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371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8만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 2018년 8월 기준 16만1371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 2018년 8월 현재 1만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은 2013년 9.05%에서 → 2014년 7.68% → 2015년 5.99% → 2016년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2018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6.93%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5199명 신규 발생했다.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천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천206명), 경북 7.5%(1천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