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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만큼은...’ 여야 대표, 광주서 ‘주먹밥 조찬’... 통합 메시지 전해 여야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을 매개로 광주에서 얼굴을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광주에서 '주먹밥 조찬'을 가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국민의힘 김 대표 대행, 강민국 대변인과 함께 식당에 앉아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며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시장하던 차에 요기라도 하자며 제가 두 분을 모셨다"고 썼다.<aside class="aside-bnr05" style="display: block; margin: 0px auto 30px; padding: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
김부겸 총리, 취임 첫 국무회의 주재... 광주 5·18 기념식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광주광역시를 방문, 광주시청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부동산 대책 관련 기본 원칙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식 불참... SNS로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SNS에서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주에는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사격을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졌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황운하 의원,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의혹, 신속한 수사·기소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기현 의원 형제의 은폐된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며, 김기현 의원 형제 및 측근 토착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다”며 “있는 범죄가 덮여지고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은폐되었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했다.또 황 의원은 “김기현 의원 형제의 가족계좌로 출처불명 거액의 현금이 CD기를 통해 가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 계획 의결 국회가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한 소상공인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앞서 민주당은 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청문회를 제안한 바 있다 증인 2명·참고인 8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합의됐다. 참고인으로는 외식업·코인노래연습장 소상공
이상헌 의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 의원은 지난 14일 제도 정비를 통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에는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판매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체육진흥
주호영 의원, “윤석열 7월 대선 경선 열차 출발전 합류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주호영 의원이 17일 야권 대선 후보 유력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빠른 합류를 종용했다.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이 7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같이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공격적으로 대선 경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제 (윤 전 총장의)정치적 선택만 남았다. 우리 당에 합류하면 야권 통합이 되는 것"이라며 "합류하면 우리 당을 배경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요소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 거다. 그
국민의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 일정... 김부겸 총리 '패싱'?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을 시찰한다. 이날 현장 행보에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반도체 수급 상황 관련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부겸 총리는 국회를 예방해 각 당 지도부를 만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과의 일정이 겹쳐 만남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일정이 겹친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취임 초부터 김 총리와 마주하는 것에 정무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
문재인 대통령 사저 19일만에 공사 재개... 靑, 반대 단체 소통안 마련 약속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와 경호 시설 건립 공사가 일부 단체 반발로 공사가 멈춘 지 19일 만인 17일 재개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최근 양산시, 지역 주민·단체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 됐던 상황이 대체로 해소됐다"며 공사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불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산 하북면 17개 단체는 문 대통령 사저 공사와 관련해 소음, 교통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시와 청와대 경호처는 면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1일 마을 43곳에 공사 반대 현수
김부겸 총리 국회 방문... 의장·각 정당 지도부 만나 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예방한다. 김 총리는 이날 먼저 박 의장을 만난 뒤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순서대로 만난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만남은 일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반도체 생산 관련 현장 시찰을 위해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발언에 공식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에 대해서도 제안했다.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
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
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
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이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
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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