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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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1명이 13번 수령...세파라치 전업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의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이른바 탈세 제보를 전업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수령액은 149억6400만 원으로 2017년 114억8900만 원, 2018년 125억2100만 원과 비교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2444건으로 2017년 1만5628건, 2018년 2만319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포상금 한도 상액 및 지급률이 상향된 2018년 이후 대폭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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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언론재단, 방송사들 수수료로 앉은 자리에서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 챙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이에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상헌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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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관 신규임용자 3,825명 중 가족경찰 220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경찰 신규임용자 3,825명 중 가족경찰이 5.8%인 22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족경찰로 확인된 신규임용자 220명 중 아버지가 경찰인 신규임용자가 139명, 어머니가 경찰인 신규임용자도 3명이었으며, 형제자매가 경찰인 경우도 68명이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가 동시에 경찰인 경우도 10명이었다.서범수 의원은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3대 군인 가족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가족경찰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경찰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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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북항재개발 1단계 D-3 매수업체 특혜 의혹 제기
생활숙박시설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D-3 상업용지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신청업체 7개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하고 2018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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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정부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를 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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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상복합아파트화재 사건, 화재당일 소방점검에서도 41건 불량
지난 10월 8일 울산남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하루 전인 7일과 당일 8일 양일간 실시한 종합정밀점검에서도 41건의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건물은 올해 4월 16일 종합정밀점검에서도 38건의 불량을 지적 받았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남구 주상복합아파트의 종합정밀점검 결과, 피난구유도등 불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불량 8건, 급기댐퍼 등 제연설비 관련 불량 6건, 분말소화기 교체 5건, 스크링클러 감지기 불량 5건, 옥내소화전 도어파손 1건 순이었다. 특히 화재시 피난계단 등 방호구역에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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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 지난 5년간 1만152명 검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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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층이 절반…“맞춤형 정책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장애 노인 현황 자료를 제출 받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1일 이상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015년 104만 명, 2016년 107만 명, 2017년 113만 명, 2018년 1180만 명, 2019년 124만 명, 2020년 130만 명 (매년 8월 기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를 보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등록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 (매년 8월 기준) 로 드러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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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부산항만공사 6억 넘게 불법 보상 해놓고 아무도 책임 안져"
부산항만공사(BPA)가 특정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위법하게 보상해 준 사실이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징계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 감사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는 2014년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사업지구 밖 임야 토지 10필지를 위법하게 보상하고 특정 소유자 6명에게 6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공사는 부산 신항 7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2011년 지구 밖 토지 57필지에 대해 1차 보상을 실시했는데, 관련 법상 보상대상이 아닌 임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일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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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이 10월 2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다!-부울경 도약을 위한 필수 SOC 긴급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1990년대부터 제기돼 왔지만, 국가 차원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다. 이후 2009년까지 35개 후보지를 검토, 밀양과 가덕도가 최종 후보지가 되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사업 착수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을 백지화하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 가덕도와 밀양 두 곳을 고심하다 기존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넣는 김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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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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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외 밀반출 시도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덜미를 잡힌 문화재 사범 처벌 수위가 경미 하다고 지적하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문화재청이 이상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문화재 불법 반출로 국제공항 등에서 적발된 것은 모두 11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문화재사범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 1건, 불기소 1건, 집행유예 4건, 기소유예 5건 등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6월 25일에는 문화재사범 일당 5명이 총 48점의 문화재를 반출 시도하고도 기소유예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문화재보호법 제97조는 문화재를 반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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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경찰 기소의견 중 19% 불기소 처분"
2015년부터 2020년 7월 현재 최근 6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중 19%가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부산 사상구)의원 은 2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기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443만7178건으로 이 가운데 83만4651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처분 내역을 보면 △혐의없음 7만8514건 △기소유예 68만4950건 △죄가 안됨 1,113건 △공소권 없음 6만9703건 △각하 371건 등으로 집계됐다.기소처분은 289만7733건(65%) 이었으며, 기소중지·타관이송·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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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사망사고 7건으로 가장 많아…노후 크레인 원인
최근 5년간 4대 항만에서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망사고의 70%가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노후 크레인이 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항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178명이라고 20일 밝혔다.부산항만공사가 관할하는 △부산항이 사망 7명, 부상 61명으로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가장 많았고, △인천항 사망 2명, 부상 53명 △울산항 사망 1명, 부상 56명 △여수광양항 부상 8명 등이다.중대 안전사고인 사망사고를 보면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사망사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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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활주로 지역 골프장 운영사업자 입찰과정 국가계약법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지난 9월 실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인천국제공항 신불지역 ․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골프장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심각히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이 규정돼 있다.그러나 공사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의 자산을 공정하고 수익성 있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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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남성근로자 10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사용 법안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시 을)의원은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평균인 1.63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조차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10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며 다양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상 남성은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받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저조하다. 육아휴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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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위원 및 그린뉴딜 분과위원, 경남 그린뉴딜 생산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원회(위원장 이학영)와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 11명이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의 안내로 경남지역 그린뉴딜 생산현장 7곳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쁜 국감일정 중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천시의 한국우주항공(KAI), 항공정비기업인 KAEMS, 풍력발전설비 생산공장인 유니슨,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고성군의 해양풍력 플랜트 생산공장인 삼강 M&T와 S&C, 창원시의 두산중공업 LNG가스터빈 발전기와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등을 세세히 살폈다.이들은 경남지역의 혁신적인 미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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