 평균 3,322억원씩 지불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들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농협 중앙회의 현금수지가 2017년 4,148억원에서 2019년 5,098억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중앙회는 현금수지의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 매년 농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 중인데, 차입금은 2017년 12조4천억원에서 2019년 13조4천억원으로 1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2017년 3,169억원에서 2019년 3,343억원으로 증가추세였다.중앙회는 지역농축협에 대한 배당, 교육지원사업비, 이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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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은 가계부채인 만큼 금융당국 주시 필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올해 1분기 0.36%에서 2분기 0.43%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18년 0.05%에서 올해 2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해 2분기 기록인 0.43%는 2018년 3분기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은행은 3개월째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요주의', 3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고정', 6개월 이상 이자를 못 받고 있는 대출을 '회수의문',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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