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검찰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이 상급 기관을 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반복되는 전 정권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 비리를 이번에는 청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왔고 공수처는 ‘전직 대통령 보험용’이라고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야당 국회의원, 검사, 판사, 경찰 고위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친여 성향의 고위 공직자와 친인척”이라며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노무현 정권 때 진보정권이 재창출되었지만 대북송금특검으로 제가 1호로 구속된 것을 보면 우리 정치 특성상 대통령이 바뀌면 그 자체가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퇴임 보험용이라는 주장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주장은 윤석열 총장이 잘 하고 있는데 공수처라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이라는 질문에 “윤 총장이 잘 하고 있지만 만약 윤 총장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며 “그래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 “여야 공방 및 회의 공전이 한 두 시간 예상되지만 제가 첫 질문을 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추 지명자와 총장의 균열, 임명 이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인가 등 민감한 질문을 묻겠지만, 그 이후 질문부터는 추 지명자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완수 할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한국 정치 지형에 변화가 오겠느냐’는 질문에 “그러한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한국당이 꼼수 비례 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며 “만약 두 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박 전 대표는 “진보 진영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수도 4분되었다”며 “보수가 통합하려면 지분을 보장하는 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민주당의 인재영입 1,2호에 한국당이 허를 맞은 것처럼 민주당의 개혁 공천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보수의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