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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더이상 방치 안 돼! 규정 마련이 해결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시장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양경숙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경숙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양 의원이 발의예정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가상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 법안이 마련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대표, “암호화폐 양도세 부가 반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
황교안 이어 국민의힘 대표단 미국서 코로나19 ‘백신 외교’... 스와프 방안 등 논의 야권이 미국 현지에서 백신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방미에 이어 현 국민의힘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해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협력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꾸린 백신 대표단이 12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인 박진, 최형두 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에 헌화한 뒤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미셸 박 스틸 하원 의원과 면담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대표단은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를 두루 접촉해 한미 백신 스와프를 비롯한 양국의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귀국한다. 백신 스와프는 한국
국민의힘 요즘것들연구소, 14일 "교사인권보호법 ‘송경진법’ 논의"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이하, 요연)는 국민희망교육연대와 함께 5월 14일 오후 2시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을 통해 교사 인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스승의날 특별포럼 ‘교사인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故 송경진 교사 성추행 누명 사건은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교사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전라북도교육청 인권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징계 처분을 받아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다.특히 송 교사의 조사와 처분을 주도한 교육센터 모 조사관은 직전에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의
정동만 의원, 학대 피해노인 권리보호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5월 12일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신고범위를 넓히고 응급조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신고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학대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가 어려운 노인학대의 특성을 반영해‘아동학대처벌법’처럼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응급조치 규정이 다른 학대 피해자 응급조치 규정과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 의원
양금희 의원,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특허청과 함께 1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책콘서트는 1부 발명교육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 2부 부처‧교육계‧학계‧학생 등 각계 대표자의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명대회 출신 스타트업 CEO, 발명교사 등이 직접 발제자와 패널로 다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양금희 의원과 특허청은 제시된 의견을 발명교육법 개정 및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송옥주 의원, 증거위조죄 허점 악용 방지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해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알선 회사에
여야 원내대표, 하루 3차례 회동... 인사 청문 절충안 나오나 여야 원내대표가 하루 세 차례 회동을 가지면서 인사 청문 등 현안 논의를 위한 의견 절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만찬 회동을 하고 원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인사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 인사 문제 외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 재협상 등도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 오후 비공개
청와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 내년 5월 시행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 법들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5월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
여야 원내대표 회동... 총리 인준표결 등 인사청문 현안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주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5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야당의 원구성 재협상 주장, 백신 국정조사 요구 등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의도 복귀한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첫 시동... 광화문포럼 연설 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달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첫 공개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여권 내 친위조직인 광화문포럼에 정 전 총리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등 당내 의원 약 60명이 자리해 두터운 지지세를 과시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앞서 내놓은
‘전대’ 앞두고 어수선한 국민의힘, 출마 9명·홍준표·안철수 합류 문제까지 산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9명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초선의원과 중진 영남과 비영남 구도로 경쟁 구도가 짜여지면서 당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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