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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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윤석열 7월 대선 경선 열차 출발전 합류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17일 야권 대선 후보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빠른 합류를 종용했다.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이 7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공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제 (윤 전 총장의)정치적 선택만 남았다. 우리 당에 합류하면 야권 통합이 되는 것"이라며 "합류하면 우리 당을 배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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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 일정... 김부겸 총리 '패싱'?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을 시찰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국회를 예방해 각 당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일정이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정이 겹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취임 초부터 김 총리와 마주하는 것에 정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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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저 19일만에 공사 재개... 靑, 반대 단체 소통안 마련 약속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와 경호 시설 건립 공사가 일부 단체 반발로 공사가 멈춘 지 19일 만인 17일 재개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양산시, 지역 주민·단체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 됐던 상황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공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불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 하북면 17개 단체는 문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해 소음,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시와 청와대 경호처는 면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1일 마을 43곳에 공사 반대 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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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국회 방문... 의장·각 정당 지도부 만나 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예방한다.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박 의장을 만난 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순서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 시찰을 위해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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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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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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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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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이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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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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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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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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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더이상 방치 안 돼! 규정 마련이 해결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시장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양경숙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경숙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양 의원이 발의예정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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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 법안이 마련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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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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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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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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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암호화폐 양도세 부가 반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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