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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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입장을 과방위 상임위에서 밝힐 예정이었지만 상임위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취소됐다. 국회 과방위는 4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키로 했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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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의원 "故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의원은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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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영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 갑)국회의원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 이와함께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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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의아한 부분 많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밝히는 것이 최선”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가만히 있을 한국당도 아니다”며 “신속하게 수사해서 정리해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3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고정 출연해서 “조사 받던 감찰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통상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을 가지고 가는 것도 이상하다”며 “더욱이 감찰반원이 ‘자기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지 말아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는 등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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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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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울산시당 "속속 드러나는 청와대 불법선거 개입 정황"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12월 2일자 ‘속속 드러나는 청와대 불법선거 개입정황, 현명하신 울산시민들께서 판단하시길’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은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계획된 청와대와 일부 정치경찰의 대국민 선거사기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정권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이 합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선거개입이 무려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정황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참고인인 청와대 전 행정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먼저 한국당은 평생 공직자로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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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집권여당, 민식이법도 볼모 잡는 한국당 입으로만 비판해서는 안 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 파행에 대해 “뭐든지 발목을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근본적인 책임 있지만 그러한 전략에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도 문제다. 이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 저렇게 무능한 집권 여당도 처음이다”고 비판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2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한국당이 광화문, 부산, 대구 등에서 장외투쟁만 할 때 민주당에서는 4+1 체제를 공고하게 해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한국당에 제안 및 압박을 하고 이것이 안 된다면 잔인한 결정으로 국회를 끌고 갔어야 한다”며 “민식이법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고 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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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야동마케팅으로 어르신들 요금폭탄 맞게 한 이동통신사…검찰 수사해서 책임 물어야"
LG U+이동통신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과다 사용 유도하기 위해 야한동영상 링크를 문자로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리점주 제보에 의하면, 서울의 본사 직영대리점에서는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수도권 가입자 최소 1000명 이상에게 야한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했다. 그 후 데이터 소비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유도해 고가요금제를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68 또는 59 요금제(6만8천원/월 또는 5만9천원/월)에서 야동마케팅 통해 88 요금제(8만8천원/월)를 유도했다는 얘기다.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구 갑)의원 은 “야동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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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KC未인증제품 사용하다 적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KC인증(안전확인신고)이 필요한 제품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감독 中,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유통단계의 불법제품에 대한 감시와 조사 등 실시 中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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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식 4일차' 황교안에 "명분도 감동도 없는 단식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4일차에 접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황 대표는 명분도, 공감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 법안과 민생 현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 대표는 국회에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회와 청와대 앞을 이동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당내에서조차 '뜬금 없다'는 반응은 물론이고 '황제단식', '갑질단식'이라는 국민의 비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단식에 아무런 명분과 감동이 없기 때문"이라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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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싱가포르, 식민지 독립 후 수많은 도전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공식 방한한 리센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행한 오찬 자리에서 오찬사를 통해 "양국은 모두 식민지에서 독립한 후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다"며 "부존자원이 없지만, 사람을 희망으로 여기고 인재를 양성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부지런한 국민들의 힘으로 '적도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서로 닮은 도전의 역사, 또 성취의 경험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더 가깝게 잇고 있다"며 양국 인적 교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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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정배, 청와대와 검・경의 '직거래' 근절법 발의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경찰의 경우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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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의당은 이미 셀프 급여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징계심사를 방지하는 셀프방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의 세비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한 바 있다. 또 심상정 대표는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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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국회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신공항 조속 검증 건의
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과 추가 공공기관 지방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면담은 부산 출신 김영춘 의원이 지난 13일에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최해 결정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직접 요청해 이뤄진 자리다.동남권 신공항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자 부·울·경의 강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그 최종 판단권이 국무총리실로 넘어갔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그동안 안전 문제부터 운행 가능 시간의 제약, 대형 항공기 수용 위한 활주로 길이 확보 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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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21대총선 불출마 선언… "모두 물러나야"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부산 금정) 국회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세연 의원은 "저는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먼저, 지난 12년 동안 성원해주신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저의 동지 여러분, 모든 당원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저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파견 나와 있는 건전한 시민’을 저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의정활동에 나름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기득권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늘 경계하려 했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믿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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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18일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8일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급선무라고 판단, 이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건의키로 했다.또한 부·울·경 의원으로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해 신공항 검증문제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론을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은 울산 북구 지역의 이상헌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前 해수부장관과 전재수, 김해영, 박재호, 최인호, 윤준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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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의원실과 여성-엄마민중당은 11월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차별 없는 육아보장과 출산·육아직후 동일임금 동일직급으로 바로 복직을 보장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박수경(82년생 민중당 당원), 김종훈 국회의원,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김미라 성남여성-엄마민중당 위원장, 이미선 민중당 강서양천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기자회견은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의 진행으로 김종훈 국회의원의 청원소개 및 인사말,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의 청원안소개1 육아보험법, 김미라 성남 여성-엄마민중당 지역위원장의 청원안소개2 바로복직법, 박수경 당원(82년생 민중당 당원)의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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