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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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2일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바이든과 첫 화상대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공식회의에서 첫 화상대면을 갖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 오후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대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전날 중국 외교부가 참석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첫 세션에 참석, '2050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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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국민통합 고려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오찬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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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고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건의드렸다"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의 (문 대통령) 답변이 있어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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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이 오는 26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회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여수시와 남해군이 주관한다.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호 현대건설 상무의 ‘보령-태안 해저터널 건설 경위 및 시공기술 소개’라는 주제 발표 등이 진행된다.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과 경남연구원 정창용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전동호 국장,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허동식 국장, 국토연구원 김종학 박사,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이정기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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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서울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공동 주최한다.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1996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촛불 추모를 시작으로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매년 이날에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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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세훈-박형준 시장 청와대 초청… 코로나·부동산 현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오찬은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단체장과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마련됐다"며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두 시장과 공식 석상에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만을 초청해 오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오찬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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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여의도 면적만큼 증가… 중국인 증가율 최고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도 지난 4년간 7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41만2000㎡로 841만4000㎡이 증가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섬 전체 면적(839만6210㎡)과 비슷한 크기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는 같은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5천431건)의 73%(1만1천267건)를 차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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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보아오포럼’ 축사... 아시아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 코로나 공동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회 개막 축사를 통해 "어떤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아시아에서부터 코로나에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 협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1년 출범했으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 한국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며 "작년에 출범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아시아가 코로나 극복의 모범을 만들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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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중기정책 기능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벤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신 성장동력이자 혁신의 축으로 강조됨에 따라 각국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고 최근 3년간 정부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57%나 늘어나 2020년 기준 26조 1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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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을 위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해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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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 수사 징계 시효 없앤다... 이형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 중 가혹행위 등을 한 수사 경찰관의 징계 시효를 없애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범이 밝혀진 화성 8차 살인사건을 비롯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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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R&D 100조 시대 실태 진단’ 토론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1일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국가 R&D 100조 시대 과학계 실태 진단과 활로 모색’을 주제로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실과 대덕넷, 시민참여연구센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특별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설문은 과학기술인과 과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인 714명을 대상으로 39개 문항을 제시해 △과학기술 정책‧전략 평가 △연구기관 운영 △제도‧소통‧리더십 △책무와 기여 등 5개 분야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구기관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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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부동산 이슈 집중 공방 전망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책임 여부, 임대차 3법 부작용, 실수요자 세부담 인상 등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내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규제를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교·홍익표·양향자·어기구·이용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고, 국민의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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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까지 국정원이 불법 사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재청장에게 국정원의 문화재 전문가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국정원은 김남주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작성된 것으로 그 양은 약 200페이지에 달한다.이상헌 의원실이 입수한 국정원 불법 민간인 사찰기록 자료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A씨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한 기록이 담겨있다. 자료에는 해당 인사의 문화재 현장 조사 업무 배제 방안과 위원 자격 박탈 방안, 대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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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대표)의원은 4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4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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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입법활동 공로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종헌 의원은 19일 경성대 경동홀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내빈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송수건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명예법학박사 수여는 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지난 2002년 부산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가발전과 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백산금속 대표, 부산시의회 의장·부의장·위원장, 4선 시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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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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