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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 8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는 13일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대체로 차분한 정책 국감이 펼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여야 한쪽이 정국 최대 현안인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돌발적으로 꺼낼 경우 예상 밖 격론이 발생하며 여야 간 충돌·파행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복지위는 일찌감치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연금의 잘못된 지급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소속 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최인호 의원, 항만 보안근로자 임금 천차만별…시간당 임금 울산항 청경 가장 많아 주요 항만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안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형태 등이 항만별로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이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21년 8월말 기준 항만 보안근로자는 총 803명이며, 월평균 근로시간은 185시간, 초봉 급여는 284만원으로 시간당 임금은 1만5503원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보안근로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청경)과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특경) 신분으로 나뉘지만 항만시설 출입통제, 방호업무, 안전 및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등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하지만 항만별로 근무형태가 3조2교대
민주당, '이낙연 이의제기' 오늘 결론... 당무위 유권 해석 논의 여권 대선 경선 투표 결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경선 무효표 산출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무위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상 조항을 해석하면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사퇴를 발표하기 전에 얻은 표는 유효표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누적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은 이재명 대
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
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
이재명, ‘국감 출석’ 선언...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
문 대통령-김 총리, 민생현안 논의 주례회동... 간접피해업종 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간접피해업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51.12% 득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 의원이 총 1만1천943표 가운데 가장 많은 6천44표(51.12%)를 얻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2회 연속 정의당 대선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문 대통령, ‘대장동’ 현안 검경 협력 철저 검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날 오전 이뤄졌다면서 "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의원직 박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게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진보당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지난 7일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오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서 정당이 강제
소병훈 "식품위생법 위반 코레일 철도역사 매장 13곳"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철도역사 내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매장 중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돼 있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철도역사 입점매장 식품위생점검 결과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이같이 밝혔다.동대구역의 한
정의당, 대선후보 결선투표 결과 공개... 심상정 vs 이정미 정의당이 12일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심상정 의원과 새바람을 앞세운 이정미 전 대표 중 누가 정의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지난 6일 4파전으로 치러진 20대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 확정을 짓지 못했다.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 간판' 심 의원이 선두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표율 46.4%로 과반 득표에 실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득표율 37.9%로 2위를 기록하며 선전한 이 전 대표와 결선을 치르게 됐다. 결선 투표에 들어간 정의당은 지난 7~11일 온라인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ARS 전화 투표를 합산, 저녁께 투표 결과를
홍준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영입...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 국민의힘 대권 주자 홍준표 의원이 12일 당내 대선 경선 상대였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영입한다.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안 전 시장을 만나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후 인천 남동갑과 연수갑 지역구 당원들을 만나 득표 활동을 벌인다. 유승민 전 의원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나와 주요 정책 및 대장동 의혹 등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제주 지지자를 만나는데 이어 MZ세대와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식 일정 없이 참모들과의 내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일 최고위 통해 경선 마무리... 이낙연 후보 측 결선 투표 요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대선후보로 경선 결과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당 선관위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법률적 절차는 없다. 그래서 최고위에서 정무적으로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측은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이 후보가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불발됐을 것이라면서 표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 투표를 요
[국감]장철민,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0명 중 4명 상담 못 받아 고용‧노동분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이 갈수록 저조해 2020년 기준 10명 중 약 4명은 원하는 상담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천안‧안양‧광주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8년 81.4%에서 2019년 75.9%, 2020년 6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는 울산‧천안‧안양‧광주 4개 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울산센터는 노동분야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신문고, 나머지 천안‧안양‧광주센터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고용분
김승수 의원 "中 게임 한복 무단 도용,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해야“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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