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중 jtbc가 5751억으로 가장 많은 광고료를 받았고, TV조선도 2500억의 광고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편채널의 중간광고, 종편미디어랩의 위법허가 등은 늘 방송사 사이에서 특혜논란이 있어왔다.
지난 7년간 종편의 의무전송으로 인한 수익금을 따져보니 2550억원이 넘었다. 의무전송 비용은 TV조선이 662억으로 가장 많았다.
종편은 사업 시작부터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방송시장에 진출 할 수 있었다. OBS방송처럼 아직까지 iptv 3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채널과 비교하면 상당한 특혜에 해당한다.
또한 종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아왔다.
이 기간을 2016년 첫 징수율 0.5%로 계산해도 30억원에 달한다. 종편이 4년간 최소 30억원의 방발기금을 면제받아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8년 현재 방발기금 납부액은 1.5%에 달한다. 타 방송사의 경우 광고매출에 따라 4.3%까지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김종훈의원은 “의무전송, 방송발전기금 납부면제, 국내제작 외주제작 프로그램편성비율 규제 완화, 중간광고허용, 10번대 황금채널 배치, 미디어랩 적용 3년 유예, 직접광고 허용, 종편 승인심사시 재심사 등 종편채널의 특혜에 많은 특혜를 주고 있었다”면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이런 특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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