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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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
법무부는 30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 감독장치)를 끊고 도주하여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치 상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30일자 논평에서 "매년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와 장치훼손 사례, 재범률이 높아져왔던 것에 비해 법무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사실상 '늑장 대응'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늦장 대응과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이 낳은 참사,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시 처벌 강화하라"고 요구했다.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8%로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률도 유의미한 지표가 되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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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선화주(船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해운 물류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현재 화주 기업과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화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공제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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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놓고 TV 토론서 ‘격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TV를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토론을 펼친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생중계되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5시 본회의에서의 언론중재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두 대표와 함께 국회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동석해 '2대2' 형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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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 송 후보자가 전남 고흥 일대 임야를 차명 매입했다는 것과 서울시 사건 수임 등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와 사법시험(22회) 출신으로, 판사 생활을 거쳐 민변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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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후보자 등록 이틀간 진행
국민의힘이 30일과 31일 이틀간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공식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차례로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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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국회 본회의 개최... '언론중재법' 통과 최종 조율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언론중재법 등 주요 법안 의결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대상이다. 핵심은 역시 언론중재법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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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노동조합,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건설노동조합 전용근 위원장 외 전국 지역본부 조합원들은 8월 29일 오후 2시 한국건설노동조합 본조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공약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한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고 자주적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과제임을 인식한 김두관 후보의 민주적 지위 의식에 공감했다. 또한 향후 미래 노동자의 사회 정의구현을 비롯해 노동 운동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고 국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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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권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결국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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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선언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8월 29일 오전 11시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지지를 선언했다.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흙수저·비주류로 시작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됐다.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문 낭독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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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 111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전·현직 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체육학자등 111명은 8월 27일 열린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스포츠 지도자 및 교수들은 “지금껏 한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스포츠도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왔고,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2002년 월드컵을 거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스포츠 강대국의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며 엘리트 스포츠의 비약적 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 인프라 구축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스포츠 지도자와 교수들은 “스포츠 강대국 이면에 우리의 스포츠 현실은 모든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해 폭력과 부정부패가 여전히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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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 추모 논평
진보당은 28일 선릉역 오토바이 사고 사망한 라이더를 추모하는 논평을 냈다.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사거리에서 대형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오토바이 라이더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보당은 안타까운 라이더의 사망을 추모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아울러 유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논편은 사망한 라이더에 대한 도를 넘은 악플은 중단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한 사람의 생명을 조롱하고, 경시하는 행태는 있어서는 안되며, 재발 방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더들은 ‘자영업자’(플랫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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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관명관 지식포럼’40인,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선언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된 ‘두관명관 지식포럼’의 대학교수와 연구진 40인이 김두관 후보 공식 지지 선언에 나섰다. 8월 28일 낮 12시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위치한 김두관 두드림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지지 선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정책을 공약으로 한 김두관 후보의 ‘균형분권국가 완성’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울공화국을 해체하고,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력을 이양하는 것만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 미래세대에는 지방에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두관 후보를 선택했다”고 입을 모았다.경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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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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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27일,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이와 달리 공정위만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에게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문제는 공정위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불공정피해 해결에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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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한국 입국 아프간인 법적 지위 부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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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과거 총리시절 회담 인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예비후보 캠프는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고 27일 전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순방 당시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콜롬비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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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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