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홍익표 의원,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주최한 ‘OTT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28일 본사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콘텐츠 제작 및 OTT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로 몰리는 것은 제작비 회수는 물론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OTT가 국내 수요만으로는 콘텐츠 제작비 회수에 한계가 있어 OTT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동의했다. 토종 OTT의 경쟁력을 위해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아래, OTT에 좋은 콘텐츠를 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수진 의원, 근로자 CCTV 사생활 침해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30일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사업주가 노동자 감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정의당, 내일 대선경선 투표 개시... 심상정·이정미 등 경쟁 정의당이 내달 1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30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고, 6일에는 ARS 전화투표 후 개표를 통해 대선후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넘어간다. 이 경우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투표, 12일 ARS 전화투표 및 개표를 통해 12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이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불평등, 기후 위기에 맞서
부산시민·환경인 5,001인,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치로 내건 부산 시민·환경인 5,001인이 9월 30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광장에서 모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이번 지지선언을 주도한 박민서 더좋은부산 대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대전환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를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히 인식하고 과감하게 개혁해나갈 적임자가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누구나 기후위기를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출범... 신공항·엑스포 유치 등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부산·울산 행정부지사, 경남도 경제부지사, 부울경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메가시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송영길 대표는 "800만 인구에 해양수도이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곳이다"며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성공적 완공, 부울경 1시간 도시철도망 조기 구축,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 진해신항·서부경남고속철도(남부내륙철도) 조기착
강원랜드, 데이트폭행부터 음주운전까지 '비리 백화점' 최근 4년간 강원랜드 징계 건수와 더불어 경제비위, 갑질, 성비위 등 심각성이 짙은 사안이 꾸준히 발생해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이 강원랜드 내 만연한 기강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강원랜드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인해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
[입법] 최인호,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의원은 9월 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 직원을 30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지난해 재개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올해 6월 활동기간이 만료됐으나, 조사인력이 4명으로 제주4.3사건 15명, 5.18민주화운동 21명에 비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최 의원은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진상규명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최근
민주당 대권주자들, 오늘 12번째 합동 토론... 김두관 하차 4인 대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30일 오후 5시 10분 TV조선 주관으로 열리는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은 본경선 시작 이후 12번째 합동 토론회다.최근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중심으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두관 의원이 중도하차면서 토론회에는 4명의 후보(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박용진·기호순)가 참여한다.
여야,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재논의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결국 타협에 실패하면서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신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
임오경 의원 "한국문화 교육 수요 맞춰 세종학당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세종학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8개국 17개소였던 세종학당이 2021년 82개국 234개소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2016년 4만 9549명에서 2020년 7만 6528명, 교원파견은 90명에서 180명, 학습 콘텐츠도 27종에서 69종까지 증가했다. 수강생 만족도 역시 90점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르고 영화 기생충, 미나리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빛내는 등 한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선정했고 인도는 제2외국어로 채택했으며 독일 중·고교에서는 한국어
김승수 의원, 반크와 ‘범정부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29일 ‘범정부차원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TF구성 논의’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김승수 의원은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 왜곡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심이 저조하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은 문화산업까지 침투하며 노골화, 교묘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소관부처가 없다보니 계속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문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왜곡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혀질때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축이
박상혁 의원,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 법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29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용지보상, 택지공급, 주택분양, 주택매각 단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달리 적용되어 왔다. 또한 개발부담금, 기부채납 등 기존 개발이익 환수방식으로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이에 △개발부담금 환수 비율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의 강화와 △개발비용 산정
김민석 의원,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정재웅 서울시의원(여의도, 신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의도 미래 청사진인‘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공동 발표했다.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최근 여의도 재개발 진행 상황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가결, 그리고 지난 9월 1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제시한 바이오 전략을 토대로 여의도 바이오 허브화를 포함한 도심 속 뉴타운으로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다. 10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스마트‧초고층 주거지역으로 신속한 여의도 재건축2. 서여의도 고도 제한(5
이헌승 의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국회 국토교통위원장/부산진구을)은 29일 특위 위원을 비롯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빚어진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출자법인과 결탁한 뒤 강제수용권과 인‧허가의 용이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 것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법인의 이윤율 등에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여야, 하루 두차례 회의에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또 다시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개정안 처리 방향을 놓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로 회의를 연장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견을 더 모은 뒤 오후 다시 만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회의는 합의 없이 결렬됐다.민주당 측은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2차 슈퍼위크’ 향방 가릴 50만 선거인단 투표 개시... 내달 3일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승부처가 될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내달 3일 인천 지역 순회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2차 선거인단 규모는 49만6천여명으로, 남은 경선 투표 일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후반부 판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누적 득표율 53.0%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과반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 34.4%의 누적 득표율로 추격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대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사흘째 지지부진... 오늘 본회의 최종 담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던 언론중재법 협상이 29일 사흘째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인다. 양당은 애초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지난 27일과 전날에도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양당 간 입장차가 다시 벌어지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에서 '최대

976 977 978 979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