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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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충남-전남-경남’순
2018년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량의 43%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개사로부터 발생했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만 5714톤이며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28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만 3977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태안･당진･보령화력 등 대형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1만 6233톤(29%)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정유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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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4500여 교직원 장기저축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정보 4500 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원공제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 처분 받았으며, 홈페이지 보안 개선사항을 추진중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해 이 중 4591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당시 해커는 외부사이트에서 유출된 공제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공제 회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변경 메뉴에 접속하고,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장기저축급여 가입내역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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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 환기구, 도심 미세먼지 주범"
지하철이 이동하는 지하철 터널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다량 포함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터널의 강제배출 환기구의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 운영시간 동안 평균 290㎍/㎥이 배출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박 의원실은 미세먼지 측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으며, β-ray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해 지하철이 본격 운행한 유효시간 05:00(당일)~01:00(익일)로 산정해 분석했다.측정결과, 유효시간 최대 635㎍/㎥에서 최소 32㎍/㎥가 측정되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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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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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등 떠밀린 공영홈쇼핑 출자... 누적이자만 44억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제7홈쇼핑 추진이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5일 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을 담보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월 1억 382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44억 5,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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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8월 신규 벤처투자액 약 2조 8천억…동기대비 역대 최고 기록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 7,944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자금 유입 확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 7,944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1,840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 7,944억 원을 기록한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 2,268억 원에 비해 2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 추세라면 10월 말이면 지난해 총 벤처투자액인 3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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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확정 전 의견청취 통해 2017억 내려줘…송파 주공5단지 259억, 판교 원마을 12단지 225억 하향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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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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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속되는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논란... 올해는?
각종 가요시상식 인기투표와 관련하여 매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인기투표의 사행성 조장, 과열 양상, 공정성 시비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내 국민신문고 접수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관련 민원내역’에 따르면,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AAA)·서울가요대상·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KPMA)·소리바다어워즈 총 4건의 인기투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민원은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팬투표 과열 양상에 대한 제지 및 시정요청이 주요 내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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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6년 새 27% 증가,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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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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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 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2018년 7,013장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1만 6,361장으로 5년내 가장 많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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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근본적인 전기요금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인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했는데 기금운용차원에서 계속 남는 비용으로 전력기금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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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북한산국립공원 토양 라돈, 환경기준 대비 544배”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지정한 라돈 농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라돈 농도(222Rn) 측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토양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평균 135배, 최대 544배 높았다.이번 측정은 지난해(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화강암, 편마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화강암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의 라돈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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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청으로 정규직 메꾸고 불법 채용 논란까지...유정배 사장의 석탄공사 '도마위'
대한석탄공사가 정규직을 줄인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는가 하면, 상임이사 공개채용에서는 지원자에게 역량평가 비용 24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취임한 유정배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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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286건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전체 사고 대비 경기도 사고발생비중(322건 중 150건, 46.6%)보다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00%(2건 → 12건)이었으며, 충남 12.5%(8건 → 9건), 부산 5.4%(56건 →59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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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보복인사에 업무배제...갑질 논란 '일파만파'
한국석유공사의 양수영 사장이 부임 직후부터 인사갑질과 업무 배제, 빈 사무실에 격리 수용 등 인격적인 모독을 자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 사장 부임 직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수영 리더십'의 충격적인 실태에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 업무 배제와 같은 인격고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직후인 4월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16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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