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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사생결단' 저지로 불발..."회의장 모두 봉쇄하고 대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사개특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전체회의를 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당초 전체회의 장소로 공지했던 국회 본관 220호에서 개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인해 결국 모두 불발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개의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정개특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사개특위는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국당은 양쪽
'육탄 국회'… 여야 패스트트랙 처리두고 밤샘 난투극 국회가 여야간의 충돌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였다.이로 인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육탄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충돌에 대해 "폭력 정치"라며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한국당에 의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이 대표는 "국회 사무처를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
"원전해체연구소 정문, 대표 주소 기장으로 결정돼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과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위원장 최택용) 공동 주최로 4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기장 발전을 위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촉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원회 최택용 위원장, 이현만 수석부위원장과 시·군의원들이 참석하고, 최인호 국회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지난 15일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부산·울산 접경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환영
박지원 "위원 사·보임,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 관례"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사·보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관례”라며 “최근 사개특위 검경소위에서도 자유한국당 이장우 위원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4월 25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제가 헌정 사상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원내대표를 세 번 해 봤는데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권, 상임위원 배정권, 특위위원 임명 사임하는 권한이 있다”며 “오늘 중으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위원 사보임 서류를 팩스 등으로 보내고 국회의장이 결재하면 사보임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靑, 신임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 임명 청와대 새 대변인에 고민정 현 부대변인이 임명됐다.25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서실 대변인에 고민정 부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발탁에 대해 “신임 고민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더불어 “대통령 비서실의 가장 젊은 여성 비서관인 고민정 대변인은 여러 세대 또 다양한 계층과 잘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해영, '부산 연제 오방길 맛거리 사업' 선정…국비5억원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연제구의 골목상권을 명품맛거리로 탈바꿈시키는‘오방길 맛거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행정안전부‘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 개발사업’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매장들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기에 빠진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결합시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다. 연제구 ‘오방길 맛거리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20년까지 국비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오방길 맛거리가 조성되는 옛 KNN거리는 113개소의 음식점이 촘촘히 늘어선 곳으로 예전부터 다양한 먹거리가 산재해 있는 곳이다. 연산로
정부, '미세먼지-선제적 경기대응 위한 6.7조원대 추경 편성'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7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24일 기획재정부는 6.7조원 대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추경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함과 동시에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미세먼지 분야에서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미세먼지 핵심배출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획기적인
진주 흉기사건 방지법 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지난 17일 ‘진주 흉기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부터 7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경찰 신고 권유 등 소극적 조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안전사고 발생 이후 임대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주자 안전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진주 흉기사건 관련 관리소 민원접수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 2018년 9월25일부터 사건 발생 보름 전인 올해 4월 2일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7차례의
[입법] 김정호,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과세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2018년 기준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또는 가계경제로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인상 등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에만 집중함에 따라
한국당, 오늘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장외 투쟁'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0일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 인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정권 규탄집회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첫 장외투쟁으로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집회를 열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할 계획이다.이는 문 대통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인사를 잇달아 밀어붙인 데 따른 것,. 한국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코드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안철수와 유승민 등판론 '솔솔'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균열이 커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안철수-유승민 역할론'이 피어 오르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인 국민의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 정무직 당직자들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지도부 사퇴 후에는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가 손잡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이태규 의원을 통해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계 일부가 손힉규 대표를 옹호하고 있지만 손 대표를 지원했던 안 전 의원 측 인사들마저 '손학규 체제' 이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김철근 바른미래당 전 대
[입법] 윤준호,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후보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595건에 달하며, 검찰에 입건된 402건 중 금품선거사범이 61.4%를 차지했다. 개정안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충분히 이뤄질
文대통령,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명 재가...우즈벡 전자결재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19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오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일단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입법] 조경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해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경우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문체부 장관이 국·공·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책수립 규정은 없는 상태다.최근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화재 및 재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과 점검이 필요하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배출 1~20위 모두 조선업 최근 5년 간 산업단지별 유해화학물질 배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이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대중공업이 자일렌 2388톤으로 가장 높았고, 한해 전인 2013년에도 약 2261톤을 배출해 1, 2순위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도 2016년과 2015년 각각 자일렌 2243톤과 2090톤으로 3,4순위에 올랐고, 삼성중공업도 2016년 1711톤, 2013년 1680톤을 배출해 8, 10순위를 보였다.전체 1만8000여개 회수 중 상위 20위는 모두 조선업체가 차지했으며, 2016년 기아자동차도 자일렌 748톤, 톨루엔 710
文대통령, '쿠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아시아 3국 순방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쿠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만찬 참석, 우리 기업이 수주하여 완공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우리나라의 정상으로서는 두 번째이며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에너지•교통•물류•인프라 외에 보건‧의료, ICT 등 여러 미래 성장 분야 협력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여 ‘미르지요예프
[입법] 천정배, 코치·교사 등의 ‘13세 이상’ 미성년 제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코치·교사 등의 미성년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러한 성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할 경우 피해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판단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는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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