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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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두 달만에 공개 행보... 독립운동가 우당 기념관 개관식 참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리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윤 전 총장이 퇴직 후 처음 참석하는 공식행사로 지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이후 두 달여 만의 공개행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개별 접촉을 늘리는 데 이어 지난 5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외부 행보를 늘려온 만큼, 윤 전 총장이 이날 행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의 행보를 두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입당 후 대선후보 경선에 즉각 참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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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경상북도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방향 및 경북 지역산업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8일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전략과 ▲탄소산업 발전 및 진흥 방안, ▲경북 탄소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경북 지역산업과 연계한 탄소산업 진흥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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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추가세수 활용”... 추경 편성 가속화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편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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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발의... 여야 동참 촉구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 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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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8일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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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산업현장 사고 발생 신고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체없이 소방서, 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은 사업주 등 현장관계자가 요구조자를 발견하거나 요구조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이선호군이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군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새로운 업무에 투입됐고 안전 관리자와 수신호 관리자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사고 발생 후 회사 관계자들이 내부 상황 보고에 급급하느라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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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주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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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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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항만시설 내 공공보건 의료기관 설치 ‘항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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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 구조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권력구조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에 좀 더 책임지는 시대를 열어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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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종부세 '상위2%' 부과 개선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8일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2억원, 상위 4%는 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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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토론회 개최... 첫날 투표율 25.8%
국민의힘이 8일 차기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이번 '오른소리 합동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순으로 진행된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기조연설,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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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응급환자 실태조사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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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안보 분야 싱크탱크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7일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안보와 MZ세대의 병역제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에는 군 장성 출신 인사 40여 명, 대학교수 20여 명, 고위 공직자 10여 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과 현안을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군 내 성폭력 문제와 장병 복지 등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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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토론회 개최
오는 8-9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를 앞두고 공영방송 혁신 현안 논의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의사당(본관 220호)에서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당 김승원·우상호·유정주·윤영찬·조승래·한준호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다. 정필모 의원은 “정치적 독립은 공영방송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제도 개혁과 내적 혁신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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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3주자, 정책 싸움 없는 ‘네거티브’ 공세 지속
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 후보)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나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가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던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배제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부끄럽다. 제가 오늘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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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다. 손실보상법 논의에서 핵심중 하나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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