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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최종 법률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만약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 간 묶여있던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
[입법] 최인호,‘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5일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
[로이슈 창간 14주년 기획] 반환점 마주한 文정부, 후반전 키워드는 ‘혁신’과 ‘투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8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면, 남은 임기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 개선과 투자 확대에 관한 산업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양새다.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
文 대통령, 군산 찾아..."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24일 문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업체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군산은 또 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열린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과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군산 지역에 4122억원을 투자하고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총 17만 7000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국감] 가해자 방치하는 장애인개발원...'갑질' 외면하는 최경숙 리더십 과거 황화성 전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에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그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가해자의 부서와 실명까지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치결과, 징계요구 중 중징계 11.3% 불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ㆍ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시ㆍ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634개 기관에서
[입법] 전두환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박탈하는 '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
천정배, 북한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감] 인천공항공사, 개인 선물과 민간협회 수상에 혈세 사용 의혹...부담감 커진 구본환 사장 지난해 5월 공사 홍보실 소속 직원 2명이 법인카드로 1090만원의 공사 예산을 일비와 숙박비 이외에도 뮤지컬 관람이나 기념품을 산 것이 드러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민간협회에 550만원을 보내 '인터넷소통대상'을 수상한 것이 드러났다. 두 건 모두 사후 정산 보고서의 확인 및 결재 과정에서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아 관리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취임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강조하는 공항경제권 이외에도 내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확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공개 문건' 자료에 따르면 민간협
[국감] 다문화가정폭력 지난해 1,273건, 전년대비 51.7% 증가 지난 해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지난 2017년 839건 대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건, 전남 54건, 인천 48건, 경남 39건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 검거건수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5건에서 31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520%)하였으며, 이어 대구(7건 → 21건, 200%), 부산(19건 →38건, 100%), 충북(16건 →30건,
문재인 대통령,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다.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과 포용, 공정과
[입법] 조경태, 낙서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0월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해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이에 문화재 보호
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
[국감] 이삼용 원장의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에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간부들 간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이삼용 원장 체제의 전남대병원 존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간부들 간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박용진 의원은 "작년 지 모 총무과장의 아들이 김 모 사무국장의 아들이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올해 지 총무과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김 사무국장이 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화합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21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 또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김영근 관장(성균관)은 “정치권은 현안만을 가지고 싸
주요4대범죄 최근 3년간 1분에 1건꼴 발생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45만 6,398건이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매 1분마다 1건(0.92건)의 4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87,899건(전체 1,456,398건의 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절도 563,052건, 강도 2,932건, 살인 2,515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8,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폭력이
[국감] '캠코더 인사' 차성수 이사장의 교직원공제회, 45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활동해오며 취임 당시 친문인사로 알려진 차성수 이사장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개인정보에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차 이사장이 또다른 문제인 관리부실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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