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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보행약자 배려와 안전확보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보행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했던 도로폭이 좁은 보도 위의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길의 폭에 미달하는 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해운대을)의원은 보행에 적합한 보도폭에 미달하는 보도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행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개선책을 반영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및 지자체장이 보행에 장애가 되는 도로점용물과 불법시설물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 일부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보행안
김두관 의원,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 만나 ‘웅상선’ 적극 건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의원이 1월 19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 순환철도(부산~양산~울산) 건설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과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남권 순환철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으로, 김 의원은 양산시(을)에 출마한 이후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수차례 만나 해당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정무직 당직자 임명 등 의결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1월 19일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안과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운영위원회는 도당 부위원장에 최삼섭 김해을 부위원장, 대변인에는 고결 청년플랫폼 대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에는 류정열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를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상임고문으로는 김태랑 전 국회의원, 고문에는 김득숙 민주당 전국 대의원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또한 이 날 민주당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경선관리를 위해 경상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이흥석, 창
국민의힘 요연,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 제작자 처벌 수사 의뢰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이성권, 박민식, 김재섭, 김웅, 김병욱 이하 요연)는 19일 오전 11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하고 기자 회견을 연다고 밝혔다.18일 요연은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온라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알페스‧섹테* 등 신종 성 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알페스(Real Person Slash) : 남자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웹툰 등 성
이상헌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권익 보호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그동안 잘못 기재된 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송석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겪는 시설농가 찾아 17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음식점 소비 등이 감소하여 판로가 막힌 시설 농가를 찾았다. 이날 송석준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화훼 재배기술과 시설을 갖춘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화훼 시설 농가를 둘러보고 꽃 생육환경과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백사면 상용리에 있는 청경채, 얼갈이 등 채소 시설 농가와 단월동에 위치한 채소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한파와 폭설에 채소작황과 재배시설상태를 점검했다.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물난리를 어렵게 이겨내 온 시설농가들이 코로나19 등 여파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시설농가가 어려움을 극
국민의힘 요연, ‘알페스’ 해결 긴급간담회 18일 개최…유튜브 하태경TV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알페스, 논란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최근 남자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고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이나 웹툰 등을 일컫는 이른바 알페스(RPS)가 10-20대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팬픽의 한 장르로 분류되지만, 성폭행이나 성 착취 같은 자극적인 주제가 많아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다는 평가다. * 알페스(Real Person Slash) : 남자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웹툰 등 성 착취물/ * 팬픽(Fanfiction) : 팬이 아이돌
서범수 의원, 청년공천 제도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월 15일 청년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고작 6.3%로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중요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28.3%(2018 지선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통해 청년 스스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김영춘 “수입 감소 모든 이에 재난지원금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김영춘 예비후보가 15일 부산진구 당감새시장 농축산마트를 찾아가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밝혔다. 채소 다듬기, 상품 진열, 바닥 청소, 식재료 배달 등의 일을 직접 해본 김 후보는 “일일체험만으로 소상공인과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바로 옆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편한 의자에 앉아 듣는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가슴에 다가온다”고 했다.김영춘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3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정부부채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지만 재난지원금을 너무 적게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요연, “실내체육시설 생존권 위협…원칙과 기준‧안전과 생계 생각하는 상생방역 촉구”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는 헬스장관장연합회(대표 : 김성우)와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상생방역 공동행동 협약식’을 갖고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헬스장‧필라테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지만, 골프장‧스키장 등 야외체육시설이나 태권도장·발레학원 등은 교육 시설이라는 이유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업계는 ‘헬스장이 집단감염의 발원지라면, 다른 집합시설도 마찬가지’라며 ‘똑같은 실내체육시설에도 누구는 운영되고, 누구는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정동만 의원, 화상 신년인사회서 지난해 의정활동 알리고 신년 포부 밝혀 정동만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산기장군당원협의회 신축년 신년인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당협위원장인 정동만 의원은 비대면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덕담과 지난 7개월간의 국회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역 현안과 정국 방향 등을 논의했다.특히 기장군의 주요 현안인 △원전 안전과 지원제도 및 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등 생활환경개선법안 발의 △기장선·정관선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와 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기장군 주요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245여억원 확보 등의 의정활동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동만 의원
유정주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산업 종사자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정주 의원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많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선언, “1년안에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2일 오후 2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영도구의 한 오래된 선박공업소를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리모델링한 이색 복합문화예술공간(무명일기)에서 <부산의 꿈, 김영춘의 꿈>이란 주제로 직접 PT(프리젠테이션)를 통해 부산의 3가지 꿈인 △글로벌 경제도시의 꿈 △녹색도시의 꿈 △국제문화도시의 꿈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다. 출마선언식은 유튜브 ‘김영춘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곳에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지난 25년 쇠퇴해온 부산을 대개조해서 서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와 비즈니스를 하는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첫 번째 ‘글로벌 경제
서범수 의원, 피의자 도주시 위치추적 허용 「위치정보법(약칭)」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2일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서 재검거하고 있다.2017년 이후 피의자 도주는 총 31건 발생했다.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개정안은 도주한 피의자 개인의 위치
이낙연 “충분치 못한 3차 재난지원금…추가지원 준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내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명에게 지급된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나 충분하지 못할 것”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5명으로 조심스럽지만 1000명을 넘던 기간에 비하면 진정세다”며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 문제를 푸는 일에 우리의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
유정주 의원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전체 아동학대 3만 건(2019년) 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입양된 465명 중 56명(12%), 2018년 378명 중 44명(11.6%), 그리고 2019년엔 387명 중 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고 했다. 2015년 1만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 3만45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14.4%), 방임(12.3%), 성학대(3.2%) 순이었다.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양경숙 의원, 아동학대 방지 대책 4법 발의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 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 사법경찰직무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이 그것이다.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양경숙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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