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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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아들 부정합격 시킨 서울대병원·고위 간부 자녀 부정채용한 전북대병원
#1. 취업 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2.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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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했다” 증언 나와…수사의뢰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10.2일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하여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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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5,000만원 상당 산업기술시험원 ‘인바디’ 논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 개청식 기념품, 홍보용 명목으로 구매한 디지털 체중계 ‘인바디’ 300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사적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6월 산업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험원은 2015년 4월 13일부터 2015년 7월 1일까지 단가 16만 7천원에 ‘인바디’ 450개를 구매했다. 총 구매가격은 7천 5백만원에 달한다. 바디 450개 중 150개는 4월 13일 개청식 당일 참석자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구매금액 5,000만원에 상당하는 인바디 300개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바디 450개의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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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국당, 헛발질 국감 그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국장감사와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 동참을 바라며 민주당은 마지까지 정부 실정에 따끔한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정책국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대대변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뜻은 따른다면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로감만 주는 정쟁국감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며 "한국당은 '큰 거 한 방' 조급증에 빠져 서울시청 불법진입 시도, 국가기밀 탈취사건, 삼권분립 무시한 대법원장 증인 요구 등으로 국감을 수차례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짜뉴스 척결에 앞장섰던 한국당이 '박근혜정부 때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대응이 없었다', '집 1채만 가져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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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예비군 12만여 명, "미세먼지 나쁨일 때 훈련 받았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2018년 상반기 동안, 예비군 12만여 명이 미세먼지 나쁨 지수(PM10. 농도 81~150)일 때 훈련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된 예비군훈련은 133만여 명의 예비군이 참여한 가운데 총 3679회가 실시됐고 이 중 363차례의 예비군 훈련은 미세먼지 나쁨일 때 진행됐으며, 12만 1775명의 예비군이 훈련을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장시간 실외환경을 자제토록 권하고 있음. 반면 예비군훈련은 미세먼지 나쁨일 때도 실외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대책으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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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여의도 금싸라기 땅 수익 ‘반토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문창용)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예상수입'에 따르면, 100% 임대 완료가 되고 나서야 60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 부지는 앙카라공원 옆 여의도 금싸라기 땅으로,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토지활용도를 높여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하라는 처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됐다.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위 부지 개발시 연평균 109억 원의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던 부지였다. 당초 사업설계비보다 예산이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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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국내 재벌범죄의 현황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총망라한 '재벌범죄 백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채 의원이 발간한 자료집은 2013년 이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재판 현황을 대기업집단별로 정리하고, 재벌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을 담았다. 자료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실장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횡령·배임사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사건, 한진그룹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 12개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개요와 재판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벌총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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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검색 '구멍' 논란 증폭… 식칼 등 위해물품 보호구역 버젓이 반입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의 허술한 보안검색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라 인천공항이 보안검색을 실패하여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건수는 ‘12년 10건, ‘13년 4건, ‘14년 3건, ‘15년 3건, ‘16년 4건 등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미적발 건수는 5년간 24건에 달했다.보안검색이 완료된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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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본부 계약관리 부실 논란
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본부가 총질소제거설비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실한 관리 여파로 손실이 여전히 진행형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부발전은 2015년에 탈황폐수의 총질소제거설비를 210억원에 계약했다. 중부발전은 2017년 1월에 해당설비를 준공처리했고, 계약대금의 95%를 지급하며 나머지 5%는 성능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했다.당초 총질소제거설비의 구매계약대상인 ㅅ업체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처리된 폐수로 생태독성 등 6개 성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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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발발…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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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피폭 위험지대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 최대피폭치 일반인 허용치 15배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의 최대피폭치기 일반인 허용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원자력연료 근무자들의 약 32%가 각 부서별 평균방사선 피폭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총 근무자 442명 중 129명(29.2%)이 평균치인 0.85mSv를 상회했고, 2015년 504명 중 164명(32.5%), 2016년 539명 중 178명(33%), 2017년 539명 중 178명(33%), 2018년(2분기 기준) 532명 중 162명(30.5%)이 평균치를 웃돌았다.특히, 근무인원이 가장 많고, 원료물질(분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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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내멋대로 보상비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7년 간 받아간 ‘위험 및 격리보상비’ 가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명에게 지급되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8천 5백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 외에 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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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시하는 '남동발전' 지적해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은 5호기가 4,981kcal/kg, 6호기가 4,939kcal/kg로 발열량 최소기준 5,500kcal/kg에 미달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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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마'
국회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입수한 2018년 7월‘IT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정보분야 시스템 구입, 대금 지급, 정산 업무 등이 제 멋대로 이루어져 계약과 대금 지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혀 다른 값싼 제품 입고되어 운영중인 사실 몰라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산의 불법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비인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2)‘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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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배출량 1위…환경설비 없어 고성군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감↑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사업장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은 발전5사 중 환경규제위반 건도 가장 많은 발전사로 기록된 바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본부의 경우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조차 없어 본부가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 남동발전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 1,252톤인데, 이중 남동·남부·동부·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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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방치 등 15건 적발
남동발전이 가장 많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발전사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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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최다납부 발전사는 '남동발전'… 5년간 731억
발전공기업 5사의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조사됐다.체선료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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