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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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이준석 확정... 거대 야당 첫 30대 당대표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이준석 후보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합산 결과에서 42%의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전당기간 내내 이 후보와 뜨거운 장외 경쟁을 벌인 나경원 후보가 3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주호영 후보는 14%의 득표율로 3위, 이어 조경태 후보는 6%, 홍문표 후보는 5%의 득표율 순이었다. 만 36세인 이준석 신임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거대 정당의 당대표로서는 최연소 기록을 쓰게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내년 3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대선 정국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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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자치경찰위원 민주당 독식 규탄 1인 시위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6월 10일 울산시의회 앞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독식한 민주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시·도의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당초 입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여·야 1인씩 추천하는 취지’로 본 법안을 심사했고, 이러한 취지를 담아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이 2명의 추천 몫을 독식하면서 발생됐다. 총 7인의 울산시 자치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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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1~13일 G7 참석... 영국·호주·EU와 양자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영국으로 출국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G7 회원국들과 보건·경제·기후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의 회담을 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영국, 호주, EU 외에도 G7 정상회의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양자 회담 내지 회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상들이 서서 얘기를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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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시장변화 반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2020년 161.1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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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공기업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위한 법안 발의
심상정의원은 10일 공기업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서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시설이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철도공사의 역사나 차량기지, 도로공사의 도로나 휴게소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철로나 도로를 태양광 터널로 활용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있었다. 국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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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종성, 최혜영 국회의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UN CRPD NGO연대와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2007년 우리나라 정부 또한 협약에 서명했으며 국회는 2008년 이를 비준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차별사건에 대해 유엔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조직적인 협약 위반 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직접 당사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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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군사법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발생한 공군 여중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계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범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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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타투법안 홍보 BTS 이용' 논란 사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 합법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이용했다는 비판에 공개 사과를 했다. 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자신의 행동과 관련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제약되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또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법안을 알리고 싶었다"며 "정치가 사실 우리 삶과 밀접한 부분인데도 '정치적'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게 정치인들이 그동안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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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조사 의뢰 논란’ 역풍 우려 자성 목소리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정진석 의원은 10일 SNS에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SNS에 "시민단체에 맡기든,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 그게 상식이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꼼수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정치권에서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기관이냐"며 "감사원 전수조사를 우기는 국민의힘 모습은 왠지 어설퍼 보인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일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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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집값10% 내고 거주’ 사업 부지 6곳 선정 발표... 문제점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양주 회천·파주 운정3·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은 내년 중 이뤄진다. 특위는 향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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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63명, 미얀마 평화 민주주의 회복 지원 모임 결성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에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이번 모임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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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내일채움공제 정부 출연 의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 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이 1997년 71.7%에서 2019년 59.4%까지 떨어지는 등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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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장 선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기윤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백신 구매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올해 예산에 ‘전 국민 백신 구매비’를 포함시켰다. 또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백신접종 유급휴가지원 법안’을 복지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방역체제 구축 성과를 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겪어 왔던 백신 수급문제, 부진한 접종률,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 등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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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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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지속 가능 하천관리체계 구축 ‘하천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기후위기 대응과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하천수위의 변동성이 커지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의 흐름이 막히고 수위가 높아져 심각한 녹조, 주변 지역 침수 등이 발생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하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하천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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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동산 전수 조사 관련 “현행법으로 국회의원 조사 못해”
최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감사원 측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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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우주산업 TF 구성... 국가우주위 총리실 산하 격상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우주산업 부양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당정TF를 만들어 인력 문제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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