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노동권과 취업에 힘써야 할 공단이 일말의 기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는 시선이 겹치며 운동권 출신 김동민 이사장에게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됐고 이 중 전 지사장의 자녀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밖에도 재직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은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그동안 공공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응시자격 제한이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차량기술사' 시험에서 출제위원이 공단 직원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완주경찰서도 공단의 이용장·미용장 실기시험에서 감독위원 9명이 수험자 28명에게 금품을 받고 합격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었다. 당시 경기기계공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고사장 근처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려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에서 1000여명의 참석자와 군악대까지 동원된 '경춘선 숲길 전 구간 완전개통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시 공단 측은 "당시 시험 감독관 등에 따르면 소음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전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임명 당시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다양한 이력과 노동계 및 산업계 현장경험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써 기대를 받던 김동만 이사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행보를 더욱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퇴직 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한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해 퇴직한 전 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됐고 이 중 전 지사장의 자녀는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밖에도 재직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의 친인척 등 124명은 채용절차가 필요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이는 공단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며 공정하지 못한 결과이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그동안 공공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며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응시자격 제한이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차량기술사' 시험에서 출제위원이 공단 직원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북 완주경찰서도 공단의 이용장·미용장 실기시험에서 감독위원 9명이 수험자 28명에게 금품을 받고 합격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었다. 당시 경기기계공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고사장 근처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려 시험에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노원구 하계동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에서 1000여명의 참석자와 군악대까지 동원된 '경춘선 숲길 전 구간 완전개통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시 공단 측은 "당시 시험 감독관 등에 따르면 소음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은 없다"고 전했다.
김동만 이사장은 임명 당시 "일자리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업계관계자는 "다양한 이력과 노동계 및 산업계 현장경험에 잔뼈가 굵은 인물로써 기대를 받던 김동만 이사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행보를 더욱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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