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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민의힘, 25일 비전발표회 개최... 예비 후보 13명 전원 참석 '내홍' 진정 국면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출마가 예상되는 13명의 경선 예비후보자 전원을 모아 1인당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발표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후보 측 대리인들이 추첨을 통해 정한 발표순서는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윤희숙,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이다. 단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권 후보군이 다수 난립하는 형국속에 당과 후보간의 엇박자 행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재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지원 공약... 양육비 부담 경감·행동지도 전문가 육성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등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일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펫푸드' 산업을 육성, 반려동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결국 자진사퇴... “소모적 논쟁... 폐 끼치고 싶지 않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면서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하다"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황 씨는 경기관광공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를 둘러싼 당
이낙연, 초선 모임 ‘더민초’ 콘서트 참석... 언론과의 적당한 거리두기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오후 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주최한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초선 의원들에게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언론과의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해 당부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한 이 전 대표는 "언론은 마약 같은 성격이 있다. 그쪽에 너무 맛을 들이면 자기의 본질을 놓치고 휩쓸려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언론과) 가까워서 떼어 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언론인이 정치인의 기사를 쓸 때의 목
민주당, 대선 주자들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 개최... 후보들 변화된 환경 ‘온라인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선 경선 후보자의 메타버스(온라인 가상 세계) 캠프 입주식을 연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각 후보는 캠프에서 대선 경선 후보자 메타버스 캠프 입주식에 참여한다. 후보자들은 영상을 통해 메타버스 입주 소회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기획단은 부동산 중개업체 '직방'이 개발한 메타버스 프로그램 '메타폴리스'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 각 후보 캠프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했다.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코로나 사태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온라인 중심의 선거 운동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온라인 민심을 누가 더 주도하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의원 임명 국민의힘이 19일 최근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후임으로 초선의 허은아 의원을 임명했다.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을 지낸 허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에는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새로 임명됐다.
주철현 의원, 유통환경 개선 ‘수산물유통법’ 개정안 발의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새로운 온라인‧직거래 유통환경이 담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온라인‧직거래 거래 증가에 비해 대형 유통사업자나 일부 생산자만 참여하는 유통구조의 근본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뿐 아니라, 향후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에 획기적 개선을 담고 있다. 수산발전기금을 이용한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 운영, 해수부의 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
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
김민석 의원, 보건복지위 국회 상임위 첫 메타버스 간담회 개최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0일 국회 첫 상임위원회 차원의 메타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시대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진행되며 디지털 시대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상임위 주최로 개최되는 첫 메타버스 토론회로 김민석 위원장과 함께 모든 토론자, 참석자들이 가상 공간인 ‘메타폴리스’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오히려 소외되고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놓인
윤준병 의원, 산재예방 정보시스템 체계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서범수 의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확정 확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미래통합당)국회의원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확정되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울주지서 신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되면 기존의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던 울주군 언양읍,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지역의 약 14만 명의 인구를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관할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부처 심사에서 좌절되어 신설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서부 언양권이 장래 도시기
이낙연, 중소벤처 지원 공약 공개... 모태펀드 10조까지 확대·복수의결 제도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면서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 우수인력 확보 ▲ 자본조달력 강화 ▲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창업 생태
서범수 의원,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에 法 위반행태 지적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을 집행하는 시·도경찰청장 임용 과정에서 최소 2곳, 많게는 5곳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엄중한 문책과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경찰청의 공문 수발신 대장을 확인한 결과, 경찰청의 추천 협의 요청은 11곳 모두 이루어졌지만, 인천경찰청장은 7월 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8월 19일 '사상구청장 직위상실, 민주당은 도덕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상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사상구청은 지난해의 부산시정처럼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대법원은 8월 19일 김 구청장에게 적용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한 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구청장은 20
여야,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합의 도출... 종부세 '상위 2%' 여당안 전격 폐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
민주당 지도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준공식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준공식에 참석한다. 송영길 대표, 김진욱 대변인, 신영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현안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한다. 송 대표는 이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비나텍 전주공장을 차례로 방문해 탄소중립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회 기재위, '상위 2% 종부세' 오늘 상정... 8월 내 입법 마무리 강행 처리 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가 19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되 2% 기준액은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 합의처리를 모색하겠지만 8월 내 입법을 마무리짓기 위해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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