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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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가속화... 연내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공동 건의 제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다른 경선 후보들에게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처리하도록 지도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낙연TV'에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후보 모두가 연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제도적 처리에 합의하고, 그걸 지도부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미적거리고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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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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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로웨이스트 주민사업공모... 40개팀 선발 활동비 50만원씩 지원
강남구가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최소화)를 주제로 한 ‘2021 그린 강남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참가자를 내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지구인 강남,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50일의 약속’으로 재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받아 16일 40개팀을 선발해 팀당 활동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에게는 공모사업 접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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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고 위험지역 차량 통행 제한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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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노무현 정부’ 출신 송하중 교수 정책고문 임명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18일 정책고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하중 경희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캠프는 이 외에도 조직 확대와 직능 보강을 위해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한 권역별 선대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 출신인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이 상임고문에 임명됐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을 지낸 송기석 전 의원은 광주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서울 강서을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호 전 의원은 정무특보에, 민영삼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고영신 전 KBS 이사와 함께 국민통합특보에 각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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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소영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 개최
환경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18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내용이 포함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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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치원·어린이집 과정 통합... 차별없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8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 모델을 마련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학부모·교직원과의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합 모델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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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위 2% 종부세법' 기재위 단독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계획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내일 상임위 통과가 불가피하다"며 19일 조세소위에 이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최대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과세기준을 억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개정안 원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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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순사건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8일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본회의에서 “여순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올해 10월 19일 여순사건 73주기 추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모두 함께 참석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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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일정·의제 조율 난항... 내주 순연 가능성
19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일단 내일(19일)과 모레(20일) 중엔 여야정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이 없다"며 "일정과 의제를 계속 조율 중이며, 다음주 이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그간 청와대와 여야는 19일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범위 등을 물밑 조율해왔다. 하지만 여야정 관계자 모두 관련 이날 인터뷰 등을 통해 협상의 진전이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논의로 삼을 의제와 일정 등에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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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 결사반대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18일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산업체인 풍산은 7월 말 센텀2지구 개발에 따라 부산사업장 대체부지를 기장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했다.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행태가 지역주민과 일절 협의 없는 풍산의 일방적 추진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정동만 의원은 “풍산이 이전하고자 하는 일광은 일광신도시를 비롯해 인근에 정관신도시까지 10만 이상의 군민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곳에 풍산이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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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낙연 이어 정세균 경선후보 회동... 경선관리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 관련한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청취한다. 송 대표가 대권주자를 식사 자리에서 따로 만난 것은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도 따로 만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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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모임 ‘세바정2022’ 오늘 출범... 1800명 규모 정책자문 그룹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하는 정책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18일 출범한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오전 사전 제작한 세바정2022 출범식 영상을 유튜브로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나서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바정2020은 1천800명 규모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출범식에 이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책 기조와 활동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포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는 정책 토크쇼와 현재까지 발굴한 1천여개의 정책을 12가지 키워드로 집약해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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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서거 12주기 추도식 개최... 여야 대권주자들 묘역 참배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18일 거행된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김대중평화센터 홈을 통한 온라인 추도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함세웅 신부의 추모사와 추모위원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영상 추도사, 김부겸 국무총리·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영상 추도사를 공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기호순)는 18일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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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오는 8월 19일 세종학당재단에서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 세종학당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 세계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수요에 대해 세종학당을 활용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하하기 위해 국회, 학계, 유관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세계 속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 및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나태준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에 이어 한재영 교수(국제한국어교육학회 회장) 좌장으로 ‘효과적인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종학당 운영 및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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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급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구직자의 면접 비용 부담을 줄이고 면접 시험 응시 비용을 구인자와 구직자가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교통비, 의상비 등으로 면접 1회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직자들 중 68.2%는 이러한 면접 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구직자들 중 32%는 면접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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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종인과 오찬 회동... 당내 갈등 상황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김 위원장과 식사를 함께 하며 최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상황을 비롯한 최근 당내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정 전 부의장도 오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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