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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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2018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다음은 합의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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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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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성대한 환영 약속 지켰다… 공존과 평화의 시간 열어주길”
청와대는 19일 평양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서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의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김 위원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가을에 평양에 오면 대통령 내외를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는데, 말 그대로 성대하게 환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전날 정상회담이 길어졌다"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두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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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금융통화위원들 보유 집값 크게 올랐다"
강남이나 반포, 용산 등 주로 부촌에 거주하는 금융통화위원들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바탕으로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 상승액(KB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 기준)을 조사한 결과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장)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9개월 사이에 4억3000만 원이 올랐다. 조동철 위원 집값도 5억5000만 원이 올랐고, 임지원, 신인석, 고승범 위원은 각 2억대 이상 올랐다. 금리인상 소수인상을 낸 이일형 위원만 집값이 40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확인된 수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금융통화위원들의 집값은 올해 들어서만 평균 3억5600만 원이 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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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학교폭력위 성폭력 심의 건수 5년 간 약 4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성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심의가 5년간 약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자치위원회 성폭력 심의 건수는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2017년 362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피해) 학생 역시 2013년 1006(1075)명, 2014년 1537(1885)명, 2015년 2139(2632)명, 2016년 2877(3426)명, 2017년 4009(5247)명으로 5년 동안 가해 학생은 약 4배, 피해 학생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다(가해 및 피해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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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정상회담 시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시각인 오후 3시30분께 평양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1일차 회담을 개시했다.우리 측 배석자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배석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정상회담은 모두발언을 공개했던 지난 4·27 정상회담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양 정상은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발전 ▲비핵화 북미대화 중재·촉진 ▲군사적 긴장 및 전쟁 위협 종식 등의 의제를 두고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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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김정은 영접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18일 오전 9시 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싣고 이륙한 공군 1호기는 평양까지 54분의 비행 끝에 도착했다.공항에는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직접 마중 나왔다. 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함께 영접했다. 또 평양 시민 수백명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문 대통령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환영식 후 숙소인 백화원으로 이동해 수행원들과 별도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회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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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신체 이미지 담긴 영상 재촬영, 명백한 범죄"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명백한 범죄에 포함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촬영돼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돼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현행법상 재촬영에 대한 정확한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체를 직접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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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문종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회에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좌장으로 김주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주제발표에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지정토론자로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선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경숙 변호사는 평가위원회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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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 15~70%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 기준)에서 도소매업자인 편의점주의 월 평균 매출 이익 대비 가맹수수료 비율이 최대 70%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기준 편의점주 월 평균 매출액은 3830만원이며, 월 매출액에서 가맹 본사에 상품 매입 원가 약 70%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1149만원, 매출 총 이익)을 가맹 본사와 점주가 일정 비율로 수익 배분한다. 편의점 가맹점주가 월 매출 이익 대비 본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70%로 나타났다.편의점 3사(G사, C사, S사)의 가맹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다양하며, 가맹수수료가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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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준호 의원,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선박수리업의 항만운송사업 등록의무화로 인한 영업구역 ‘지역제한’ 규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원에 따르면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해 선박수리업계의 기존 영업권을 보장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제외돼 있던 선박수리업을 법에 포함시켜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등록한 지역 항만별로 제한돼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계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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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정상회담,'불가침' 조항으로 진전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가 다사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이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 이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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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금통위원 본인 재산만 평균 22억원
김종훈 국회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 905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을 합하면 금통위원들의 실질적인 재산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금통위원 가운데 5명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본인 재산금액은 더 적게 표시됐다. 또한 금통위원들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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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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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에 묶여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저와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이 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면서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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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금감원 고위공직자 111명 금융권 등 재취업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11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111명 중 82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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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광역전철 울산 송정역까지 운행 논의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2일 국회에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2020년 부산 부전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운행예정인 광역전철을 울산 북구 송정역(가칭)까지 연장 운행하려는 계획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송정역(가칭)은 호계역이 2021년 없어지면 울산 북구지역에 하나 뿐인 역사가 돼 타 지역으로의 이동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북구 주민들이 10km 이상 떨어진 태화강역을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울산 북구는 물론 중구, 동구, 그리고 경주 일부까지 송정역 이용권역에 45만명 이상이 거주 중이며, 북구 송정, 호수, 진장·명촌, 호계·매곡, 신천지구 등 역 주변에 대규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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