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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박재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7월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안 47조의8제6항 신설). 또
윤석열 청문회 두고… 여당, "수사 대상자는 빠져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윤 후보자의 청문회를 담당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인이 모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했다며 교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맞선 것.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자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윤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김종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조치 중단촉구 결의안 제안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7월 5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우리 사법부가 내린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정부가 억지스런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정부도 WTO 제소를 포함한 적극적인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도 일본정부의 안하무인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국민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북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 국민들이 과거 일본 식민지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으로 무수한 피해를 입었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
에스엠 40억, 엔타스 15억…입국장 면세점 첫 달 실적 공개 5월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첫 달 실적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입국장 면세점 운영현황(2019.5.31.~6.30.,31일간)’ 자료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의 첫 달 총매출액은 54억9,300만원, 일평균 매출액은 1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제1여객터미널(에스엠면세점)에서 39억7,300만원(72%), 제2여객터미널(엔타스듀티프리)에서 15억2,000만원(28%)의 매출을 올렸다. 구매자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인원은 총 5만455명으로 내국인이 4만8,478명(96%), 외국인이 1,977명(4%)이었다. 일평균 1,540명의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였으며, 1인
증권거래세법 41년만에 폐지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주식거래 시 손실이 났음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금융투자상품별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안」과 「소득세법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4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대상 및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액의 0.15%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로 손해를 봤음에도 세금을 납부
[입법]이상헌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회의에 대해 정당의 책임성 부여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여야 갈등은 7월 현재까지 이어져오면서 재해·재난, 국가경제를 비롯해 민생에 관련된 추경 및 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다.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야 갈등, 정당의 일방적 국회 거부 등으로 인해 국회운영일정에 차질을 빚더라도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렵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文 대통령, '북미 판문점 회동...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만남과 관련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이며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 광경을 지켜봤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문이다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
文 대통령,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 '죄수 딜레마' 벗어나야"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첫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지금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저성장이 고착화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도 했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신동근 의원,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비 10억 확보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인천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 설립될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832㎡로 지상1층에는 게이트볼장이, 지상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이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건립 부지에는 실외 체육시설인 ‘마전게이트볼장’이 조성돼 있으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계절과 날씨의 구애를 받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건립될 ‘다목적체육관’에는 1층에 전천후 구장이, 2층에는 탁구·배드민턴 등 생활체육시설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신동근 의원은 “지
고령화로 취업자 감소 고용률 하락 더 빨라진다 앞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정에서 고용률이 낮은 고령자 비중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인구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취업자 감소가 발생해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서형수의원실(경남 양산시을)에서 통계청이 금년에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와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5세단위 장래추계인구에, 2018년 기준 5세단위 고용률을 적용하여 장래취업자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15세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32년부터이지만, 취업자는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60.7%인 고용률(15세이상 전체인구)이 2067년 4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서 의원실의 추산 결과, 현재 2,700만명 수준
文 대통령, '日 오사카 도착...오후 한중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현지에 도착했다.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비 내리는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는 일본 외무성과 오사카부 인사가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환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저녁에는 재일동포 400여 명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또 27일부터 시작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은 주제별 세션에 참석한다. 이후 또,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말 아르
박지원 "무죄 배상 판결 받은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추가 고통주면 안 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6월 27일 열린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했는데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며 “윤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전 대표는 “박상기 장관의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장관 이임사를 듣는 것 같다”며 “일부 언론보도처
박용진 “교육부 행정소송 80.6%가 비위적발 유치원” 지난 5월 24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아수 200인 이상으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사립유치원의 20.1%가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도 소송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교육위, 서울 강북을)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중 사립유치원 부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 참여한 소송자를 분석한 결과 167인 전원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라고 밝혔다.이 소송자 167인은 공동설립자 2인이 포함돼 있어, 실제 관련된 유치원은 165개원이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우리나라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재 미화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6월27일(목)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이다. 2014년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하한선 도입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세계 최고 국세행정 구현하겠다" [전문포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악의적인 탈세를 강하게 대처하는 등 세계 최고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특히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세정경험을 쌓으면서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아무리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그러
靑, 도널드 트럼프 29일 공식방한...한미정상회담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오는 29일 방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24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의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또 고 대변인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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