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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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단행… 교육부장관 유은혜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2기 장·차관급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명됐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4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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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추가 대책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생과 경제 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요구했다.그는 "(부동산 문제에)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기 의심 성향이 있으면 필요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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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의원, 소비자보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28일 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물 결함이 발생하면 정작 손해를 입는 것은 제 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임에도, 그에 대한 배상이 미흡했던 데 대한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주목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 그중 첫 번째는 제조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배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의 배상책임 범위는 3배라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던 것을 반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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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회의원-울산시장, '정책소통 간담회'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울산광역시 국회의원(이상헌, 박맹우, 강길부, 정갑윤, 이채익, 김종훈)- 시장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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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개발 지연 ‘관광지나 관광단지’ 관리 촉구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복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개발 현황을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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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부산시당 "김해영 최고위원 선출로 부산발전 교두보"
부산 연제구의 김해영 국회의원이 8·25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부산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해영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함께 박주민, 박광온, 설훈, 남인순 의원과 함께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은 “새로운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새로운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전 위원장은 특히 “부산의 김해영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지역 현안해결과 부산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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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이해찬 신임 당대표에 축하 전화…협조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에게 전화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문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장기간 경선을 치르느라 힘드셨을 텐데 완주하고 승리해 기쁘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또 “남북관계 관련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에 잘해낼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한 후 “당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청와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방문 때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당에서도 노력하겠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시면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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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전대 축사 “민주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영상축전을 통해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축전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공동운명체고,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을 가꿔달라"고 요청했다.다음은 문 대통령 축사 전문.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당원 동지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축하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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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국 262개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직원 305명 채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 1월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도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가장 많은 직원 숫자를 기록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은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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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로 ‘시정’ 조치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이 22일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위원이 내린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 요구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1일 제출된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주장 등을 받아들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기로 해 사업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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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정부 재벌개혁 추진 촉구와 조선사 불법하도급 해결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만남을 거론하며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로 1,2심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해 보인다”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했다. 이 총리는 “양쪽 우려나 의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재판은 재판”이라며 분리해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조선산업 불법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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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입찰담합 적발 기업 공공입찰 제재, 6개월 이하가 6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132개 중 91개(69%)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정부가 담합한 기업에게 1개월부터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7월~2018.6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총 132개로, 평균 제한기간은 9.2개월로 나타났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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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R&D 예산 역대 최고치 확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R&D) 등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고용과 소득 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 부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시적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은 상황 인식 하에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및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의 3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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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 심각
국공립어린이집 서울과 타지역 간 보급률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서울지역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서울이 2016년에 1071곳에서 2017년 1274곳으로 1년 만에 20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반면에, 충북은 1개 늘었고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광주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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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택시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상가 재건축시 퇴거 보상 등 상가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세부적으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최대 1.2%p까지 인하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카드 수수료는 0.5%p 감면했고, 자영업자 폐업시 3개월간 월 3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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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감면혜택 모르는 사회취약계층 55만7천 가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생활요금 감면 대상 사회취약계층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수가 55만7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사회취약계층으로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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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는 20일 1회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시설의 공유재산 임대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한 부지 및 시설 등 안정적인 사업 환경 확보와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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