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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성만 의원, 벤처기업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 지적... 수도권 61% 차지 국내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기업벤처로부터 받은 ‘벤처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3만 8,193개의 벤처기업 중 2만 3,252개(60.8%)의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 1,616개(30.4%) ▲서울 9,941개(26%) ▲부산 2,114개(5.5%) ▲경남 1,794개(4.7%) ▲인천 1,695개(4.4%) ▲경북 1,601개(4.2%) 순이다. 경기와 서울 지역에만 2만 1,500여개(56.4%) 이상의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와 세종, 울산 지역은 각각 236개(0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남북대화 재개 방안 논의 청와대는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평가하고 대북 협의 진전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또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금 시기에는 정세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수소경제 성과 보고회 참석... 기업 총수만나 ‘원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 청라지구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대회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한 직후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을 만나 환담을 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효성 조현상 부회장, GS에너지 허용수 사장, 현대중공업 정기선 부사장, E1 구동휘 전무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 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월 15개 기업이 수소기업 협의체를 발족해 협력하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민주당 지도부, 의협 간담회 개최... 수술실CCTV·의료수가 협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회관을 찾는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계는 제도 정착 방안과 함께 '의료수가'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을 두고 당과 의협이 의견을 나누는 토의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4일차... 여야 대권 주자 비위 공방전 지속 국회는 7일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감 전부터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직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고발 사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장동 주민들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신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맞설 예
임오경 의원, "문화예술기관에 교육사 배치율 15.2%"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2만 406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 중 16.3%만이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관련기관의 배치율은 15.2%에 불과했다. 또한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6년 85.8%에서 2020년 44.8%로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중 61.5%는 프리
정의당 대선후보 결정 12일로... 심상정 과반득표 실패 2연속 정의당 대선 후보를 노리던 심상정 의원이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최종 대결을 이정미 전 대표와 치르게 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와 ARS(자동응답서비스)·우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로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4천436표(37.9%)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 1천448표(12.3%),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386표(3.3%) 순이었다. 결선 투표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확정된다
임종성 의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 알선 특정 직종 편중 지적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직종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돌봄직종 10가지를 선별하여 워크넷에서 이루어진 구인공고와 알선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취업 실적에서 ‘단순돌봄직종’에 해당하는 취업건수는 10만 9,647건으로 전체 알선취업실적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돌봄직종 중 알선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알선취업 실적 중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12.7%), 제조
김병주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서 핵잠수함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이 6일 열린 국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 역시 핵잠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핵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 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
민주당, 경선 막바지 선대위 구성 착수... ‘포용·개방’ 모토 당 중심 인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마지막 3차 슈퍼위크를 앞둔 가운데 후보 선출 이후 출범할 선대위 구성에 착수했다.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선대위 구성 안건을 당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선대위 구성 작업은 오는 10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주자 간 네거티브 공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만큼 '포용'과 '개방'에 입각해 당 중심의 선대위 인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6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혐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이다.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조준영 대변인은 6일자 논평을 내고 "박형준 시장의 거짓말은 이번 사건 말고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자신의 딸이 홍익대 미대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국정감사 3일차... 정무위, 대장동 자금흐름 공방 주목 국회는 6일 정무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사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의 2019∼2020년 금융거래에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김씨를 소환한 바 있다.
정의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과반 후보 없으면 12일 결선 투표 정의당은 6일 대선후보 선거 결과 발표 및 보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온라인 당원 투표를 진행한 정의당은 이날 ARS 전화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저녁 5시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은 심상정 의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등 4파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못 미칠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12일 진행된다.
이낙연, 마지막 슈퍼위크 앞두고 ‘신복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복지'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다. 3일 기준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경선 누적 투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전체 투표자 수는 102만2055명이다. 이낙연 후보는 누적 득표율 34.33%(34만1076표)로 2위에 올랐다.이낙연 캠프는 마지막 경선까지 흔들림 없이 계획된 정책 공약을 모두 소화하며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이번 주 서울과 경기에서 진행되는 3차 슈퍼위크에서 최대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줄여 결선 투표를 노리겠다는 방침이다.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뇌물 의혹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의원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OO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두관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소재 세무서별
이상헌 의원, 10년째 금지약물 1위 종목 보디빌딩... 대한체육회 관리 부실 지적 최근 10년간 보디빌딩 종목에서 가장 많은 약물 위반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5일 청소년 등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지 약물 위반 횟수는 총 254건이며 그 중 보디빌딩 종목은 151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최근 10년간 매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도 안게 되었다. 보디빌딩 종목의 금지 약물 적발이 계속되자 대한체육회가 2018년도 초 시범종목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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