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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3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원활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하루라도 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차질없는 백신 수급·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이 최근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에
부산‧경남‧대전‧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개인친분‧정치적 편향 추천도 심각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의 경우 각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 자치경찰위
김두관 지지모임 '노무현정신계승연대'제주본부 출범… 본격 대선행보 “리틀 노무현” 김두관 의원이 중앙상임고문으로 있는 김두관 지지모임<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는 6월 5일 오후 6시 제주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대선행보에 나섰다.김두관 의원은 노정연 제주본부 상임고문에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 이평현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본격 조직화에 들어갔다.공동 대표로 송창권 도의원, 고경남 (사)제주의오름 이사장, 양경호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철 김두관 정무특보 코너스톤코리아 대표 등이 임명받
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이에 구자근 의원은 기업 연구소 연구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소득세
김영호 의원,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을)은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배, 즉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이상헌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울산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시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울산시당위원장)은 6월 3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찾았다고 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낙동강 물 문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낙동강 유역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이상헌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강경환 문화재청 차장도 함께 시찰에 참여했다. 이 의원과 한 장관은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취수원 유지의 갈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수하고 있는 암각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인 사연댐 수문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현안을 살폈다. 이상헌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는 물 문제와 동시 추진되면서 오
김석기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전북 전주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문제는 ‘평행선’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 질문 등의 진행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6·11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연설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4호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원전 안전 전문가인 양이원영 의원 등은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466)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위원장, 관련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과 미래’ 대표도 참여해 원전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치·행정분야 수상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사상·3선)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6월 4일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국회는 1994년부터 입법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매년 실적이 우수한 연구단체들을 선정해 왔다. 금번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사무처 주관 의정대상의 형식을 갖추어 실시됐으며, 국회 의장 및 부의장·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
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7일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연숙 의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
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 광고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 등을 막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지방선거 앞둔 시점... 국민 통합 위한 개헌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진 본격화... 1분기 세수 19조원 증가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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