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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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6명의 장관·위원장들을 모두 임명하면서 한 달 만에 새 내각 구성을 마쳤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6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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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법무-조국 포함 6명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다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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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다.7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의 신임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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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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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 오늘 '긴급 최고위' 개최 조국대응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각각 지도부 회의를 열어 향후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 최고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민주당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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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동양대 표창장 사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소속 박지원 의원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과 관련,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입수했다"라며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기자분들과 문자 등으로 제가 조국 인사청문회 때 제시한 표창장 사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입수했으며 청문회장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질문하고 공개했다"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따님, 검찰에서 압색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도 가지고 있다. 진위 문제가 제기되고 야당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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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안 올린다
정의당이 7일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정의당은 그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 발표해왔다.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적시한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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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일 긴급 최고위 열고 조국 관련 검찰 수사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이날 오후 4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는 긴급 최고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앞서 검찰은 6일 오후 10시50분께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민주당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민주당은 최고위 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의 임명 관련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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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따른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오늘 9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미래당 신용현,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아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주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막을 열며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부처와 활용 기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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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지원금액 4,443억 돌파
지난 8월 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의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금융지원 건수가 26일 만에 226건에 4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8월 5일~30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한 피해기업 상담건수는 170건이며, 지원된 금융지원 226건에 지원금액은 4,443억원에 달하였다.이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직접 피해기업과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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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가구소득 격차 대폭 확대…상위 20% 97만원 오를 때, 하위 20% 11만원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고소득층의 월 소득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월 소득은 대폭 감소하면서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기초로 전국 1인이상 가구(농어가 제외)의 2017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소득5분위(상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소득1분위(하위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만8천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간의 소득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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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인원 21만 5천명…폭행·상해행위 85%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1만 5천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8만 명으로 나타났다.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전국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약 19만건 발생했다.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한 가족 내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검거인원은 사건수보다 많은 21만 5천 명이었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은 증가 추세였다. 2016년 45,619건에서 2017년 38,583건으로 하락했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해 41,90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6월까지 21,199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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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과방위원장, 백도어 보안사고 대응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지난 3일 백도어를 이용한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이하 “백도어”라 함)을 이용한 통신장비 보안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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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천정배 의원,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 대표발의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천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해왔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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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태국 현지서 총리 부인과 '퀸 시리킷 섬유박물관' 방문
김정숙 여사는 2일 오전 10시 3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나라펀 짠오차 태국 총리 부인과 함께 태국 왕궁 내 위치한 '퀸 시리킷 섬유박물관'을 방문했다.퀸 시리킷 섬유박물관은 2003년 시리킷 왕대비(당시 왕비)가 왕궁 안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만들어졌고, 태국 전통 의류와 왕실 의상 등을 전시하고 있어 태국의 의류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태국의 의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김 여사는 박물관에 도착해 나라펀 총리 부인에게 "태국 국민을 위해 왕대비께서 의상과 수공예품을 디지인 하셨다고 들었다. 태국 국민을 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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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정상회담...지소미아 체결 '협력관계' 더욱 강화
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38분부터 11시 53분까지 1시간 15분 동안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태국 4.0(Thailand 4.0)>, '동부경제 회랑' 경제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혁신성장 등으로 다가오는 미래세대를 대비하는 데 양국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쁘라윳 총리는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 학생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며, "앞으로도 관광, K-팝 등 문화교류를 통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200명이 넘는 한국 경제 사절단이 왔다"며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협력을 강조했다.또한 쁘라윳 총리는 "태국은 동남아 중심에 위치해 아세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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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세액 공제 추진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월)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판매 제공된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과거 영상콘텐츠의 소비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한정된 기기를 통해 이뤄졌던 반면,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특히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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